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3.

			목 차

Ⅰ. 조사배경	1

Ⅱ. 조사개요	2

Ⅲ. 분야별 추진계획	5

1. 소득ㆍ재산 분야	5

2. 중점관리 분야	7

Ⅳ. 행정사항	16

참고1(실적보고)	17

참고2(근거법령)	19

Ⅰ. 조사배경

1		조사 목적

○ 기초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인적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반영하여 기초연금 수급권 또는 기초연금액 변동 여부 조사

○ 기초연금 부적정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기초연금 재정의 효율적 집행 및 안정적 제도 운영 도모

2		조사 근거

○ 기초연금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조사‧질문 등)제1항제2호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 기초연금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 기초연금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3		기본 방향

○ 소득·재산 및 중점관리(인적정보) 분야의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적정 급여액 결정 및 효율적인 수급자 관리

○ 소득·재산·인적 정보 연계를 통한 조사는 지자체, 현장 확인이 필요한 중점관리 분야는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여 유기적 협업체계 유지

○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조사

Ⅱ.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 (기 간) 2021. 1월 ~ 12월

○ (분 야) 소득·재산 및 중점관리(인적정보) 사항 등 8개 분야

○ (내 용) 소득·재산 및 인적정보 등의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적정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액 결정

○ (방 법) 공적자료를 활용한 소득·재산 조사와 신고·조사된 정보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조사 실시

2		조사 체계

○ (보건복지부) 연간조사 계획 수립, 지도·점검, 기초연금 제도 개선 등 조사지원

○ (시·도 및 시·군·구) 소득·재산분야 실행계획 수립, 조사·확인 실시 및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급자 자격·급여 관리 등

※ 시·군·구는 국민연금공단의 중점관리분야 조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협조체계 유지

○ (국민연금공단) 중점관리분야 실행계획 수립, 조사·확인 지원 및 확인결과 통보 등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적자료 입수, 정비대상 자료 구축, 「행복e음」운영 및 교육 등 조사지원

3		조사 분야

분 야	조사내역	조사주기	주요내용
소득·재산 등	공적 소득·재산 확인	정기: 연2회 월별: 연6회	모든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수급권 변경, 상실
	직역연금 수급 여부 확인	정기: 연2회	모든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급 적격 여부 결정
중점관리 분야	사실(이)혼 관계 확인	연1회	법률상(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관계와 다르게 사실상 혼인관계(사실혼·사실이혼)를 주장한 수급자에 대해 혼인관계 실체 등을 확인하여 적정 가구유형 및 선정기준액 적용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확인	월1회 (매월)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어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거주불명등록 수급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를 매월 확인하여 급여 지급 여부 결정
	타인계좌사용 수급자 본인 수령 확인	연1회	예외적으로 타인(대리수령인)계좌입금을 인정하는 수급자에 대해 인정 사유의 지속 여부 및 대리수령 본인 인지 여부 등을 확인
	배우자 부재여부 확인	연1회	가출·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로 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수급자에 대해 배우자 부재 여부를 확인 ※교도소 수감자(‘17.12월이전 부재배우자로 인정된 경우)는 출소일까지 인정
	외국국적 배우자 확인	연1회	한시적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외국인 수급자에 대해 귀화허가 신청 여부 등 확인하여 수급 적격 여부 결정
	고령수급자 확인	연1회	고령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등 확인
	기타 지자체 요청	수시	지자체 확인요청 사항 확인

4		중점관리 분야 확인조사 업무 흐름도

	단 계				업 무 처 리 내 용
	보건복지부 및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하여 확인대상 자료 공단으로 전송 - (중점확인조사대상)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연간조사 계획｣에 따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대상 명단 추출 및 전송 - (수시확인조사대상) 지자체에서 현장확인 등 확인조사가 필요한 대상을 「행복e음」에 입력 및 전송 * 공단과 지자체(「행복e음」)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시스템
	확인의뢰
	국민연금공단(본부)				∙ ｢NPiS–기초연금 정보시스템｣에 지사별 확인 대상자 명부 구축 - 정기조사 : 분기 시작 월 또는 매월 초 - 수시조사 : 요청일 다음날(D+1)
	대상자 명부 구축
	국민연금공단(지사)				∙ 확인조사 실시 및 결과 등록 - (조사방법) 현장확인 조사를 원칙으로 유선 확인 및 NPiS기초연금 정보조회 병행
	확인･조사 실시 및 결과등록
	국민연금공단(지사)				∙ 공단 지사 등록 조사결과는 지자체(「행복e음」)로 일괄회신* * 조사내용, 사실조사복명서, 거주불명등록수급자 거주사실 파악결과 통보서, 입증서류 등
	조사결과 일괄회신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공단 확인조사 결과 확인 후 수급변동 자료 반영 - 수급자격, 연금액 변경 결정 및 변경내역 통지
	조사결과 반영

Ⅲ. 분야별 추진계획

1

소득ㆍ재산 분야

※ ******************************************************************

1		공적 소득ㆍ재산 확인

◇ 모든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수급적정성 관리

□ 조사 개요

○ (대 상) 모든 수급자 및 그 배우자

○ (주 기 / 확인시기)

·정기 확인조사: 연 2회 / 4월, 10월

·월별 확인조사: 연 6회 / 1․2․3․7․8․9월

○ (주 체) 시·군·구

□ 조사 내용

○ 시·군·구는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공한 수급자 및  배우자의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반영

□ 추진 체계

○ (보건복지부)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 계획 수립(복지정보운영과)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적자료 입수 및 정비대상 자료 구축

○ (시ㆍ군ㆍ구) 「행복e음」에 최신 소득·재산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 수급권 및 급여액 결정

2		직역연금 수급 여부 확인

◇ 모든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급 적격 여부 결정

□ 조사 개요

○ (대 상) 모든 수급자 및 그 배우자

○ (주 기 / 확인시기)

·정기 확인조사: 연 2회 / 4월, 10월

○ (주 체) 시·군·구

□ 조사 내용

○ 시·군·구는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 직역연금 관리기관에서 제공한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 여부, 수급일, 급여종류 등을 확인

□ 추진 체계

○ (보건복지부) 정기 확인조사 계획 수립(복지정보운영과)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적자료 입수 및 정비대상 자료 구축

○ (시ㆍ군ㆍ구) 「행복e음」에 직역연금 수급유형 등 반영, 수급권 및 급여액 결정

2

중점관리 분야

※ ****************************************************************

1		사실(이)혼 관계 확인

◇ 법률상(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관계와 다르게 사실상 혼인관계(사실혼·사실이혼)를 주장한 수급자에 대해 혼인관계 실체 등을 확인하여 적정 가구유형 및 선정기준액 적용

□ 조사 개요

○ (대 상) 사실혼·사실이혼 관계로 등록된 수급자

○ (주 기 / 확인시기) 연 1회 / 대상자 출생월의 전월

※ 지자체가 국민연금공단에 조사 요구한 건은 별도 수시 조사 실시

○ (주 체) 국민연금공단

□ 조사 내용

○ 사실상 혼인관계(사실혼·사실이혼)로 등록된 수급자의 사실상 혼인관계 동의 여부 및 혼인생활 실체를 확인

○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

- (주관적 요건) 양 당사자가 사실혼·사실이혼 의사에 모두 동의 시 인정

- (객관적 요건) 사실상 혼인생활(부부공동생활)의 실체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일 여부를 확인

※ 주관적 요건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객관적 요건 확인

< 조사과정 >
국민연금공단														지자체
공적자료 확인				확인조사								조사결과 등록		조사결과 반영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여 법률(이)혼 여부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사실혼		본인의 사실혼 의사 확인		당사자의 사실혼 의사 확인				사실상 혼인생활 (부부공동생활) 실체 있음을 확인**		적 합 부 적 합 확인불가		조사결과 확인 후 「행복e음」 반영, 수급자격/급여 변경 결정 및 통지
						확인자*를 통한 사실혼 확인
		사실이혼		본인의 사실이혼 의사 확인		당사자의 사실이혼 의사 확인				사실상 혼인생활 (부부공동생활) 실체 없음을 확인**
						확인자*를 통한 사실이혼 확인
* 확인자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 - 수급자 본인이 사실혼의 해소 또는 사실이혼 의사를 주장하지만 그 배우자의 거주지 및 연락처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 수급자 또는 사실혼‧사실이혼 배우자가 인지할 수 있는 의식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 징구를 통하여 확인하고, 동의 여부는 확인자로부터 확인 ** 거주지 방문 → 가재도구, 의류, 앨범 등 확인

□ 추진 체계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에 사실혼·사실이혼으로 등록된 수급자 명단 송부

○ (국민연금공단) 공적자료 확인 및 확인조사 실시, 조사결과를 시군구에 회신

○ (시·군·구) 조사결과에 따라 「행복e음」에 적정 가구유형(단독가구, 부부가구) 반영, 수급권 및 급여액 결정

2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확인

◇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거주불명등록 수급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 거주사실 등을 매월 확인하여 급여 지급 여부 결정

□ 조사 개요

○ (대상) 실제 거주지를 신고한 거주불명등록자인 수급자

○ (주기 / 확인시기) 월 1회 / 매월

※ 지자체가 국민연금공단에 조사 요구한 건은 별도 수시 조사 실시

○ (주체) 국민연금공단

□ 조사 내용

○ 거주불명등록 수급자의 본인 여부 및 실제 거주지 거주사실을 확인

○ 분기별 1회 이상 수급자와 대면접촉 확인

* 거주불명등록 수급자의 철저한 본인 확인 필요

< 조사과정 >
국민연금공단										지자체
공적자료 확인				확인조사				조사결과 등록		조사결과 반영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하여 거주상태 확인		거주불명 등록자		수급자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실제 거주지 및 본인수급 여부 확인		(원칙) 실제거주지 확인 (제3장소 또는 지사 내방) 수급자 희망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대면접촉		적 합 부 적 합 확인불가		조사결과 확인 후 「행복e음」 반영, 수급자격/급여 변경 결정 및 통지
		거주자						자 료 불일치

□ 추진 체계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에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명단 송부

○ (국민연금공단) 확인조사 실시, 조사결과를 시군구에 회신

○ (시·군·구)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 지급 여부 결정

- 실제 거주지 거주 확인 시 급여 지급, 미확인 시 급여 지급 정지

3		타인계좌 사용 수급자 본인 수령 확인

◇ 타인(대리수령인)계좌 입금을 인정하는 수급자에 대해 인정 사유의 지속 여부 및 본인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급여 적정지급 도모

□ 조사 개요

○ (대 상) 기초연금 수령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닌 수급자

* 부부2인 수급가구인 경우 배우자 명의의 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인정

○ (주 기 / 확인시기) 연 1회 / 대상자 출생월의 전월

※ 지자체가 국민연금공단에 조사 요구한 건은 별도 수시 조사 실시

○ (주 체) 국민연금공단

□ 조사 내용

○ 타인계좌입금 수급 사유의 지속 여부, 본인 인지 여부, 기초연금 사용 용도를 확인

< 조사과정 >
국민연금공단								지자체
유형		공적자료 확인		확인조사		조사결과 등록		조사결과 반영
		(사유요건)		(인지요건)
성년‧한정‧특정 후견 개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선고 결정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인지가 가능한 경우> ▪본인 인지 시 인정 <인지가 불가능한 경우> ▪예금주와 수급자의 생계지원 여부 확인 · (동거시) 주민등록자료 확인 또는 현장조사 · (비동거시) 수급자를 위해 지출한 병원비 영수증 등 입증서류 징구		적 합 부 적 합 확인불가		조사결과 확인 후 「행복e음」 반영, 수급자격/급여 변경 결정 및 통지
치매·거동불가자		·보건소(치매상담센터) 치매환자 등록여부 ·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정신과전문의 소견서
채무불이행자		·유선확인
본인계좌 수급자 또는 부부 2인 가구의 배우자계좌 수급자						자 료 불일치

□ 추진 체계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에 타인계좌입금 수급자 명단 송부

○ (국민연금공단) 공적자료 확인 및 확인조사 실시, 조사결과를 시군구에 회신

○ (시·군·구) 조사결과에 따라 「행복e음」에 수급자 계좌정보 반영

4		배우자 부재 여부 확인

◇ 가출·실종·행방불명 등으로 배우자의 금융재산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에 대해 배우자 부재 여부를 확인하여 배우자의 금융재산 반영 여부 결정

□ 조사 개요

○ (대 상)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징구되지 않은 부부 1인 수급 가구

○ (주 기 / 확인시기) 연 1회 / 대상자 출생월의 전월

※ 지자체가 국민연금공단에 조사 요구한 건은 별도 수시 조사 실시

○ (주 체) 국민연금공단

□ 조사 내용

○ 배우자 부재 사유(가출·실종·행방불명, 교도소 수감*) 및 부재사실을 확인

※ 교도소 수감자의 경우 2017.12.31.까지 부재 배우자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출소일까지 확인대상으로 관리하고, 2018년 이후 확인된 교도소 수감자는 금융재산조사 제외 대상이 아님

< 조사과정 >
국민연금공단									지자체
유형		공적자료 확인		확인조사		조사결과 등록			조사결과 반영
가출, 실종, 행방불명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 가출신고 접수증, 경찰서·법원 등 관련기관 회신자료		부재배우자의 귀환 및 동거여부 확인		적 합 부 적 합 확인불가			조사결과 확인 후 「행복e음」 반영, 수급자격/급여 변경 결정 및 통지
교도소 수감		법무부(교정본부),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또는 그 지소) 등 관련기관 회신자료
말소,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				인적 사항 변경 신고 또는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제출 안내		자 료 불일치

□ 추진 체계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에 부재배우자 명단 송부

○ (국민연금공단) 공적자료 확인 및 확인조사 실시, 조사결과를 시군구에 회신

○ (시·군·구) 조사결과에 따라 금융정보 조회 요청, 「행복e음」에 배우자의 금융재산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

- (귀환·동거)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징구 후 동의서 등록, 금융재산 조사 실시

5		외국인 수급자격 확인

◇ 한시적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외국인 수급자에 대해 귀화허가(국적회복)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수급 적격 여부 결정

□ 조사 개요

○ (대 상)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 수급자

○ (주 기 / 확인시기) 연 1회 / 대상자 출생월의 전월

※ 지자체가 국민연금공단에 조사 요구한 건은 별도 수시 조사 실시

○ (주 체) 국민연금공단

□ 조사 내용

○ 외국인 수급자의 혼인신고 후 국내체류기간 2년 경과 여부 및 귀화허가(국적회복) 신청 또는 결정 여부 확인

※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혼인신고 후 국내체류기간 2년 이내인 경우 한시적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며, 2년 경과 후 1개월 이내 귀화허가(국적회복) 신청해야만 수급권 유지

< 조사과정 >
국민연금공단												지자체
공적자료 확인								확인조사		조사결과 등록		조사결과 반영
								(본인확인 및 안내)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혼인신고 후 국내체류기간 2년 경과 여부 확인		2년 경과자		출입국관리사무소,법원 등 관련기관 회신자료*를 확인하여 귀화(또는 귀화신청) 여부 확인 *귀화허가신청 접수증, 귀화허가 통지서, 외국국적포기(불행사 서약) 확인서 등		국적취득, 심사중		국적취득 이후 주민등록 신고절차 안내		적 합		조사결과 확인 후 「행복e음」 반영, 수급자격/급여 변경 결정 및 통지
						불허가, 미신청, 신청철회		▪출입국사무소 확인내용과 다르게 국적취득(또는 심사 중)임을 주장하는 경우 ▻˹국적취득 신청 접수증˼ 또는 ˹국적취득 통지서˼ 징구
								▪공문내용과 일치하여 상실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급권 상실 안내		부적합
		2년 미경과자								자 료 불일치
*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으로부터 확인 및 관련서류 징구

□ 추진 체계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에 외국인 수급자 명단 송부

○ (국민연금공단) 공적자료 확인 및 확인조사 실시, 조사결과를 시군구에 회신

○ (시·군·구) 조사결과에 따라 「행복e음」에 혼인일자 등 정보 반영, 수급권 결정

6		고령수급자 확인

◇ 수급권 변동 개연성이 높은 고령 수급자에 대해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여부 등 기초연금 적정성 확인

□ 조사 개요

○ (대 상) 수급권 상실 개연성이 높은 고령수급자

○ (주 기 / 확인시기) 연 1회 / 매분기 시작월

○ (주 체) 국민연금공단

□ 조사 내용

○ 유선, 현장 확인 조사 등을 통해 고령수급자의 수급권 변동 여부를 확인

< 조사과정 >
국민연금공단													지자체
공적자료 확인		확인조사								조사결과 등록			조사결과 반영
공단 기초연금 업무 시스템 조회		안내문 발송		유선*, 서류확인, 계약등기				본인, 가족 등을 통한 출장확인		적 합			조사결과 확인 후 「행복e음」 반영, 수급자격/급여 변경 결정 및 통지 ※ 소재불명으로 확인불가 통보된 경우 주민등록법상 조사(주민등록담당) 요청 등
										부 적 합
										확인불가**
		명부 구축 전 사망								자료불일치
* 본인, 사망신고 의무자 ** 소재불명, 조사거부·방해·기피

□ 추진 체계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에 고령수급자 명단 송부

○ (국민연금공단) 공적자료 확인 및 확인조사 실시 후 조사결과를 시·군·구에 회신

○ (시·군·구) 조사결과에 따라 수급권 변경 및 상실 처리

Ⅳ. 행정사항

□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연금공단 간 협조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연금공단은 중점관리 확인조사 명단, 사전정보 등 공유 및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등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국민연금공단의 현장확인조사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즉각적인 확인을 통해 수급권 유지, 변동 등 결정

□ 시도 및 국민연금공단 자체 지도점검 수립 및 운영

○ 자체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등 발굴

○ 우수사례 등은 전국적으로 전파하여 조사의 효율성 제고

□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철저

○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

○ 국민연금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사자 교육 실시

○ 국민연금공단은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의 상시 운영 방안 마련

□ 향후 계획

○ 중점관리 분야 조사 실적 보고(상, 하반기)

참고1		중점관리 분야 유형별 실적 보고(양식)

1) 사실상의 혼인 관계 확인

(단위 : 건)

계	적합(유지) (부부가구)	부적합(해소)			확인불가		확인 미대상	자료 불일치*	진행중
		법률혼	결별	배우자사망	소재 불명	거부 기피등

* 주민전산자료상 ‘법률혼’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2) 사실상의 이혼 관계 확인

(단위 : 건)

계	적합(유지) (단독가구)	부적합(해소)			확인불가		확인 미대상	자료 불일치*	진행중
		동거	법률상배우자와이혼	법률상배우자미존재	소재 불명	거부 기피등

* 최초부터 법적 이혼상태 등으로 사실상이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거주지 확인

(단위 : 건)

계	적합 (거주)	부적합		확인불가 (소재불명)	확인 미대상	자료 불일치*	진행중
		거주-재등록	미거주

* 주민전산자료상 전입신고하여 현재 거주자로 확인되는 경우

4) 타인계좌사용 수급자 본인 수령 확인

(단위 : 건)

계	적합(대리수령인지-사유유지)				부적합		확인불가		확인 미대상	자료 불일치*	진행중
	성년,특정한정후견	채무 불이행	치매 거동불편	기타	대리수령미인지- 사유유지	대리수령사유해소	소재 불명	거부· 기피등

* 본인 또는 배우자(부부2인 수급)의 계좌로 수급하고 있는 등 타인계좌입금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5) 부재 배우자 확인

(단위 : 건)

계	적합 (부재사유유지)				부적합 (부재사유해소)		확인불가		확인 미대상	자료 불일치*		진행중
	실종	가출	교정시설입소	기타	귀환 동거	부재배우자 사망	소재 불명	거부· 기피등

* 해외이주, 사실상이혼, 의사무능력자 등 부재사유(가출, 실종, 행방불명, 교도소수감)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6) 외국인 수급자격 확인

(단위 : 건)

계	적합 (혼인신고2년경과)		적합 (국적취득1년내)		부적합			확인불가		확 * 인 미 대 상	자 * 료불 일 치	진행중
					혼인신고2년경과		국적취득1년경과 외국국적미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제출
	귀화 허가 신청	귀화 허가 결정	외국 국적 포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귀화 허가 미신청	귀화 불허가		소재 불명	거부 기피 등

* (확인미대상, 자료불일치) 귀화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로 확인

7) 고령 수급자 확인

(단위 : 건)

계	적합 (생존)	부적합 (사망)	확인불가		확 인 미대상	자 료 불일치	진행중
			소재불명	조사거부· 방해·기피

참고2		근거 법령

[기초연금법 제11조(조사․질문 등)]

제11조(조사·질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 및 고용주(이하 이 조에서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5조(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등)]

제15조(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

2. 확인조사·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질문

나.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권 또는 기초연금액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조사·질문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조사·질문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질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사·질문의 기본방향

2. 조사·질문의 범위·내용·시기·절차

3. 조사·질문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4.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사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한 금융정보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질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조사·질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질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초연금 위탁업무 처리 지침]

제6조(위탁업무 범위) ①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법 제11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요청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조사

가. 사실상 혼인관계 또는 사실상 이혼관계 여부

나. 사망의심자의 사망 여부

다. 거주불명등록자 확인조사

라. 타인계좌입금수급자 등의 대리수령 필요성 및 기초연금 사용용도 등

마. 배우자의 부재(실종, 가출 등 행방불명) 여부

바.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경과한 외국국적 배우자의 귀화 신청 여부

사. 고령수급자 수급권 확인

아. 그 밖에 현장 확인조사가 필요한 사항

제10조(확인조사) ① 수탁자는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자가 요청하는 사항을 책임 있게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조사자의 실명을 기재한 조사 결과를 수급권자를 관리하는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탁자에게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가 확인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