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 5., 2019. 3. 28., 2020. 12. 31.>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4. “서울특별시 공용차량”이란 서울특별시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관리 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5.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구획을 말한다.

6. 삭제 <2020. 12. 31.>

7.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0. “충전료”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대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별 보급 물량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財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에 힘써야 한다. <신설 2020. 12. 31.>

④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1.>

⑤ 시장은 서울특별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이의 충전기 설치 관련 통계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1.>

⑥ 시민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1.>

[제목개정 2020. 12. 31.]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시장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공기업의 장,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이하 이 조에서 “구매”라 한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8., 2019. 5. 16.>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구매비율을 따른다. <개정 2019. 3. 28., 2020.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2.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이륜차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구매 지원을 해야 한다. <신설 2021. 12. 30.>

1. 전기이륜차 제작ㆍ수입사 사후 수리체계 구비 여부

2. 전기이륜차 제작ㆍ수입사 사후관리 확약 보험증서나 보험증권 및 공제증권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여부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19. 1. 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1. 3.>

1.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2. 혼잡통행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5항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5항제2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 1. 3., 2019. 3. 28.>

제7조(충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③ 제2항의 공유재산 제공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17. 1. 5.>

④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금융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⑥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제7조의2(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8.>

1. 영 제18조의5제1호및제2호에 따른 시설

2.「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8.>

1.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2. 전용주차구역의 개수

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 1. 5.]

제7조의3(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용주차구역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영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2. 제1호 이외의 시설: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2. 그 밖에 관할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단위구획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7조의4(충전시설 설치)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하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 또는 신고를 완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기축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2) 이상으로 하되,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④ 제7조의3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의5(충전시설의 개방) 시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가 구축ㆍ운영ㆍ지원하는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충전료 징수)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31.]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 12. 31.]

제9조(충전료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충전료 산출 등 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충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환경, 에너지업무 관련 실ㆍ본부 국장

2. 위촉직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경제 또는 회계 전문가 및 충전 시설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12. 31.]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 12. 31.]

제10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영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8.>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0. 12. 31.]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서울에너지공사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기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 제6조, 제7조제6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

2. 제7조제1항에 따른 설치ㆍ운영 등의 업무

3. 제8조에 따른 충전료 징수 업무

4. 그 밖에 시장이 충전기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