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지구내 테라스 설치제한 완화 관련 검토의견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 현  황

○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선 후퇴부분(통상 도로변 3m범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등을 설치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조례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건의사항

○ 미관지구내 테라스 설치 제한 완화(동대문구 기획예산과)

□ 개선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검토의견

○ 미관지구는 도시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상 지정된 용도지구로서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도시미관 향상 및 개방감 확보와 보행인의 안전을 위한 접근 및 통행편익 향상 등을 위하여 공작물,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미관지구 후퇴부분에 테라스 설치는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또한  일부 건축선 후퇴부분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그간 유지관리해 온 공적공간에 관한 전반적인 도시관리체계 혼돈 야기

○ 불법 노점상 행위 합법화를 위한 집단 민원 유발 및 불특정 다수인의 보행권 침해,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 악취, 주차 문제 등 부작용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