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1호서식에”를 “별표에”로, “별지 제1호서식의”를 “별표의”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물품관리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제1항에 따른”을 “물품관리관 상호간 작성한”으로, “인계ㆍ인수한다”를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한다”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물품검수조서 등)”을 “(물품검사조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82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를 “제83조에 따른 물품검사조서”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제10호서식, 제12호서식, 제12호의2서식, 제12호의3서식, 제12호의4서식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제12호서식, 제12호의2서식, 제12호의3서식, 제12호의4서식,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 제19호의3서식, 제19호의4서식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19호의2서식, 제19호의4서식, 제22호서식, 제24호서식, 제36호서식, 제40호서식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동조례시행규칙”을 “동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시행한다.

[별표]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 (제2조제5항 관련)

구 분	물품관리 총 괄 관 (보조총괄관)	분 임 총괄관	물품관리관		물 품 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 출납공무원
본청 실ㆍ국ㆍ본부 및 합의제행정기관	재무국장 (재무과장) 차량 (총무과장) 다기능 사무기기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	차량	총무과장	차량	총무과 차량담당사무관	각 부서의 장	각 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다기능 사무기기	정보통신 보안 담당관	다기능 사무 기기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다기능 사무기기 담당사무관
			그 외	재무과장	그 외	재무과 물품담당 사무관
소방재난본부 및 소관 하부기관		소방재난 본부의 물품부서의 장	각 물품부서의 장		각 물품부서의 물품담당 소방령, 소방경 또는 소방위		각 부서의 장 / 119안전센터장	각 부서의 물품담당 소방령, 소방경 또는 소방위 / 119안전센터 물품담당 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및 소관 하부기관		상수도 사업본부의 물품부서의 장	각 물품부서의 장		각 물품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또는 물품담당주사		각 부서의 장	각 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또는 물품담당주사
기타 직속기관 및 사업소		-	각 물품부서의 장 (과제가 없는 기관은 기관의 장)
시의회 사무처		-	의정담당관		물품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각 부서의 장 또는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	각 부서ㆍ전문위원실의 물품담당사무관
서울경찰청 및 각 경찰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지방회계법에 의거 별도 임명

[별지 제39호 서식](전면)

물 품 검 사 (수) 조 서
①계 약 건 명
납 품 자	②상 호		③성 명
④계 약 금 액	금 원 (￦ )
⑤계약체결년월일	년 월 일
⑥납 품 기 한	년 월 일
⑦납 품 년 월 일	년 월 일
⑧검사(수)년월일	년 월 일
⑨검사(수) 장 소
⑩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대상 ( ), 비대상 (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물 품 출납공무원
					분임물품 출납공무원

※ 2가지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별지 제39-1호 서식](이면)

물 품 검 사 (수) 내 역 서
물품목록 번 호	물품명	단위	단 가 (원)	계약상의 수 량	전회까지의 납품 수량	금 회 검사(수)량	사용부서
	규격명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사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며, 생략하시면 안됩니다.

《물품검사조서 작성요령》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합니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합니다.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합니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합니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합니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 또는 비대상에 “O” 표시 합니다.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되,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4]에 따라 지정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조(공유재산ㆍ물품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제2조(공유재산ㆍ물품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분임총괄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은 해당기관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 별표에 -------------------------------------------------------------------------------------------------------------------------------------------- 별표의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생  략)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서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물품관리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 의하여 인계ㆍ인수한다.

② -------------------------------------------------- 물품관리관 상호간 작성한 --------------------------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한다.

제52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82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39호서식을 따르고, 조례 제84조에 따른 검사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52조(물품검사조서 등) -- 제83조에 따른 물품검사조서---------------------------------------------------------------------.

<신 설>

[별표]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 (제2조제5항 관련)

구 분	물품관리 총 괄 관 (보조총괄관)	분 임 총괄관	물품관리관		물 품 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 출납공무원
본청 실ㆍ국ㆍ본부 및 합의제행정기관	재무국장 (재무과장) 차량 (총무과장) 다기능 사무기기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	차량	총무과장	차량	총무과 차량담당사무관	각 부서의 장	각 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다기능 사무기기	정보통신 보안 담당관	다기능 사무 기기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다기능 사무기기 담당사무관
			그 외	재무과장	그 외	재무과 물품담당 사무관
소방재난본부 및 소관 하부기관		소방재난 본부의 물품부서의 장	각 물품부서의 장		각 물품부서의 물품담당 소방령, 소방경 또는 소방위		각 부서의 장 / 119안전센터장	각 부서의 물품담당 소방령, 소방경 또는 소방위 / 119안전센터 물품담당 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및 소관 하부기관		상수도 사업본부의 물품부서의 장	각 물품부서의 장		각 물품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또는 물품담당주사		각 부서의 장	각 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또는 물품담당주사
기타 직속기관 및 사업소		-	각 물품부서의 장 (과제가 없는 기관은 기관의 장)
시의회 사무처		-	의정담당관		물품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각 부서의 장 또는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	각 부서ㆍ전문위원실의 물품담당사무관
서울경찰청 및 각 경찰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지방회계법에 의거 별도 임명

[별지 제1호서식]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

구 분		물품관리 총 괄 관 (보조총괄관)	분 임 총괄관	물품관리관		물 품 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 출납공무원
본청	본청 실･국･본부	재무국장 (재무과장) 차량 (총무과장) 다기능 사무기기 (정보통신 담당관)		재무과장		재무과 물품담당사무관		각 부서의 장	각 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차량	총무 과장	차량	총무과 차량담당사무관
				다기능 사무 기기	정보 통신 담당관	다기능 사무 기기	정보통신담당관 다기능 사무기기담당 사무관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 본부의 물품부서의 장	각 물품부서의 장		각 물품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또는 물품담당주사		각 부서의 장	각 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또는 물품담당주사
직속 기관 및 사업소	소방재난 본부소관 하부기관
	상수도 사업본부 및 소관 하부기관		상수도 사업본부의 물품부서의 장	각 물품부서의 장		각 물품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또는 물품담당주사		각 부서의 장	각 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또는 물품담당주사
	건설안전본부 및 소관 하부기관		건설안전 본부의 물품부서의 장
	기타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각 물품부서의 장 (과제가 없는 기관은 기관의 장)		각 물품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또는 물품담당주사		각 부서의 장	각 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또는 물품담당주사
시의회 사무처				의정담당관		물품부서의 물품담당사무관		각 부서의 장 또는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	각 부서･전문위원실의 물품담당사무관

<삭제>

[별지 제9호서식]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1조~제2조 (생략)

제3조(사용료)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① 최초연도 사용료는 금ㅇㅇㅇㅇㅇ원(￦0000원)으로 하고, 다음 연도부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매년 새로이 결정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생략)

1. 일수별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 365일 × 사용일수

2. 시간별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 (365일 × 24시간) × 사용시간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18조(관계 규정의 준용)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이하 생략)

[별지 제9호서식]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1조~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료)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① 최초연도 사용료는 금ㅇㅇㅇㅇㅇ원(￦0000원)으로 하고, 다음 연도부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매년 새로이 결정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일수별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 365일 × 사용일수

2. 시간별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 (365일 × 24시간) × 사용시간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18조(관계 규정의 준용)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이하 현행과 같음)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제1조~제3조 (생락)

제4조(대부료 납입) “임차자”의 대부료 납기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고, 납부기한 후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다.제1조~제3조 (생락)

제5조~제11조 (생략)

제12조(변상금)  대부기간 만료후 “임차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당해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대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제1조~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대부료 납입) “임차자”의 대부료 납기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고, 납부기한 후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다.제1조~제3조 (생락)

제5조~제11조 (현행과 같음)

제12조(변상금)  대부기간 만료후 “임차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당해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대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별지 제12호서식]

임대형 토지 신탁계약서

제1조~제9조 (생략)

제10조(수익권) ① ~ ③ (생략)

④“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 할 수 있다.

제11조~제13조 (생략)

제14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의 공사기간중 및 준공 후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 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 재산에서 취득한다.

(이하 생략)

[별지 제12호서식]

임대형 토지 신탁계약서

제1조~제9조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익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 할 수 있다.

제11조~제13조 (현행과 같음)

제14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의 공사기간중 및 준공 후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 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 재산에서 취득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별지 제12호의2서식]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서

제1조~제9조 (생략)

제10조(수익권) ① ~ ③ (생략)

④“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제13조 (생략)

제14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의 공사기간중 및 준공 후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 재산에서 취득한다.

(이하 생략)

[별지 제12호의2서식]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서

제1조~제9조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익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제13조 (현행과 같음)

제14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의 공사기간중 및 준공 후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 재산에서 취득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별지 제12호의3서식]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제1조~제8조 (생략)

제9조(수익권) ① ~ ③ (생략)

④“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제12조 (생략)

제13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 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8조제5항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일에 신탁 재산에서 취득한다

(이하 생략)

[별지 제12호의3서식]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제1조~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수익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제12조 (현행과 같음)

제13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 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8조제5항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일에 신탁 재산에서 취득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별지 제12호의4서식]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제1조~제10조 (생략)

제11조(수익권) ① ~ ③ (생략)

④“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제14조 (생략)

제15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 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수령한 때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의 일부 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의 대금이 수령된 때에 수입한다.

(이하 생략)

[별지 제12호의4서식]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제1조~제10조 (현행과 같음)

제11조(수익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제14조 (생략)

제15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 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수령한 때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의 일부 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의 대금이 수령된 때에 수입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별지 제13호서식]

교  환  계  약  서

제1조~제4조 (생략)

제5조  서울시”와 “ㅇㅇㅇ”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차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하 생략)

[별지 제13호서식]

교  환  계  약  서

제1조~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  서울시”와 “ㅇㅇㅇ”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차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별지 제14호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

제1조 (생략)

제2조(수익권) ① ~ ② (생략)

③“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제10조 (생략)

제11조  ⓛ“매수자”는 제1조에 규정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별지 제14호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수익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제10조 (생략)

제11조  ⓛ“매수자”는 제1조에 규정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다

(이하 현행과 같음)

[별지 제19호의1서식]

변상금 사전 통지서

(생략)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이하 생략)

[별지 제19호의1서식]

변상금 사전 통지서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이하 현행과 같음)

[별지 제19호의2서식]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하 생략)

[별지 제19호의2서식]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

[별지 제19호의3서식]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하 생략)

[별지 제19호의3서식]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현행과 같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

[별지 제19호의4서식]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90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이하 생략)

별지 제19호의4서식]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90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

[별지 제22호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생략)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이하 생략)

[별지 제22호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이하 현행과 같음)

[별지 제24호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이하 생략)

[별지 제24호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별지 제36호서식]

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

(생략)

《비품출납공무원 및 운용카드 (갑지) 기재요령》

① ~ ⑩ (생략)

⑪ 정리구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61조 “별표3”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이하 생략)

[별지 제36호서식]

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

(현행과 같음)

《비품출납공무원 및 운용카드 (갑지) 기재요령》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정리구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61조 “별표3”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별지 제40호서식]

물 품 검 사 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출납공무원 소관의 장부와 물품에

(이하 생략)

[별지 제40호서식]

물 품 검 사 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출납공무원 소관의 장부와 물품에

(이하 생략)

[별지 제39호 서식](전면)

물 품 검 사 (수) 조 서
①계 약 건 명
납 품 자	②상 호		③성 명
④계 약 금 액	금 원정 (￦ )
⑤계약체결년월일	년 월 일
⑥납 품 기 한	년 월 일
⑦납 품 년 월 일	년 월 일
⑧검사(수)년월일	년 월 일
⑨검사(수) 장 소
⑩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물 품 출납공무원
				분임물품 출납공무원

※ 2가지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 2,000만원이상일 경우 검수인 5급 1인 포함

※ 물품검수조서 2부 작성 제출

[별지 제39-1호 서식](이면)

물 품 검 사 (수) 내 역 서
물품목록 번 호	물품명	단위	단 가 (원)	계약상의 수 량	전회까지의 납품 수량	금 회 검사(수)량	사용부서
	규격명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며, 생략하시면 안됩니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합니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합니다.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합니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합니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합니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

조서를 제출합니다.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10만원이상의 1년이상 사용하는 물품

(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되,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검수인 5급 1인을 포함시킵니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합니다.

[별지 제39호 서식](전면)

물 품 검 사 (수) 조 서
①계 약 건 명
납 품 자	②상 호		③성 명
④계 약 금 액	금 원 (￦ )
⑤계약체결년월일	년 월 일
⑥납 품 기 한	년 월 일
⑦납 품 년 월 일	년 월 일
⑧검사(수)년월일	년 월 일
⑨검사(수) 장 소
⑩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대상 ( ), 비대상 (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물 품 출납공무원
				분임물품 출납공무원

※ 2가지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별지 제39-1호 서식](이면)

물 품 검 사 (수) 내 역 서
물품목록 번 호	물품명	단위	단 가 (원)	계약상의 수 량	전회까지의 납품 수량	금 회 검사(수)량	사용부서
	규격명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사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며, 생략하시면 안됩니다.

《물품검사조서 작성요령》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합니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합니다.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합니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합니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합니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 또는 비대상에 “O” 표시 합니다.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되,「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4]에 따라 지정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