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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수신	서울특별시장(도시활성화과장)
(경유)
제목	신길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권리산정기준일’ 적용 기준 질의

2010. 7. 1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 제3조(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배경》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2010. 7. 15.이전(건축물준공 이후) → 2010. 7. 15.이후(권리산정기준일 후)】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라고 일부개정된 내용에 대해 부칙 제3조(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제1항 경과규정에서‘최초로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지역 포함)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2010. 3. 18.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2010)에서는 역세권 시프트 대상지역에 대해 도정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 제4호 마목에 따라‘역세권시프트 공급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동 조례 제6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신청이 2017. 4. 14. 우리 구에 접수되어 현재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동 조례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과규정 적용 기준에 대한 문의가 있어 질의에 이르게 된 사항임.

《질의내용》

○ 위 질의배경에서 적시한바와 같이 2017. 4. 14. 우리 구에 접수되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절차가 진행중인 구역이 부칙 제3조 경과규정에 따라 향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2010. 7. 15.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는지 여부.

(갑 설)2017. 4. 14. 주민제안에 의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2010)에서 ‘역세권 시프트 대상지역에 대해정비계획 수립 시 적용하도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동의요건 충족으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간주’됨에 따라,2010. 7. 15. 조례 개정 이후 관련 절차가 진행중인 대상지는 2010. 7. 15. 개정 조례 적용 대상에 해당됨.

(을 설)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7. 4. 14. 동 조례 제6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2010. 7. 15.  조례 개정 이후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의한 동의요건 충족으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간주되어 최초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나, 2010. 7. 15. 전 서울특별시 도시환경기본계획(2010)에서  역세권 시프트 대상지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명시함으로써, 2010. 7. 15. 조례 개정 전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아 2010. 7. 15.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

(우리구 의견)갑 설

붙임: 관련 법령  등 1부.  끝.

							영등포구청장
★주무관										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3692									(	2018.06.05.					)		접수			도시활성화과-6367								(	201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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