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판정기준」일부개정 고시(안)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장애에 대한 판단 개요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시행규칙 개정을 반영하여 지체장애 유형의 하위 유형 분류체계 정비

(2) 지적장애 판단 개요 등 명확화

(3) 용어 정비(평형장애 → 평형기능장애, 파킨슨병 또는 파킨슨병 및 파킨슨증후군 → 파킨슨 질환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개정 전문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4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 2022.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2호<장애인의 분류>(표) ‘지체장애’의 세분류 중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를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로 한다.

제1장제4호가목 표에서 장루·요루장애의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하고, 나목 표에서 뇌병변장애의 장애진단시기 중 “파킨슨병”을 “파킨슨 질환”으로 하며, 뇌전증장애의 장애진단시기 중 “규정기간(1년 내지 2년)”을 “규정기간(1년 또는 2년)”로 한다.

제2장제1호라목 (2)➀상지관절장애의 <장애정도기준>(표) 심하지 않은 장애의 장애상태 중 “2개 운동범위가 50%이상”을 “2개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으로 하고, (3)(사) 내지 (차) 중 “척수장애”를 각각 “척수병변(질환)인한 장애”로 하고, (카)를 (차)의 ➀로 하며, (카)의 “-”를 (차)의 ➁로 하고, (타)를 (카)로 하고, (카)(종전의 (타))를 다음과 같이 하며, (카)(종전의 (타))의 “➂척추장애”를 “(4)척추장애”로 하고, (4)(종전③)의 ㉮내지 ㉱를 (가) 내지 (라)로 하며, (4)를 (5)로 하고, (5)(종전 (4))의 ㉮내지 ㉰를 (가) 내지 (다)로 하고, (4)의(가)(종전 ➂의 ㉮)중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를 “전산화단층촬영(CT)”로 한다.

(카) 지체기능장애는 상지기능장애, 하지기능장애로 구분한다.

제2장 2호다목 (1) 및 (2) 중 “파킨슨병”을 각각 “파킨슨 질환”으로 하고, 라목 (5)중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를 “전산화단층촬영(CT)”로 하며, (7)중 “파킨슨병 및 파킨슨증후군”을 “파킨슨 질환”으로 하고, 3호라목 (8) 중 “동적 복시야검사기”를 “교정 후 시행한 동적 복시야검사기”로 하며, (9)중 “사시각이 5프리즘”을 “교정 전 사시각이 5프리즘”으로 하며, 6호라목 (1) 중  “지능지수(IQ)”를 “지능지수”로 하고, “일반능력지표(General Ability Index:GAI) 및 사회성숙도검사를 참조한다.”를 “사회적 기능, 임상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장애정도를 판정한다.”로 하며, “비언어적 지능검사도구”를 “비언어적 시지각 구성능력 검사”로 하고, (2) 중 “유아가 너무 어려서 상기의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를 “상기 표준화된 검사 점수로 최종적인 장애정도를 판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 하며, (3) 중 “성인이 된 후”를 “뇌손상, 뇌질환으로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도”로 하고, 8호 라목제목을 “판정 절차”에서 “판정개요”로 하며, 14호 가목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하고, 15호, 15-2호 나목 (1) 중 “규정기간(1년 내지 2년)”을 “규정기간(1년 또는 2년)”로 한다.

제3장제2호가목 (1)의 (다)중 “➂척추장애”를 “(4)척추장애”로 하고, 나목 (1)의 (나)➀ 중 “2개 운동범위가 50%이상”을 “2개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으로 하고, (다)의 “➂척추장애”를 “(라)척추장애”로 하고, (라)를 (마)로 한다.

제4장제2호가목 (2)의 (다) 제목 “기능장애”를 “지체기능장애”로 하고, “(라)척추장애”를 신설하며, (라)를 (마)로 하고, (다)의 ➅을 (다)의 ➃로 하며, (다)의 ➃ 및 ➄를 (라)의 ➀ 및 ➁로 한다.

제5장제2호가목 (3)의 제목 “기능장애”를 “지체기능장애”로 하고 (3)의 (다)를 (4)로 한다.

제6장제1호 중 “파킨슨병”을 “파킨슨 질환”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1장 총론

목적

적용범위

가.~나. - 생략 -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	지체 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이하 생략 -

제1장 총론

목적

적용범위

가.~나. - 생략 -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	지체 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이하 생략 -

4.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작성 기준

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생략 -
장루 ․ 요루 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 ․ 산부인과 ․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이하 생략 -

나. - 생략 -

4.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작성 기준

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생략 -
장루 ․ 요루 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 ․ 산부인과 ․ 비뇨의학과 또는 내과 전문의
이하 생략 -

나. - 생략 -

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

장애유형	장애진단 시기
뇌병변 장애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 이하 생략 ~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뇌전증장애	2.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이하 생략 ~

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

장애유형	장애진단 시기
뇌병변 장애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 질환 제외)이 있는 경우는 ~~ 이하 생략 ~ 2. 파킨슨 질환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뇌전증장애	2.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이하 생략 ~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1. 지체장애 판정기준

라. 판정개요

(1) 절단장애 – 생략 -

(2) 관절장애

① 상지관절장애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장애상태
~ 심하지 않은 ~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1. 지체장애 판정기준

라. 판정개요

(1) 절단장애 – 현행과 같음 -

(2) 관절장애

① 상지관절장애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장애상태
~ 심하지 않은 ~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3) 지체기능장애(팔·다리·척추장애)

㈎ ~㈓ - 생 략 -

㈔ 척수장애의 판정은 척수의 외상 또는 질환에 의하여 ~ 이하 생략 ~

㈕ 척수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 척수병변(질환)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 전산화단층촬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 하여야 한다.

㈗ 척수장애인 경우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가능하며,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정한다.

㈘ 척수장애의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 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 ~ 이하 생략 ~

㈙ 기능장애는 상지기능장애, 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로 구분한다

① 상지기능장애

② 하지기능장애

③ 척추장애

㉮ 척추병변은 단순 X-선촬영,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

㉯ ~㉱ - 생 략 -

⑷ 변형 등의 장애

㉮ ~㉯ - 생 략 -

(3) 지체기능장애

㈎ ~㈓ - 현행과 같음-

㈔ 척수병변(질환)으로 인한 장애의 판정은 척수의 외상 또는 질환에 의하여 ~ 이하 생략 ~

㈕ 척수병변(질환)으로 인한 장애는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 전산화단층촬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 하여야 한다.

㈖  척수병변(질환)으로 인한 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 척수병변(질환)의 장애판정은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가능하며,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정한다.

①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 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 ~ 이하 생략 ~

㈘ 지체기능장애는 상지기능장애, 하지기능장애로 구분한다.

① 상지기능장애

② 하지기능장애

⑷ 척추장애

㈎ 척추병변은 단순 X-선촬영, 전산화단층촬영(CT), ~

㈏~ ㈑ - 현행과 같음 -

⑸ 변형 등의 장애

㈎ ~ ㈏ - 현행과 같음 -

2.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가.~나. - 생 략 -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⑴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⑵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⑶ ~ ⑹ - 생략 -

라. 판정개요

⑴ ~ ⑷ - 생략 -

⑸ 뇌병변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

⑹ - 생략 -

⑺ 파킨슨병 및 파킨슨증후군은 주요증상 ~ 이하 생략 ~

2.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가.~나. - 현행과 같음 -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⑴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 질환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⑵ 파킨슨 질환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⑶ ~ ⑹ - 현행과 같음  -

라. 판정개요

⑴ ~ ⑷ - 현행과 같음  -

⑸ 뇌병변은 전산화단층촬영(CT), ~

⑹ - 현행과 같음  -

⑺ 파킨슨 질환은 주요증상 ~ 이하 생략 ~

3. 시각장애 판정기준

가.~ 다. - 생략 -

라.판정개요

⑴~⑺ - 생략 -

⑻ 두 눈으로 볼 때 하나의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이는 겹보임(복시)의 장애정도는 동적 복시시야검사기로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이하 생략 ~

⑼ 겹보임(복시)은 마비사시 혹은 제한사시로 인해 프리즘 혹은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남은 경우에 한하여, 프리즘 고정 전 사시각이 5프리즘 디옵터 이상이 되어야 인정한다.

3. 시각장애 판정기준

가.~ 다. - 생략 -

라.판정개요

⑴~⑺ - 생략 -

⑻ 두 눈으로 볼 때 하나의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이는 겹보임(복시)의 장애정도는 교정 후 시행한 동적 복시시야검사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이하 생략 ~

⑼ 겹보임(복시)은 마비사시 혹은 제한사시로 인해 프리즘 혹은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남은 경우에 한하여, 프리즘 교정 전 사시각이 5프리즘 디옵터 이상이 되어야 인정한다.

6. 지적장애 판정기준

라. 판정절차

⑴ 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에 따라 판정하며, 일반능력지표(General Ability Index:GAI) 및 사회성숙도검사를 참조한다. 전체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정확한 지능지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GAS  및 비언어적 지능검사도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트검사:BGT)를 추가 시행하고,  ~ 이하 생략 ~

⑵ 만 2세이상부터 장애판정을 하며, 유아가 너무 어려서 상기의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한국판 라이터 비언어성 지능검사(K-Leiter-R), ~ 이하 생략 ~

⑶ 선천적인 지능저하인 경우 지적장애로 판정하며, 뇌손상, 뇌질환으로 성인이 된 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 이하 생략 ~

6. 지적장애 판정기준

라. 판정개요

⑴ 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에 따라 판단하며, 사회적 기능, 임상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 전체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정확한 지능지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GAS  및 비언어적 시지각 구성능력 검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트검사:BGT)를 추가 시행하고, ~ 이하 생략 ~

⑵ 만 2세 이상부터 장애판정을 하며, 상기 표준화된 검사 점수로 최종적인 장애정도를 판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국판 라이터 비언어성 지능검사(K-Leiter-R), ~ 이하 생략 ~

⑶ 선천적인 지능저하인 경우 지적장애로 판정하며, 뇌손상, 뇌질환으로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 이하 생략 ~

8. 자폐성장애 판정기준

라. 판정 절차

8. 자폐성장애 판정기준

라. 판정개요

14. 장루·요루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14. 장루·요루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 또는 내과 전문의

15. 뇌전증장애 판정기준

15-2.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1)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각각의 질환에 대한 규정 기간(1년 내지 2년) 이상 경과하고 ~ 이하 생략 ~

15. 뇌전증장애 판정기준

15-2.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1)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각각의 질환에 대한 규정 기간(1년 또는 2년) 이상 경과하고 ~ 이하 생략 ~

제3장 중복장애의 판정기준

1. 적용원칙

2. 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

가. - 생략 -

⑴ 지체장애

㈎ ~ ㈏ - 생략 -

㈐ 지체기능장애

① 상지기능장애

② 하지기능장애

③ 척추장애

나.  - 생략 -

⑴ 지체장애

㈎ - 생략 -

㈏ 관절장애

① 상지관절장애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지체기능장애

① 상지기능장애

② 하지기능장애

③ 척추장애

㈑ 변형 등의 장애

제3장 중복장애의 판정기준

1. 적용원칙

2. 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

가. - 현행과 같음 -

⑴ 지체장애

㈎ ~ ㈏ - 생략 -

㈐ 지체기능장애

① 상지기능장애

② 하지기능장애

㈑ 척추장애

나.  - 현행과 같음 -

⑴ 지체장애

㈎ - 생략 -

㈏ 관절장애

① 상지관절장애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지체기능장애

① 상지기능장애

② 하지기능장애

③  삭제

㈑ 척추장애

㈒ 변형 등의 장애

제4장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판정기준

1. 적용원칙

2.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

가. 지체장애

⑴  대상기준

⑵ 세부 유형별 판정기준

㈎ ~ ㈏ - 생략 -

㈐ 기능장애

① ~③　- 생략 -

④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⑤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또는 등뼈와 허리뼈가 완전 강직된 사람

⑥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 변형 등의 장애

제4장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판정기준

1. 적용원칙

2.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

가. 지체장애

⑴  대상기준

⑵ 세부 유형별 판정기준

㈎ ~ ㈏ - 생략 -

㈐ 지체기능장애

① ~③　- 생략 -

④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 척추장애

①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②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또는 등뼈와 허리뼈가 완전 강직된 사람

㈒ 변형 등의 장애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

1. 적용원칙

2.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

가. 지체장애

⑴ ~⑵　-　생략 -

⑶ 기능장애

㈎ 상지기능장애

㈏ 하지기능장애

㈐ 척추장애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

1. 적용원칙

2.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

가. 지체장애

⑴ ~⑵　-　생략 -

⑶ 지체기능장애

㈎ 상지기능장애

㈏ 하지기능장애

⑷ 척추장애

제7장 부록

장애유형별 소견서

- 뇌병변장애 소견서

· 파킨슨병

제7장 부록

장애유형별 소견서

- 뇌병변장애 소견서

· 파킨슨 질환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정도판정기준」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