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853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안 처리현황 관리카드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강대호			2019. 8. 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요내용	○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서 공공지원 대상사업으로 보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도록 함(안 제24조 단서 신설)
추진경과	○ 2019. 8. 7. 강대호 의원 발의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발의 전 의회와 사전협의가 충분히 된 안으로 쟁점사항 없음
대응방안	○ 해당 없음
상임위 처리결과
향후계획
담당부서	주거환경개선과	팀장	노경래(☎2133-7246)		담당		김희완(☎2133-7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