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관련 법령위반에 대한 PQ심사

□ 제도 개요

○ (대상) 건설관련 사업자*로 환경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 (결과적용) 관급 건설공사 입찰참가 자격 심사 시 최대 1점 감점

※ 최근 1년간 위반 1회 : -0.5점, 최근 1년간 위반 2회 이상 : -1점

□ PQ심사 반영 절차

① 소음유발 공사장에 대한 시군구 벌칙 부과현황 조사·집계(환경부)

② 벌금형 이상 확정된 신인도 감점 대상 업체 공표

③ 신인도 심사결과 자료제공(대한건설협회)

④ 나라장터 시스템 등록

□ PQ심사 반영 현황

○ ’19년 환경부 집계 신인도 감점 대상 공표업체 현황

합계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113개소	108개소	3개소	2개소

2. 공사장 소음 집단민원 유발에 대한 PQ심사

□ 제도 개요

○ (대상)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로서 소음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결과적용)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누계 평균벌점을 아래 표와 같이 전환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에 반영

누계 평균벌점	감점되는 점수(점)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20점 미만	3
20점 이상	5

* 소음관련 벌점부과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 및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 기준_5. 벌점의 측정기준_나._2.13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2.13	공사 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가) 환경오염(수질오염, 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또는 3

□ PQ심사 반영 절차

① 국토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 기준’에 따라 벌점 부과

* 민간사업자 발주 공사(예. 아파트 등)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지자체 주택과 등

② 벌점 확정 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공표

* 벌점 조회방법 : kiscon.net접속 > 벌점조회 > 공개벌점보기 > 건설기술용역업 선택

③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공표완료된 벌점 실적을 PQ점수 환산

④ 나라장터 시스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