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모범납세자 등 심의 위원회  회의록

2012.  02.

재  무  국

(세무과)

작성자	과명: 세무과	과장: 김근수 (☎731-6897)	팀장: 김안철 (☎3707-8781)	담당: 이춘종 (☎3707-8461)

｢모범납세자 등 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2. 22(수) 11:00 ~ 12:00 □ 장 소 : 재무과 회의실 □ 참 석 : 총 9명 중 7명 참석(의결 정족수 충족) - 내부위원 : 강종필 재무국장, 서충진 세제과장, 김근수 세무과장,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 - 외부위원 : 정승우, 최종명, 이영숙 □ 안 건 : 「2012년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선정 □ 심의결과 - 모범납세자 : 253,045명 선정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사망자,금융기관 제외) ∙선정내용 : 총 256,268명(개)의 심의대상자 중 개인 및 법인납세자 253,045명 선정 ∙선정사유 :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불가능한 사망자와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선정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않아 금번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외 모든 대상자는 모범납세자로 선정함 - 유공납세자 : 72명 선정 ∙총 75명의 심의대상 중 안정적 세입재정 확보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되 선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3명은 제외하고 ∙자치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심의대상자 모두를 유공납세자로 선발

□ 위원 발언 내용

<000 위원장>

○ 지금부터 2012년도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 선정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선정심의(안)에 대하여 먼저 간사로부터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이를 참고하셔서 자유롭게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 모범납세자 등 지원제도 운영현황 설명

○ 다음은 안건심의에 앞서 모범납세자 지원제도에 대한 운영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님께서는 모범납세자 심의위원회 심의(안) Ⅰ.Ⅱ개요를 참조 하시면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범납세자 등 지원제도는

－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 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를 유공납세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2007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금년에는 5회차 모범납세자 등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 2009년도에는「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 시행규칙」개정으로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일이 매년 1월 1일로 변경되었고

－ 2010년도에는「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모범납세자 선정 범위에 자동차세가 추가되어 모범납세자 심의대상자가 증가하였습니다.

－ 2011년도는 모범납세자 선정 심의 당시 “법인납세자” 2만명을 제외시키는 안을 책택함에 따라 모범납세자 지원제도 시행이래 처음으로 모범 및 유공납세자 지원대상자와 지원실적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2011년도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 221,979명을 모범납세자로, 43명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하여

－ 모범납세자에게는 시금고은행 대출금리 인하 21건(2,854백만원)과 수수료 면제 61,503건(15백만원),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신용평가 가점 부여 18건을 지원하였으며,

－ 유공납세자에게는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와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드린 바 있습니다.

○ 지금까지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 안건심의 안내

○ 자 그럼 모범납세자에 대한 안건부터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 모범납세자는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 중 제도의 도입취지 및 지원혜택 등을 감안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모범납세자 심의위원회 심의(안) 1~3페이지을 참조하시면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선정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전체 256,268명이고 이 중 개인납세자는 238,116명으로 전체의 93%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법인납세자로 전체의 7%인 18,152명입니다.

○ 모범납세자 심의안건 중 제1안은

－ 신분상의 이익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망자와 조세를 부담시키는 주체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제외한 전원을 선발하는 안으로 이 안을 적용할 경우 253,198명이 대상이며,

○ 제2안은 심의대상자 중

－ 조세를 부담시키는 주체이고 공공성을 가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준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이 안을 적용할 경우 253,045명이 대상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안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유공납세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 유공납세자는 자치구에서 3명 이내로 추천한 총 75명(개소) 중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모범납세자 선정 조건에 해당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시 및 자치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발하시는 것이며

－ 전체 모범납세자 중 유공납세자의 비율이 아주 미미한 점과 2011년도의 경우 법인납세자를 제외(모범납세자)하는 안을 채택함에 따라 유공납세자도 자동으로 줄어 추천 인원의 1/2 수준으로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천한 자치구청장의 의견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되도록 많은 납세자를 유공납세자로 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안)을 보시면 ‘서대문구’와 ‘송파구’의 경우 모범납세자가 아닌 제3자를 선정하여 “유공납세자”로 추천한 경우이며 이는 조례상 규정을 위배하는 부분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안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심의안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번호 순서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납세자] - 안건 심의 주요내용

<000 위원장>

○ 위원님들은 본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모범납세자의 제2안에서 금융기관을 제외하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제외하는 안을 마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사>

－ 금융기관 제외는 시금고(우리은행)의 제안인데 사실상 서울시 모범납세자들의 대부분의 지원혜택을 우리은행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금융기관이고 경재관계인 금융기관을 우리은행이 지원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본 심의안에 상정한 것입니다.

<○○○ 위원>

○ 네~ 듣고 보니 일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제2안에 찬성합니다.

<○○○ 위원>

○ 법인의 경우는 당연한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거 같은데 제외하는 것은 어떨까요?

<○○○ 위원>

○ 그러한 취지로 작년에도 선발에서 제외하였으나 자치구나 법인으로부터 항의가 많았고 오히려 법인이 납부하는 세수가 개인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포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더군다나 조례상에 특정한 납세자를 제외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위원>

○ 그렇군요! 저도 이번 모범납세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

○ 모범납세자 지원혜택은 우리은행 대출금리 인하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평가 가점부여가 있는데 선정을 개인으로 한정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간사>

－ 그렇습니다. 개인만 선정하고 법인을 제외할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사실상 지원혜택을 없습니다. 신용평가 가점은 법인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 위원>

○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의 개선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일단 선발규모도 국세청이나 타시도에 비교해도 너무 많은거 같은데 향후에는 선발인원을 줄이고 지원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위원장, ○○○ 위원>

○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위원장>

○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감안하여 2012년 모범납세자 선정의 경우 사망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공납세자] - 안건 심의 주요내용

<위원장>

○ 다음은 유공납세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유공납세자 추천을 자치구에서 부자들만 추천을 한 것 같은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간사>

- 본청에서 자치구로 추천을 받을 때 기준을 정해준 것은 모범납세자 중에서 상위 30% 이상자로 추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유는 조례상 세입재정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 추천된 모든 유공납세자 중 조례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지 부합하는 지에 대한 개별검토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된 경우입니까?

<간사>

- 네 그렇습니다. 사전검토를 한 결과 서대문구와 송파구에서 추천한 2명이 모범납세자가 아닌 제3자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위원>

○ 유공납세자의 선정요건을 모르고 추천한 건가요?

<간사>

- 자치구청에서도 유공납세자의 선정요건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천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도 자치구의 유지이며 구청과의 친분관계가 일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추정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경우 현재 체납액은 없으며 납기후에 납부한 사례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인데 납부한 금액이 수십억에 이르는 고액납세자이십니다.

<○○○ 위원>

○ 체납자는 아니지만 조례상 요건이 “납기내에 납부한 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규를 위배한 자를 선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위원>

○ 가산금을 포함해서 납부했다는 것인데 규정상 그렇다면 어쩔수 없네요. 동의합니다.

<○○○ 위원>

○ 앞으로 선발을 할때는 추천을 자치구청장한테 받는거 보다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다?

<○○○ 위원>

○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한가지 더 건의한다면 유공납세자 추천받을 때 법인 비율보다 개인 비율을 높여서 받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개인한테 혜택을 많이 돌아가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위원장>

○ 공감합니다. 내년에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자 그럼 유공납세자 선정을 위하여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총 75명의 유공납세자로 추천된 자 중 유공납세자 선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 2명, 개인 1명을 제외하고 72명에 대해서는 2012년 서울특별시 유공납세자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공납세자로 선정되지 못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선정되지 못한 사유는 결과보고 등 기록으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유공납세자] - 안건 심의 종료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2년 모범 및 유공납세자 선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