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15628
결재일자	2023.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12/21
협 조

'23년 제6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23.  12.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제6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24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안)을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림

□ 근거법령

ㅇ ｢지방공기업법｣ 제68조 제1항(공사의 사채 발행)

ㅇ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8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ㅇ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위원회의 운영)

□ 회의개요

ㅇ 일    시 : ’23. 12. 18.(월) ~ 12. 20.(수)

ㅇ 심의위원 : 총 13명  ※ 재적위원(15명) 과반수 이상

- 내부위원 : 2명(기획조정실장·재정기획관)

- 외부위원 : 11명(김태완·김태현·김현아·송정아·유태현·이남주·이완구·이정희·홍국표·김지향·왕정순)

ㅇ 안    건 : 총 2건

- '24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사채 발행(안)

- '24년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 공공형 R&D센터 건립사업 공사채 발행(안)

ㅇ 방    법 : 서면심의

- 근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 사유 : 행정안전부 사전승인(’23. 12. 5.字) 안건으로 경미한 심의사항에 해당

□ 심의결과

1. '24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공사채 발행(안) : 원안 가결

2. '24년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 공공형 R&D센터 건립사업 공사채 발행(안) : 원안 가결

□ 향후일정

ㅇ 심의결과 해당 부서 통보	: ’23. 12. 22.(금)까지

붙임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