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243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6. 27. (제 268 회)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물순환안전국장 권 기 욱
제출년월일	2016. 6.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공무원의 직위를 담당 실·국장 및 과장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2항 및 제4항)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제한을 폐지함.(안 제6조)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함.

4. 검토의견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연임제한 규정의 삭제와 현실에 맞지 않게 규정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폐지하는 등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물순환안전국장”을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물관리정책과장”을 “물이용부담금관리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구성) ① (생 략)	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물순환안전국장으로 한다.	② --------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 담당 실ㆍ국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울특별시 물관리정책과장이 된다.	④ -------------------------------------------------------- 물이용부담금관리 담당 과장----.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