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의 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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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

연번	사 업 명	위 치	규모 및 용도	비 고
1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행당제6구역)	성동구 행당동 100번지 일대 (행당제6구역)	면 적 : 50,048.3㎡	성동구 주거정비과 -1867 (‘15.8.11.)호

○ 검토내용

검토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빗물관리

○ 조례 시행(2014.2.9.)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은 아니나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빗물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준공시 빗물관리시설 설치 확인서(붙임2) 제출

수  질

○ 공사 중 토사유출 등 비점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필요

수질오염

총량관리

○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지역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다음과 같이 할당하며,

구분	단위 유역	준공 년도	대상 물질	할당부하량(kg/일)			비고
				소계	점	비점
당초	한강H	2017	BOD	0.00	0.00	0.00	사업 후 감소
			T-P	0.000	0.000	0.000
변경	한강H	2019	BOD	0.00	0.00	0.00	사업 후 감소
			T-P	0.000	0.000	0.000

○ 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될 경우 필히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변경으로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이 10% 이상 확대될 경우 추가 할당을 받아야 함

지하수

○ 유출지하수의 저감 및 이용 관련

-「지하수법」제9조의2에 따라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하려는 자는 1일 30㎥ 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 위와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준공 후 1일 30㎥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경우 위 신고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설계단계에서부터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및 이용(활용)계획의 반영이 필요.

○ 지하수위 이하구간 공사가 포함되는 대규모 공사로서 지하수위계 및 지반침하계가 설치되는 경우,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측정데이터를 공사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월 2회 이상 측정한 후 매분기말까지 시 주관부서를 통해 물관리정책과로 제출토록 하며,

○ 상기 공사장 내 설치된 지하수위계에 대하여는 준공 전 존치방안에 대해 서울시 물관리정책과 및 자치구 지하수 담당부서와 협의 이행토록 조치.

토  양

○ 다음 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의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는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음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및 기타 유사시설 등)

2.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

3. 국방,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규정)

○ 공사중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 조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