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로시스템에서 폐기물 실적보고 관리방법 안내

(2020. 6. 22.,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38조(보고서 제출)

제38조(보고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ㆍ승인ㆍ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1의2.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3.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3의2. 삭제

4. 폐기물처리업자

5.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략)-----

③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생략)-----

□ 제출현황

❍ 미제출 2019년도 실적보고서: 7,807건(전체 보고서 중 8.7%)

(단위: 개소)

구분	2019년 전체	미제출*	제출완료	실적확정
보고서 건수	89,571	7,807	20,920	60,844
전체 대비 비율	100.0 %	8.7 %	23.4 %	67.9 %

* (작성기준) 올바로시스템 2019년도 폐기물 실적보고서 중 최초대상 및 임시저장 상태의 실적보고서

□ 요청사항

❍ 미제출 폐기물 실적보고서 중 서면으로 제출된 보고서의 시스템 반영(→시스템 사용방법은 덧붙임 참고)

❍ 서면 제출 외의 미제출 폐기물 실적보고서 확인 및 알림

❍ 반납된 필증의 올바로시스템 휴면계정 전환을 위한 자료 제공(2020년 하반기 중, 관할관청→공단)

[덧붙임1] 관할 사업장의 실적보고목록 확인 및 실적확정 방법

[실적보고 목록 확인방법]

① 폐기물 실적보고서 종류 선택

② 진행상태 선태

* 최초대상: 보고목록이 생성완료되었으나, 사업장 작성 미실시

* 임시저장: 작성 진행 시에 저장하였으나, 사업장에서 미제출

* 제출완료: 보고서의 제출로, 검토·확정 대상

* 반려: 보고서 제출했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반려됨

* 수정완료: 반려받은 보고서 수정완료해 재검토·확정 대상

③ 사업장의 실적보고서 제출 상세화면 접속

[실적보고서의 확정방법]

④ 폐기물 실적 검토 후 진행상태 선택(실적확정, 반려 등)

⑤ 진행 상태를 저장해 올바로시스템에서 반영함

[덧붙임2] 올바로시스템 사용자 동영상매뉴얼 안내

https://www.youtube.com/channel/UCzdxb6RrEjzy95PKofnkJ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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