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사람에 대하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서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07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 및 법률 제14291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1)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교육대상을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자 또는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 중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을 2회 이상 받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처분을 받은 자로 정함.

2)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교육내용은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와 그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원산지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정함.

나. 권한의 위임ㆍ위탁 규정의 정비(안 제9조제1항제2호의2ㆍ제9조제3항제2호의2ㆍ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권한을 각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통관 단계의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관세청장에게 위탁함.

다. 과징금의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1의2 제1호라목 및 제2호가목 신설)

통관 단계의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위반금액을 세관 수입신고 금액으로 하고, 통관 단계의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과징금의 개별기준을 정함.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 및 정비(안 별표 2 제3호다목ㆍ제4호다목 신설)

1) 통관 단계의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세관 수입신고 금액을 부과금액의 기준으로 함.

2) 국내산 쇠고기의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하던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삭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2. 14 ～ 3.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조제1항제2호”를 “법 제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표기간: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제7조제2항제2호가목 중 “시ㆍ도, 시ㆍ군ㆍ구”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

2. 원산지 표시방법 및 위반자 처벌에 관한 사항

② 원산지 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③ 원산지 교육의 대상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원산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원산지 교육대상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교육대상자의 종업원 중 원산지 표시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원산지 교육대상자를 대신하여 원산지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원산지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 교육의 방법, 절차,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시행지침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12조”를 각각 “법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기준”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농산물 및 그 가공품(통관 단계의 수입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으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수산물 및 그 가공품(통관 단계의 수입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제9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제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통관 단계에 있는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수입 농수산물이나 수입 농수산물가공품의 수거ㆍ조사

3.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5.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6. 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임받은 자”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법 제9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 교육에 관한 사무

제10조 중 “법 제18조제1항”을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통관 단계의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의 위반금액은 세관 수입신고 금액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부 산출기준

가. 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의 경우에는 위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의 세관 수입신고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나. 가목을 제외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포함한다)

위반금액	과징금의 금액
1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0.5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0.7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1.0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1.5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2.0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2.5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3.0
6,000만원 초과	위반금액 × 4.0(최고 3억원)

별표 2 제2호나목1)을 삭제하고, 같은 목 2)의 위반행위란 중 “원산지만”을 “원산지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3호의2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아.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2항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나목11)”을 “나목12)”로 하고, 같은 호 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을 “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

1) 과태료 부과금액은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의 세관 수입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하되 부과되는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제4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수입 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을 “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1) 중 “제3호다목”을 “제3호라목”으로 한다.

다. 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

1) 과태료 부과금액은 제3호다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별표 2 제4호라목1)을 삭제하고, 같은 목 2)의 위반행위란 중 “표시방법만”을 “표시방법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9조제1항제2호의2, 제9조제3항제2호의2, 제9조의2제1호의4, 제10조 및 별표 2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교육 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횟수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부터 산정한다.

② 제7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라목 및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다목 및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제외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제외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별표 2 제2호나목1)ㆍ2) 및 제4호라목 1)ㆍ2)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① (생 략)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酒精)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한다)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① (생 략)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공표기간 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나.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1. 공표기간: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2. 공표방법	2. --------
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도, 시ㆍ군ㆍ구 및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공표	가.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 2. 원산지 표시방법 및 위반자 처벌에 관한 사항 ② 원산지 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③ 원산지 교육의 대상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원산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원산지 교육대상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교육대상자의 종업원 중 원산지 표시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원산지 교육대상자를 대신하여 원산지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원산지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 교육의 방법, 절차,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시행지침으로 정한다.
제8조(포상금) ①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 ① 법 제12조제1항--------------------------------------.
②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③ -----------------------------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기준------------------------------------------------------------------------------.
제9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산물 및 그 가공품(통관 단계의 수입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 수산물 및 그 가공품(통관 단계의 수입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③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통관 단계의 수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수입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 3.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5.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6. 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신 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나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위임ㆍ위탁받은 자-------------------------------------------------------------------------------------------------------------------------------------------------------------------------------------------------------------.
1.ㆍ1의2. (생 략)	1.ㆍ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법 제9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에 관한 사무
<신 설>	1의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 교육에 관한 사무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