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회원가입 기준 개선

‘15.1.12(월)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회원가입 기준 개선(공공도서관 분야)을 통한

국가승인통계(전국도서관통계 11316호) 운영 활성화 추진

- (기존) 도서관법상 시설, 장서, 인력 등 법적 최소기준을 충족한 도서관

- (변경) 지자체 의견수렴 후 도서관 정책방향 및 현장에 맞는 기준 마련

☐ 회원가입 현황

ㅇ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회원가입 기준 마련(‘11.7월)

- 도서관법상 시설, 장서, 인력 등 법적 최소기준을 충족한 도서관

·시설(264㎡이상), 장서(3,000권이상), 열람석(60석이상), 인력(사서정원 3명이상)

·문체부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금으로 건립된 도서관은 제외

ㅇ 법적 최소기준 미충족 공공도서관(회원가입 보류) : 총 19개관(‘14.12월) (붙임2 참조)

- 공공도서관 정책통계 및 관련 평가, 보조금 대상기관 등 제외

· 중앙부처: 안행부(지자체 합동평가 제외), 문체부(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조사,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 관련 사업 대상기관 제외)

· 광역단위: 시(도)비 보조금 및 관련 사업 지급대상 등 제외

· 관련협회: 한국도서관협회 회원가입 등 제외

☐ 문제점

ㅇ 회원가입 보류 공공도서관(법적 최소기준 미충족)의 경우, 국가승인통계로 산출되지 않아 정책통계 신뢰도 저하

- 주로 인력(사서정원 3명 이상) 부족으로 회원가입이 보류되고 있음

· 일부 지역의 신규 조성 공공도서관은 사서정원(정규직, 임기제, 무기계약직 공무원 등)

최소인원(3명) 미확보로 회원가입이 불가한 경우 발생

☞ (지자체 주요 의견) ① 총액(기준)인건비상 사서직원 확보 어려움과 지자체 합동  평가 제외 등으로 현장에 맞는 기준 마련 지속 건의

② ‘시간선택제 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 을 정원으로 포함 요구

시간선택제 공무원 :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채용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 및 전문임기제)으로 분류

(출처 :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 2014.5., 행정자치부)

☞ (문체부 검토 의견) 인력(사서정원 3명 이상)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시간선택제 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정원에 포함되는 경우만 인정

* ‘13년말 기준 사서부재 및 법정규정 최소 3명 미만 도서관 411개관(47.5%)

ㅇ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지역특별회계)에 의해 신규 조성되는 공공도서관의 장서, 인력 확충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장치 마련 필요

☐ 개선방안

ㅇ 국가승인통계로서의 정책통계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회원가입 기준 일부 변경

구 분	회원가입 기준 변경
인력(사서정원 3명이상)	사서정원 1명이상
시설·장서·열람석	현행유지

ㅇ 회원가입 기준과는 별도로, 법적 최소기준 미충족 공공도서관에 대한  정책적 관리 예정

☐ 추진현황

ㅇ 지자체 의견회신 및 개선(안) 마련 : ‘14. 10월 ~ ’14. 12월

ㅇ 회원가입 기준 확정 및 통보 : ‘15. 1월

- 2015년도(‘1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등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