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로 하고, 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훈련 및 연구

2.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지원

3. 지역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4.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5.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회경제적   기업 육성

6. 사회적경제 금융 활성화

7. 사회적경제조직 공간 지원

제21조제2항 중 “업무를 할 수 있다.”를 “업무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륙별 국제 사회적경제 포럼행사

제21조제3항 중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에 상정한다.”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상정한다.”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의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에서 대신한다.”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9조의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신한다.”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훈련 및 연구 2.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지원 3. 지역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4.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5.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회경제적 기업 육성 6. 사회적경제 금융 활성화 7. 사회적경제조직 공간 지원
제21조(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① (생 략) ② 시장은 국제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제21조(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국제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7.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사회적경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협의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7. 대륙별 국제 사회적경제 포럼행사 8.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 -------------------------------- ---------------------------------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