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지침

2020. 2.

기획재정부

				목 차

1. 2019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 개요	1

2. 2019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 방법	2

3.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4

[붙임1] 2019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대상	5

[붙임2] (양식1) 2019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양식	9

[붙임3] (양식2) 참고자료 작성양식	17

[붙임4] (양식3) 부처별 부담금운용 현황 작성양식	18

1. 2019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 개요

가.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 개요

□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 31.까지 국회에 제출(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제2항)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부담금의 운용에 관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 31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동법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나. 부담금운용보고서 주요 내용

□ 부담금운용보고서는 ① 부담금 기본사항과 ② 부담금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③ 부담금 존치평가결과로 구분 작성

ㅇ 부담금 기본사항 : 부과근거, 목적, 부과대상, 산정기준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

ㅇ 부담금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 부담금 징수율 및 법정용도 등에 따른 사용내역을 기재

ㅇ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 2019년도 부담금운용평가 대상 (국토교통부(15개), 금융위원회(8개), 해양수산부(7개), 환경부(2개))은 존치평가 결과 작성

2. 2019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 방법

□ 작성기관 : 부담금 소관 중앙행정기관(행정위원회 포함)

□ 작성대상 : 「부담금관리 기본법」제3조 및 별표에 따른 90개 부담금과 ’19년도까지 운용한 부담금

※ 작성대상 : 붙임1 참조

□ 작성내용

① 부담금 기본사항

ⅰ) 부담금의 명칭, 설치연도, 부과 및 징수기관

ⅱ) 부과근거(법률․시행령․고시․훈령 등)

▪ 부과근거가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

▪ 부과근거 외에 부과요율 등이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훈령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모두 기재

ⅲ) 부과목적

▪ 법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 외에 실제 부담금 부과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ⅳ) 부과대상

▪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에는 부과대상사업 등을 기재

▪ 납부의무자를 명확히 기재

ⅴ)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 부과대상에 따라 산정기준, 부담률 등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해서 기재

▪ 산정기준, 부담률 등의 관련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ㅇㅇ예규 또는 ㅇㅇㅇ훈령 등)

ⅵ) 부담금의 사후관리

▪ 부당징수에 대한 구제절차, 징수실적․사용명세의 공개여부 등 명시

② 부담금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ⅰ)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 최근 10개년 징수실적은 연도별로, 그 이전은 총액으로 표시

▪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의 차이금액 및 징수율을 작성하고 증감사유 필수 기재

▪ 지자체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징수실적 작성

▪ 징수된 부담금의 기금, 특별회계, 지자체 등의 배분기준 및 근거조항을 기재

ⅱ) 부담금의 사용명세

▪ 부담금의 법정사용 용도 기재

▪ 부담금 귀속재원별로 전년도 총괄 사용명세를 제출하되,  부과목적에 따른 사용내역을 알 수 있도록 구분 기재

③ 부담금 존치평가결과 :

▪ 2019년도 부담금운용평가 대상(국토교통부(15개), 금융위원회(8개), 해양수산부(7개), 환경부(2개))은 존치평가 결과 작성

※ 작성양식 : 붙임2~4 참조

3.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제출 기한 :  2020년 3월 31일

□ 제출 방법 (①, ② 모두 필수)

①  붙임 양식의 한글파일 보고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송부

* (양식1) 부담금별 별도파일로 작성
(파일명 : 양식1_○○부_○○부담금.hwp)

* (양식2) 부담금별 별도파일로 작성
(파일명 : 양식2_○○부_○○부담금(참고자료).hwp)

* (양식3) 부처별 작성(파일명 : 양식3_ ○○부.hwp)

▪ 제출처

ㆍ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 044-215-5374)

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한 입력

※ 디브레인시스템에는 원 단위까지 입력

* 입력방법 관련 문의

ㆍ한국재정정보원 디브레인시스템(☎ 02-6908-8203)

붙임 1		2019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대상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 아래 부담금 외에  2019년까지 부과 또는 징수실적이 있는 부담금은 작성대상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

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7. 「관광진흥법」 제3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5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8. 「관광진흥법」 제64조에 따른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9. 「관광진흥법」 제64조에 따른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1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11. 「광업법」 제87조에 따른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12.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14.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금

1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7.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1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농산물수입이익금

2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2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3. 「담배사업법」 제25조의3에 따른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24.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2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2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27.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28. 「도시개발법」 제58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부담금

2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1.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시설부담금

3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3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3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2에 따른 중독예방치유부담금

3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임산물 수입이익금

3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시설부담금

38.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39.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4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4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

42.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43.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44.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45.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46.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7. 「약사법」 제86조의2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48.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양곡수입이익금

4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5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51.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52.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53.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54.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55. 「원자력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부담금

56. 「인삼산업법」 제20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부금

57.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5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59.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6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6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6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농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6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6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6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66.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6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6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69.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7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71.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7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7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74. 「축산법」 제45조에 따른 축산물 수입이익금

75.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76.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7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7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79.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8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8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 출연금

8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8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84.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85.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

86. 「해운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8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8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8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90. 「자원순환기본법」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붙임 2		(양식1) 2019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 작성양식

※ 부담금별 별도파일로 작성(파일명 : 양식1_○○부_○○부담금.hwp)

2019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

2020. 3.

○○○ 부 ○○부담금

작성 자	직책	성 명	연락처	이메일	비 고
	○○ 국장
	○○ 과장
	사 무 관
	담 당

1. ○ ○ ○ ○ 부 담 금

- 용지여백: 위쪽 15, 머리말 10, 꼬리말 10, 아래쪽 15, 왼쪽 25, 오른 25㎜.

- 줄간격: 본문 160%, 박스 안은 130%

가. 부담금 기본사항  (15포인트, 휴면명조, 진하게)

① 부담금의 명칭 :  (13포인트, 휴면명조)

② 제정년도 : 공포일(년/월/일), 시행일(년/월/일)

* 부담금 관련 조항이 처음 만들어져 공포된 연도와 시행일

③ 부과 및 징수기관

주관기관	기 관 명 :	부 서 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부과기관	기 관 명 :	부 서 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징수기관	기 관 명 :	부 서 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주관기관․부과기관․징수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도 해당란 기재,

부과 또는 징수업무가 여러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 별지 첨부

④ 부담금의 부과근거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2. 시행령
3. 시행규칙
4. 고시·훈령
5. 기타

⑤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ㅇ	○○○법 제△조 제□항

⑥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ㅇ

※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에는 부과대상사업 등을 구분하여 기재

⑦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ㅇ

⑧ 가산금 등 :※ 근거법에서 국세징수법 조항을 준용하는 경우, 근거법 조항 및 국세징수법 조항을 모두 기재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가산금
중가산금
연체료
강제징수절차

⑨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관련법령
ㅇ ㅇ

⑩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ㅇ ㅇ	ㅇ ㅇ

※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담율 등 변경사항을 일자별로 기재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ㅇ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ㅇ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ㅇ 2018년 환급액 : (건수)        (금액)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ㅇ 공개 여부 : 여(    ),  부(    )

ㅇ 공개방법 :

※(예시) “국회에 결산서 제출”, “홈페이지(www.ooo.go.kr)에 공개”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여부

ㅇ 고지 내용

ㅇ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ㅇ 설정 여부 : 여(    ),  부(    )

ㅇ 근거 법령 및 규정내용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작성예시) 건설 인·허가 시
납부기한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납부기한 연장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사유 기재
분할납부	부과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 ※분할납부 사유 기재

나. 부담금의 부과 ･ 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ⅰ)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주1」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이전

주1」: (차이사유 필수 기재)

※ 해당연도(‘19.1.1~’19.12.31)에 부과·징수된 내역을 기재하되,

기관 특성상 징수액 결산시점이 상이(예시, ‘18.12.1~’19.11.30)한 경우

징수기간 및 사유 적시, 금액은 반올림하여 작성

ⅱ)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19년	2018년까지 누계
서울시
부산시
...
합 계

※ 지자체별, 부과징수 기관별로 구분 가능한  경우는 구분하여 작성

ⅲ-ⅰ) 2019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실적(A)	2019년		증감 (B-A) (%)	증감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ㅇㅇ ㅇㅇ ⋮					※ 증감사유는 구체적(산출식 포함)으로 기재

※ 2018년 실적= 기제출한 2018년도부담금운용보고서상 숫자와 일치, 2019년 계획= 기제출한 2019년도 부담금운용계획서상 숫자와 일치

(기 제출한 숫자와 상이한 경우 사유 기재 필수)

※ 부과대상사업별, 납부자별로 구분 가능한 경우 명시

ⅲ-ⅱ) 징수율 제고 노력

※  제도도입이후 징수실적이 전혀 없거나 최근 5개년(‘15~’19년) 평균 징수율이 80%이하인 경우 작성

ㅇ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

ㅇ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향후 제도개선 계획

※ 징수율 제고 노력, 제도 폐지계획(근거법령 개정계획 포함)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ⅳ)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항목		배분비율	2019년 징수금액	관련 조항
합 계
국가	○○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광역자치단체	○○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기초자치단체	○○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기 타

※ 기타는 기관명, 협회명 등으로 기재

※ (징수실적이 없는 경우) 징수실적 발생시 귀속되는 곳을 명시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ⅰ)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2.	○○○법 제△조 제□항

ⅱ)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부담금이 귀속되는 기금, 회계, 기관의 전체 운영모습이 파악될 수 있도록 “부담금 포함한 전체 세입과 세출항목을 모두 표시한 수지표 작성”

- 각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합계는 같아야 함,

* 특이사유로 다른 경우 사유를 작성

<  00 기금, 0 0 0 특별회계, 0 0 0 공단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18실적	'19실적	항 목	'18실적	'19실적
계			계
ㅇ부담금 수입 ㅇ000 수입 ㅇ기 타 -			ㅇ 사 업 - - ㅇ 00관리비 ㅇ 기 타 -

※ 위 표는 예시로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수정 작성 가능(계정 구분 가능)

※ 사업비의 경우 법정 사용용도 등 부담금 부과목적에 따른 사용내역을 알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구분 표시

다. 부담금 운용 존치 평가 결과

부처명	부담금명	존치 평가 결과	‘19년도 부담금 운용 평가단 평가결과
			<부과목적의 유효성>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붙임 3		(양식2) 참고자료 작성양식

※ 부담금별 별도파일로 작성(파일명:양식2_○○부_○○○부담금(참고자료).hwp)

□ 2019년도 제도 변경내역 총괄표

< 0 0 0 부담금 >

구 분	변 경 내 역		변경사유 및 일자	근거법규
	종 전	변 경
① 부담금 부과 및 징수주체 ② 부과목적 ③ 부과요건 ④ 산정기준 ⑤ 산정방법(산출식) ⑥ 부과요율 ⑦ 징수대상 ⑧ 납부방법 ⑨ 환급 등 ⑩ 근거법률

※ ‘19년도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

붙임 4		(양식3) 부처별 부담금운용 현황 작성양식

※ (양식3) 부처별 작성(파일명 : 양식3_ ○○부.hwp)

작성 자	직책	성 명	연락처	이메일	비 고
	○○ 국장
	○○ 과장
	사 무 관
	담 당

※ 해당 부처의 부담금 업무 총괄 부서에서 작성

1. 2019년도 신설 및 폐지 부담금 현황

① 2019년도 중 신설된 부담금 내역

부담금명	근거법률 및 조항	신설일자	담당부서
ㅇ		공포일 시행일

* 신설 사유:

② 2019년도 중 폐지된 부담금 내역

부담금명	근거법률 및 조항	폐지일자	담당부서
ㅇ

* 폐지 사유:

2. 2019년도 소관 부담금 운용 현황(전체 00개)

(단위: 백만원)

부담금명	귀속회계	징수실적
		‘18년		‘19년
		부과	징수	부과	징수
△△△
000
합계

3. 부담금 존속기한(일몰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 규정현황

① 존속기한(일몰기한) 규정

부담금명	존속(일몰)기한 존재여부		내용	근거법률 및 조항
	유	무
000부담금	O	X	(작성예시) 20년12월31일까지 운영

② 재검토 기한 규정

부담금명	재검토기한 존재여부		내용	근거법률 및 조항
	유	무
000부담금	O	X	(작성예시) 부과요율 적정성을 3년마다 재검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