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자립지원수당 신청용) 발급 매뉴얼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발급 매뉴얼 - 청소년쉼터 행정지원시스템 -

2021. 2.

1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발급 개요

□ 확인서 발급 목적

○ 쉼터퇴소청소년이 자립지원수당(‘21년 신규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쉼터 입소기간 확인서를 행정지원시스템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 (목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이하 ‘쉼터퇴소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 (대상) 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1년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내용) 월 30만원, 최장 36개월 지원

□ 확인서 발급 절차

○ 청소년쉼터(단기 또는 중장기)의 장*은 쉼터퇴소청소년의 요청에 따라,
행정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를 발급,
관할 자치단체(시군구)에 추천공문과 함께 제출**

* 신청자의 입소이력이 있는 최종쉼터가 아닌 경우, 최종쉼터에 신청하도록 안내

** 청소년이 제반 서류를 관할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나, 최종쉼터가 추천하는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

○ 최종쉼터 외 타 쉼터(이하 ‘기존쉼터’, 단기 또는 중장기쉼터에 한함)에 입소한 이력이 있다면 기간 합산 가능

- 최종쉼터의 장은 기존쉼터에 ｢퇴소사실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고 내용 확인 후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에 포함

※ 자립지원수당 지급 업무 제반 사항은 별도 지침 참조

2		쉼터입소기간확인서 발급 절차 * ｢최종쉼터｣ 용

* 행정지원시스템 문의 : 051-662-3113(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복지시설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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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통합사례관리>서식출력>(사용가능)쉼터입소기간확인서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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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대상자 검색 → 선택 * ｢대상자 실거주지 주소｣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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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발행번호(퇴소사실증명서 상단 EP로 시작하는 번호) 입력 → 검색 * ｢타쉼터 입소기간｣ 필요시, 기존쉼터에 ｢퇴소사실증명서｣ 발급 요청(유선) - 기존쉼터가 ｢퇴소사실증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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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최근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입소기간, 직전 1년간 연속입소여부 자동 산출 → 제출처, 쉼터 담당자, 쉼터 대표자, 쉼터 연락처, 쉼터 주소 입력 → 등록 - 특수문자 입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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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대상자 클릭 → 최종쉼터 및 기존쉼터 입소기간 확인 →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 출력(출력 후 주민번호는 시스템상에서 자동 삭제됨) - 출력 후 내용 수정·삭제 불가함으로 출력 전 작성내용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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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기관직인 날인 → 관할 지자체에 공문 송부

붙임		퇴소사실증명서 발급 절차 * ｢기존쉼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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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최종쉼터로부터 퇴소사실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은 기존쉼터는 - 통합사례관리>서식출력>퇴소사실증명서 메뉴를 이용 → 등록작업 * 청소년쉼터는 입소자에 대한 고유식별번호를 수집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상담일지 등 가능한 한도 내에서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퇴소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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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대상자 검색 후 보여지는 입소기간 확인 → 제출처, 쉼터 대표자, 쉼터 주소 입력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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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발행번호 자동부여, 입소기간 자동부여 → 출력 * 기관직인은 사전 시스템등록(쉼터관리>쉼터정보관리>쉼터정보>직인이미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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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출력물은 요청쉼터(｢최종쉼터｣)로 발송 * 스캔 후 메일 또는 행정지원시스템 문서 수·발신 기능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