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5094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기후대기과장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보급 확대를 위한』

2019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9. 03.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보급 확대를 위한』

2019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9년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시 보조금 지원을 통해 민간부분 에너지효율 개선과 LED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지원근거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6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사업

- 10%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제조 또는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기금을 보조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 : 지하주차장 조명을 60%이상 LED로 교체하는 공동주택

◦ 그간의 추진경과

- 공동주택 주차장 LED조명 교체 지원계획(본부장방침, `15.11.10)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교체 지원 변경계획(본부장방침, `16.7.28)

▸ LED조명 교체 사업비 지원비율 상향조정 : 5% ⇒ 10%

▸ 지하주차장외 공용부분 지원비율 상향조정 : 20% ⇒ 40%

※ 변경사유 : `16년 시범사업 추진결과 지원 신청 저조 및 자치구 개선 요구 반영

◦ 지원절차

사 업 공 모	➡	사 업 신 청	➡	1 차 대 상 선 정	➡	지 원 신 청
자치구		공동주택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시

➡	대 상 선 정	➡	교 체 / 확 인	➡	지 원 금 신 청	➡	지 원 금 교 부
	시		공동주택 / 자치구		자치구 ⇒ 시		시 ⇒ 자치구

□ 그간의 지원실적(‘16~‘18년)

구 분	지 원 계 획		지 원 실 적			비 고
	단지수 (개소)	금 액 (백만원)	단지수 (개소)	금 액 (백만원)	보급수량 (개)
합 계	314	1,079	241	643(60%)	199,940
2016	139	450	98	239(53%)	69,123	19개 자치구
2017	104	368	87	238(65%)	74,589	19개 자치구
2018	71	261	56	166(64%)	56,228	18개 자치구

□ 2019년 추진계획

◦ 지원규모 : LED조명 교체비의 12%까지 지원(단지별 최대 1천만원)

- LED조명 교체 기본 10% 지원, 태양광 발전소 우수단지 2% 추가 지원

▸ 주계단, 복도, 보안등,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공용부분은 40%까지 지원

▸ 태양광 발전소 우수단지 : 미니태양광 발전소(200W급) 설치 세대수 5%이상

또는 동일 용량의 공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단지

-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별개 사업으로 중복지원 가능

◦ 예산규모 : 300백만원(기후변화기금)

◦ 지원대상 선정 결과

<신청현황>

- 접수기간 : 2019.1.7.~3.8.

- 신청현황 : 18개 자치구, 62개 공동주택

단지수	LED교체수량(개)			보조금 신청금액(천원)			비고
	계	지하주차장	공용부분	계	기본	태양광가산
62	64,814	53,257	11,557	250,618	248,623	1,112	18개 자치구

※ 7개 자치구 미신청(강북, 동대문, 마포, 서대문, 종로, 중구, 중랑)

<선정결과>

- 선정방법 : 공동주택별 지원신청서 서면심사

· 보조금 신청금액이 예산 지원규모 이하인 관계로 자체 서면심사 시행

- 선정기준

· 지하주차장 일반조명을 60%이상 LED로 교체 여부

· 공동주택별 지원신청서의 적정여부 등

- 선정결과

· 지원대상 : 60개 공동주택

· 지원제외 : 2개 공동주택

▶ 지하주차장 조명 LED 교체비율 60%이하로 기준 미충족[포스코트(50%), 한강대우(42%)]

· 지원금액 : 239백만원

- 선정결과

공동주택현황			LED교체수량(개)			보조금 지원금액(천원)			비고
단지수	동수	세대수	계	지하 주차장	공용 부분	신청금액	지원금액	지원율
60	524	38,350	63,295	53,257	11,557	250,618	239,130	95%	18개 자치구

□ 지원대상 추가 선정(‘19년 하반기)

◦ 사업신청 공동주택 중 사업취소 물량 발생시 신속 대응을 통해 예산 집행률 제고 도모

□ 추진일정

◦ ‘19. 03월          : 공동주택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

◦ ‘19. 04월 ～ 10월 : 공동주택 교체사업 시행 및 보조금 지원

◦ ‘19. 07월          : 하반기 지원대상 선정 및 보조금 지원

◦ ‘19. 11월 ～ 12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행정사항

◦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 : 매월 1회(자치구 매월 20일까지 지급 신청)

- 공동주택별 보조금 지급신청서(붙임2 양식) 및 증빙자료 첨부

- 공동주택별 확정된 지원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 신청

◦ 자치구 공동주택별 사업추진계획 준수여부 등 사업관리 철저

- 공동주택별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현장 일치여부 확인

- 보조금 지원사업 취소 공동주택은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 검토

◦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

- 공동주택 사업기간 : 2019.10.31일 까지

- 자치구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 : 2019.11.30일 까지

※ 붙임3 양식에 따라 자치구별 추진결과 및 보조금 지원현황 작성 제출

붙임  1.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결과 1부

2. 보조금 지급신청서 양식(공동주택용) 1부

3.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양식(자치구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