붙임 2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결과 현황(교육정책담당관)

○ 개선과제 이행 내역

개선 과제명	세부개선과제	이행 여부	이행결과
			규정명 (시행일)	조문내용
교육이전경비 투명성 제고	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및 외부 위원 비율 확대(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O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12조 , 제13조 제1항, 제2항, 제4항(2010.1.7.)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촉직 위원：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과 교육계·언론계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2. 당연직 위원：시의 청소년 관련 담당국장·교육 관련 담당국장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이 경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시기 및 시기별 규모 명문화(교육재정부담금 전출 관련 조례)	O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2012.3.15.)	제3조(의무) ①서울특별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하며 반기별로는 징수된 세액을 정산하여 전출하여야 한다.(후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