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3-   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물품관리책임자를 조직현황에 맞춰 현행화하고, 최근 조례 개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규칙명,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개정(’22.10.17.)에 따라 규칙명 및 인용 조문 변경

-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개정된 조례명으로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

나.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 현행화(안 제2조제5항 관련 별표)

- ‘서울경찰청 및 각 경찰서’ 물품관리책임자 지정 등 [별표] 신설

- [별지 제1호서식]으로 규정한 기관별 물품관리책임자 삭제

다. 물품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 시 총괄관 사전결재를 사후보고로 변경(안 제48조)

- 물품관리관은 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물품을 인계·인수하는 것에서 인계·인수 후, 총괄관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

라.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서식 및 자구 정비
(안 제52조, 별지 제9호, 10호, 12호, 12호의2, 12호의3, 12호의4, 13호, 14호, 19호, 19호의2, 19호의3, 19호의4, 22호, 24호, 36호, 39호, 40호서식)

- 현행 ‘물품검수조서’를 조례상 용어 ‘물품검사조서’로 변경

-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한 물품검사조서 등 별지 서식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전화: 02-2133-3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1030

(2) E-mail: haeun1412@seoul.go.kr

(3) 우편: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