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보 게재요청시 유의사항

(시민소통담당관 소통지원팀 ☎2133-6443)

□ 발간개요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 발간방법 : 인쇄 및 전자시보(http://www.seoul.go.kr)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정부유권해석상 인쇄하여야 함

○ 발행주기 : 주1회 – 매주 목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 업무추진 흐름도 (본청)

시보게재 방침수립	⇨	고시·공고 번호받기	⇨	시보게재 의 뢰	⇨	시보게재 요청서 접수 및 편집	⇨	교정 및 인쇄	⇨	시보배포 및 온라인 게시
(사업부서)		(정보공개 정책과)		(사업부서)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 업무추진 단계별 상세안내

업무구분	내 용	참 고 사 항
시보게재 방침수립	시보에 게재하도록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게재가 필요한 사항	입법예고는 법무담당관 법제심사팀에 입법예고 심사의뢰후 결과통보를 받아야 함
고시·공고 번호받기	서울특별시장 명의일 경우, 정보공개정책과에서 번호 부여받은 후 시보게재 요청 ※ 기타 명의(사업소장, 자치구청장 등)의 고시·공고 번호는 각 기관 소관부서에서 부여	정보공개정책과에 고시·공고번호 부여 요청시 언론담당관 신문팀장, 법무담당관 법제심사팀장 협조결재
시보게재 의 뢰	공문으로 게재 요청	매주 월요일 18:00 접수 마감

※ 시보 검색 :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서울시보

1953년 이후 검색 가능

□ 시보게재 요청시 유의사항

○ 문서시행(발송) 여부 반드시 확인 : 수일간 미발송 사례 있음

- 시보발행규칙에 의해 매주 목요일 정기 발행, 월요일 접수 마감

○ 고시·공고문은 한글파일, 비배포문서로 첨부

- 부여받은 고시·공고번호를 고시·공고문 좌측 상단에 기재하여 첨부

- 첨부 도면 등록 공고 등은 한글파일에 직인이미지 별도로 스캔해서 삽입(공고문 전체를 스캔해서 첨부하지 말 것)

- 전자문서상 첨부 고시·공고문에 관인 찍는 기능 사용하지 말 것

사용하면 배포문서로 첨부됨. 시보에는 관인 인쇄되지 않음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관보나 신문 등에 실리는 문서에는 관인 찍히지 않음

○ 발행일(시보게재일자)이 공포·발령·고시·공고일임(일자 소급 안됨)

- 전문[고시·공고 번호, 제목, 고시·공고 취지, 날짜, 기관장 명]부분의 고시·공고일자가 시보 발행일로 통일됨

※ 판례 : 법적 효력 소급 안 됨(시보 게재나 법규상 의무일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 개인정보 삭제 후 게재 요청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로 처리

○ 고시·공고문 안에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장문의 고시·공고인 경우 반드시 전문 등 앞부분에 기재 요청

○ 고시와 공고 구분하여 기재 후 요청

- 고시인데 공고번호 받거나 공고인데 고시번호 받는 사례 유의할 것

○ 입법예고문의 의견제출기한 반드시 채울 것(입법예고기간 마지막날)

- 입법예고기간(통상 20일) 계산시 시보발행일 불산입(초일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