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요약본

□ 진행 사항

○「친환경자동차법」개정 공포(’21.7.27) 및 시행(’22.1.28.)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개정 공포(’22.1.25) 및 시행(’22.1.28.)

□ 개정 주요(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의무 강화(제7조의2~제7조의4)

구 분			기 존	⇨	개 정
의무대상 시설	①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건축물용도 : 근린생활·문화및집회·판매·운수·의료·교육연구· 운동·업무·숙박·위락·자동차 관련·방송통신·발전·관광휴게시설		총주차대수 100개 이상		총주차대수 50개 이상
	②공동주택		총주차대수 100면 이상이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		총주차대수 50개 이상이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
	③공영주차장		총주차대수 100개 이상		총주차대수 50개 이상
의무설치 비율	신축 시설	전용주차 구역	규정없음 (주차장법에서 총주차대수 5% 이상 규정)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충전시설	①,➁ 총주차대수의 0.5% 이상 ➂ 총주차대수의 3% 이상
	기축시설 기축시설(旣築施設) : 법 시행일(’22.1. 28)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전용주차 구역	규정 없음		총 주차대수의 공공부문 5%, 민간부문 2% 이상
		충전시설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361호, 2022.1.25.> 제2조에 의거 기축시설에 대해 최대 4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 유예, 미이행시 같은영 제18조의12(이행강제금)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3천만원 이하) 부과(예외 :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충전시설 개방 및 정보 공개 강화(제7조의5)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기 관련 전문기관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