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서

1. 교부결정처 : 마포구청

2.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자치구	사업내용	시장명	교부금액
			계	국비	시비
마포구	2021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마포시장, 공덕시장	28,875	20,625	8,250

3. 교부조건

가. 본 보조금은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전통시장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적용을 받으며 기타 보조금 집행에 관한 관련 법령, 지침·요령·규정·세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공단의 제반 규정과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본 사업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부담주체별 분담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조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함

다. 본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의한 자치구비 확보 이후 시행되어야 함

라. 사업시행 당사자(상인회, 건물주)의 동의를 득한 후 사업 집행할 것

마. 본 사업은 자치구가 직접 집행하여야 함

바. 자치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이를 국비와 시비로 구분하여 이자발행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교부된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사. 본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30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공인회계 감사서, 각 공정별 전후대비 사진 5매 이상 포함) 국비집행 잔액은 중기부, 시비는 우리시에 반납하여야 함(집행잔액 활용하여 사업추진 시, 집행잔액 반납방법 동일)

아. 본 보조금 교부 후 사업 중단을 결정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해당 자치구는 상인회와 협의하여 반환을 검토하여야 함

2021. 6.

서 울 특 별 시 장

<붙 임> 중소벤처기업부 교부조건

보조금 및 지분취득비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국가는 지분취득비로 집행된 토지에 대한 보조비율만큼 지분을 소유합니다.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소상공인·전통시장·중소기업 지원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7.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 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 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국가에서 보조한 보조비율만큼 국가의 지분을 설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하며, 우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재산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 처분시에는 국가의 지분만큼 국고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7.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