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요구자료>

□ 만0세~5세 다문화가족* 아동 대상 보육사업 현황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보육사업 범위 : 어린이집 뿐 아니라 아이돌봄, 언어발달 지원, 방문교육 등 0~5세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지원 사업 포함

○ 작성대상 : 광역단위로 제공하는 시도 지원 사업(국고보조 사업 제외)

○ 대상 : 17개 시도

○ 서식

시도	사업명	예산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액 (명,천원)	지원 항목	지원 부담률	대상자 요건	지원절차/방법	선정 방법	지원인원
					시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작성방법>

◦ 지원근거 : 자치법규명, 조항 등 기재

◦ 지원금액 : 지원대상자 1명당 지원금액

◦ 지원항목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아이돌봄 자기부담금 지원 등등 지원 항목 명시

◦ 지원인원 : 실제 사업추진 지원을 받은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