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단계별 혁신대책 목록

사업단계	혁신대책	구분		비고
		즉시시행	제도개선
1 심의․허가단계	①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대상 확대		√	[붙임 1]
	② 착공안전허가 전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및 건축물 사후안전영향조사 신설		√	[붙임 2]
	③ 착공안전허가 전 ‘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반영여부 검증절차 신설		√	[붙임 3]
	④ 굴토심의 대상 확대	√	√	[붙임 4]
	⑤ 굴토심의 운영기준 강화	√
	⑥ 자치구 굴토심의 위원 구성 강화	√
2 착공단계	⑦ 착공신고에서 착공안전허가제로 전환		√	[붙임 5]
	⑧ 굴착 설계도서 제출대상 확대	√	√	[붙임 6]
	⑨ 가시설 설계도서 제출 의무화		√	[붙임 6-1]
	⑩ 중소규모 굴착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	[붙임 7]
	⑪ 소규모 공사장 계측관리계획 제출 및 계측관리 의무화		√	[붙임 6-2]
	⑫ 허가권자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확대		√	[붙임 8-1]
	⑬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시 철저 검증		√	[붙임 8-2]
3 공사단계	⑭ 굴착공사기간 전문기술자(감리) 의무배치	√	√	[붙임 9]
	⑮ 기초 중간검사제도 신설(부활)		√	[붙임 10]
	⑯ 위험 굴토공사장 집중 관리(핀셋 점검)	√	√	[붙임 11]
	⑰ 재난시고를 일으킨 건축관계자 처벌 강화		√	[붙임 12]
	⑱ 건설현장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강화		√	[붙임 13]
	⑲ 건설업 및 건설기술자 면허대여 조사 및 체계적 관리		√ 기 건의 (‘16.2.12.)	[붙임 14]
	⑳ 기술직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형 직무교육 강화		√
조직․예산	시․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조기 설치·운영	√	√	[붙임 15]
	자치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조기 설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