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유통관리팀-805			★담당자	팀장			강서지사장
보존기간	년								03/23
				황상현	이봉준			노계호
결재일자	2021.03.23
공개여부	공개
				협 조
					P/L		주규식
				감 사
'21년 강서시장 농산물 등급표준화 검사 추진 계획

2020. 3.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

2021년 강서시장 농산물 등급표준화 검사 추진 계획

	추 진 목 적
강서시장 출하 농산물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한 등급표준화 검사와 표준규격 준수로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농산물 유통거래 질서 확립

Ⅰ		추진개요

1. 추진근거

□ 관련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3조(불량 출하자 제재)

2. 검사방향

1) 검사주체 : 공사(경매제시장의 경우 도매시장법인과 합동 검사)

※ 집중․특별검사 시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합동 검사

2) 검사대상 : 강서시장 출하 농산물 전(全) 품목

3) 검사시간 : 하역․선별 완료후 또는 경매(거래)시작 1~2시간 전(前)

4) 검사방법 : 품목별․출하자별 무작위 표본 검사

5) 검사내용 : 중량미달, 수량 허위표시, 속박이, 부패․변질품 등

※ 검사 수량 중 50%이상 기준미달 시 전체 불량으로 판정

Ⅱ		검사실적 분석

	’ 20년 실적 요약
〇 등급표준화 실적(검사) 41,093건으로 111.9%, (적발) 57건으로 0.14% 달성 ⇒ 전년 대비 실적(검사) 35,157건, (적발)56건 〇 행정조치 실적 (적발) 57건중 “경고” 10건으로 전년 대비 6건 증가

1. 최근 5개년(’16~20년)검사 및 행정조치 내역

(단위 : 건)

구 분	검사 실적			행정조치 실적
	검사건수	적발건수	적발률	계	주의	경고	출하제한
2020년	41,093	57	0.14%	57	47	10	-
2019년	35,157	53	0.15%	53	49	4	-
2018년	35,149	52	0.15%	52	50	2	-
2017년	31,912	48	0.15%	48	43	5	-
2016년	28,572	46	0.16%	46	40	6	-
합 계	171,883	256	0.15%	256	229	27	-

2. 최근 5개년(’16~20년)품목별 적발 내역

○ 품목별 적발 실적 :

(단위 : 건)

구 분		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채소	쑥갓	50	6	12	9	12	11
	상추	55	24	5	11	10	5
	시금치	35	3	9	13	5	5
	열무	24	3	5	3	5	8
	얼갈이	17	1	4	4	4	4
	고추	21	7	4	5	4	1
	버섯	12	4	6	2	-	-
	치커리	7	2	1	-	2	2
	참나물	5	-	1	1	2	1
	청경채	6	2	1	2	1	-
	대파	6	-	-	-	-	6
	근대	3	-	1	1	1	-
	고수	4	1	2	-	1	-
	고추잎	1	-	-	-	-	1
	애호박	1	-	-	-	-	1 속박이
	취나물	1	-	-	-	1	-
	유채	1	-	1	-	-	-
	양상추	1	1	-	-	-	-
	소 계	250	54	52	51	48	45
과일	토마토	1	-	1	-	-	-
	사과	2	-	-	1	-	1
	천혜향	1	1	-	-	-	-
	한라봉	2	2	-	-	-	-
	소 계	6	3	1	1	-	1
합 계		256	57	53	52	48	46

○ 위반 내용 : 중량미달 256건, 속박이 1건

3. 2020년 검사 대상별 검사 및 적발 실적

(단위 : 건)

구 분		검사건수			적발건수
		실적(A)	목표(B)	달성률(A/B)	실적(A)	목표(B)	달성률(A/B)
합 계		41,093	36,724	111.9%	57	56	101.8%
경매제 시장	서부청과(주)	9,380	9,361	100.2%	29	20	145%
	농협강서(공)	13,693	10,630	128.8%	14	21	66.6%
	강서청과(주)	7,334	6,230	117.7%	14	14	100%
	소 계	30,407	26,221	115.9%	57	55	103.6%
시장도매인제시장		10,686	10,513	101.6%	0	1	0.0%

Ⅲ		2021년 등급표준화 검사목표

1. 2021년 농산물 등급표준화 검사목표 건수

1) 설정기준 : 2021년 공사 경영목표

(1) 관련 : 경영성과팀-393(2021. 3. 8.),「2021년 경영목표 수립(안)」

(2) 산식 : 검사건수 최근 3개년(’18~’20년) 실적 평균 × 110%

2) 검사목표 건수 : 40,846건

(1) 전년목표 및 실적 대비

(단위 : 건)

구 분	2021년 목표(A)	2020년			대 비
		실적(B)	목표(C)	B/C	A/B	A/C
검사건수	40,846	41,093	36,734	111.9%	99.4%	111.2%

(2) 분기별 목표 건수

(단위 : 건)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40,846	9,803(24%)	10,620(26%)	10,212(25.1%)	10,211(24.9%)

(3) 시장별․법인별 목표 건수

(단위 : 건)

구 분		검사건수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경매제시장	서부청과(주)	11,079	2,659	2,881	2,770	2,770
	농협강서(공)	12,246	2,939	3,184	3,061	3,061
	강서청과(주)	5,831	1,400	1,516	1,458	1,458
	소 계	29,156	6,997	7,581	7,289	7,289
시장도매인제시장		11,690	2,806	3,039	2,923	2,922
합 계		40,846	9,803	10,620	10,212	10,211

※ 2020년 법인·공판장 별 반입량 비율 및 2020년 분기별 검사 건수 점유율 적용

2. 2021년 농산물 등급표준화 적발(행정조치)목표 건수

1) 설정기준 : 2021년 공사 경영목표

(1) 관련 : 경영성과팀-393(2021. 3. 8.),「2021년 경영목표 수립(안)」

(2) 산식 : 적발건수 최근 3개년(’18~’20년) 실적 평균 × 110%

2) 적발목표 건수 : 59건

(1) 전년목표 및 실적 대비

(단위 : 건)

구 분	2021년 목표 (A)	2020년			대 비
		실적(B)	목표(C)	B/C	A/B	A/C
적발건수	59	57	56	101.7%	105.7%	105.3%

(2) 분기별 목표 건수

(단위 : 건)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59	14	14	15	16

※ 2020년 분기별 행정조치 건수 점유율 적용

(3) 시장별․법인별 목표 건수

(단위 : 건)

구 분		검사건수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경매제시장	서부청과(주)	22	5	5	6	6
	농협강서(공)	24	6	6	6	6
	강서청과(주)	12	3	3	3	3
	소 계	59	14	14	15	15
시장도매인제시장		1	-	-	-	1
합 계		59	14	14	15	16

Ⅳ		2021년 검사 추진 계획

1. 추진 방향

1) 규격미달 고빈도 적발 품목 중점 관리

(1)중점 관리 품목 : ① 쑥갓, ② 상추, ③ 시금치, ④ 열무, ⑤ 얼갈이

※적용기준 : 최근 5년간 농산물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규격미달 적발 건수 ①~⑤위 품목

(2) 2020년 거래물량

(단위 : 톤)

구 분	쑥갓	상추	시금치	열무	얼갈이
거래물량	695	4,506	4,938	5,562	5,110

(3) 중점 관리 품목 검사 건수 : 12,254건(전체 검사 목표 건수의 30%)

(4) 월별 목표 검사 건수

(단위 : 건 / 톤)

구 분	5품목 목표 검사건수	비 율	2020년 월별 거래물량
			계	쑥갓	상추	시금치	열무	얼갈이
1월	924	7.5%	1,570	58	276	966	73	197
2월	920	7.5%	1,562	63	327	751	124	297
3월	1,193	9.7%	2,027	70	414	608	457	478
4월	1,350	11.0%	2,292	81	462	375	733	641
5월	1,311	10.7%	2,227	71	482	284	707	683
6월	1,163	9.5%	1,975	56	416	192	718	593
7월	1,055	8.6%	1,791	44	346	118	801	481
8월	762	6.2%	1,295	40	294	61	481	420
9월	934	7.6%	1,586	34	375	134	511	531
10월	1,117	9.1%	1,897	63	444	312	592	486
11월	872	7.1%	1,482	50	356	566	299	211
12월	652	5.3%	1,108	65	314	571	66	92
합 계	12,254	100%	20,812	695	4,506	4,938	5,562	5,110

※ 월별 목표 검사 건수 산출 적용기준 : 2020년 월별 거래물량 비율

2) 표준규격 출하 정착 촉진

(1) 농산물 등급표준화 검사와 표준 규격 출하 안내

○ 불량 출하자 행정조치 시 표준규격 사용 계도

○ 설, 추석, 김장철 등 성수기 제철 품목 중점관리 안내

(2) 도매시장법인의 표준규격 출하 정착을 위한 노력 촉구

○ 법인별 농산물 등급표준화 담당자 교육 실시

○ 기준미달 농산물 출하 제한 조치 협조 요청

○ 법인 자체 표준 규격 출하 홍보 계획 수립 및 이행 독려

2. 불량 출하 검사 방법 및 판정 기준

1)검사 방법

1단계 검사 : 출하량 50박스 이하의 경우 3건 이상, 출하량 50박스              이상일 경우 5건 이상의 수량 검사

2단계 검사 : 1단계 검사 수량의 2배수 검사

2)불량 판정 : 1·2단계 검사 수량 합의 50%이상이 기준미달 된 경우

출하 내역	불량 판정 기준
①중량미달	포장재 무게를 제외한 실중량이 박스외면에 표시된 중량에 미달된 경우
②허위표시	포장지 표시개수와 실제 개수가 상이한 경우, 인증표시가 상이하거나 유사하게 표시한 경우
③속박이	포장 출하품의 상단과 하단, 겉과 속의 등급이 고르지 아니하여 품위, 크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④부패 및 변질	출하 물량 중 상단 또는 하단에 부패, 변질품이 3% 이상 혼합된 경우

3)중량 미달 판정 기준

○ 중량 미달 판정 원칙

- 측정방법: 출하자별, 품목별 무작위로 선정한 검사 견본품을 포장 채로 중량 측정

- 적발 기준 : 상품과 포장재 중량 합에서 상품 중량의 100의2에 미달된 수치

※ 포장재 중량이 표기된 경우, 상기 기준 배제하여 표기된 포장재 중량 적용

○ 과일류 적발 기준

(단위 : kg)

품목	사과		단감	수박	딸기		포도	배		토마토		방울 토마토	감귤		참외
표시 중량	10	5	15	10 (2개)	2 (4팩)	1.5 (2팩)	5	15	7.5	10	5	5	10	5	15
적발 기준	11	5.6	16.11	11.3	2.3	1.7	5.8	16.4	8.6	10.8	5.4	5.4	10.8	5.5	15.9

○ 엽채류 적발 기준

(단위 : kg)

품목	상추, 쑥갓, 시금치, 얼갈이, 아욱 근대, 깻잎, 열무, 참나물 등	치커리, 청경채 등
표시 중량	4	2
적발 기준	4.3	2.25

○ 기타 채소류 적발 기준

(단위 : kg)

품목	고추류		감자	버섯류		고구마
표시 중량	4	10	20	2	5	10
적발 기준	4.4	10.9	20.6	2.2	5.3	10.5

3. 기준미달 출하자에 대한 행정 조치 계획

1)법적 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제23조(불량 출하자 제재)

2)조치 대상

- 검사 결과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출하자(단체)

3)조치 대상 : 단계적 행정조치

- 단계적 행정조치 기준

적발차수	조치사항	비 고
1차	주 의	출하자 본인․단체, 출하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및 시장도매인에 행정조치 내역 통보 ※ 출하제한 조치 시 각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및 시장도매인에게 해당 출하자 출하제한 조치 지시
2차	경 고
3차	1개월 출하제한
4차	3개월 출하제한

※ 행정조치일로부터 1년 경과 시 행정조치 내역 소멸

Ⅴ		행정사항

1. 농산물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활용

〇 유통관리팀 성과지표(KPI) 반영 … 경영목표 관리

〇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의 공사 경영평가 지표 활용

2. 2021년 시장별·도매시장법인별 등급표준화 검사 목표 부여

〇 도매시장법인은 농안법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제81조(명령), 서울시

조례 제23조(불량 출하자 제재)에 따른 등급표준화 검사 수행 요청

〇 도매시장법인 등급표준화 검사(상시검사) 및 적발실적 제출

- 등급표준화 검사 경매 전 출하자별 ·품목별 품질 및 표준규격 준수 검사

〇 등급표준화 검사 관련 불량 출하품 관리 철저

- 중량미달, 속박이 등 불량 출하에 대한 도매시장법인 자체 근절 대책 마련 지시

- 상습 불량품 출하자 공사 보고

〇 시장도매인제는 유통관리팀 자체 점검 시행

3. 2021년 도매시장법인별 평가 시 실적 반영

〇 도매시장법인 평가항목 중 개설자 평가지표(자체 적발실적만 반영),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 등 평가에 적극 반영

붙임  1. 2021년 시장별․법인별 농산물 등급표준화 검사 목표 1부

2. 농산물 등급표준화 검사 판정서 1부

3. 농산물 등급표준화 일일 검사 대장 1부.  끝.

(붙임 1)

2021년 시장별․법인별 농산물 등급표준화 검사 목표

(단위 : 건)

구 분		검사 건수					적발(행정조치) 건수
		서부 청과	농협 강서	강서 청과	시장 도매인	합계	서부 청과	농협 강서	강서 청과	시장 도매인	합계
총 계		11,079	12,246	5,831	11,690	40,846	22	24	12	1	59
1/4 분기	1월	886	979	466	935	3,266	1	2	1	-	4
	2월	886	979	466	935	3,268	2	2	1	-	5
	3월	886	979	466	935	3,269	2	2	1	-	5
	소계	2,659	2,939	1,400	2,805	9,803	5	6	3	-	14
2/4 분기	4월	960	1,061	505	1,013	3,5439	1	2	1	-	4
	5월	960	1,061	505	1,013	3,539	2	2	1	-	5
	6월	961	1,062	506	1,013	3,542	2	2	1	-	5
	소계	2,881	3,184	1,516	3,039	10,620	5	6	3	-	14
3/4 분기	7월	923	1,020	486	974	3,403	2	2	1	-	5
	8월	923	1,020	486	974	3,403	2	2	1	-	5
	9월	924	1,021	486	975	3,406	2	2	1	-	5
	소계	2,770	3,061	1,458	2,923	10,212	6	6	3	-	15
4/4 분기	10월	923	1,020	486	974	3,403	2	2	1	-	5
	11월	923	1,020	486	974	3,403	2	2	1	-	5
	12월	924	1,021	486	974	3,405	2	2	1	1	6
	소계	2,770	3,061	1,458	2,922	10,211	6	6	3	1	16

(붙임 2)

농산물 등급표준화 검사 판정서

(법인명 :                   )

□ 출하자 및 출하단체

출하자			지역농협 및 작목반
출하자	전화번호	주소	출하단체	전화번호

□ 출하 농산물 검사 판정 결과

○ 출하 내역

품 명	등 급	단 위	수 량	판정 결과	판정 사유	표준규격품 여부

※ 적발된 상품이 표준규격품(박스에 표기)일 경우 상기『표준규격품 여부』란에『표준』이라고 명시

○ 검사 내역

중량측정결과						중량미달기준		비고
1		6		11		허용중량 (①+③-②)	㎏
2		7		12
						상품중량 (①)	㎏
3		8		13
						오차중량 (②)	㎏
4		9		14
						박스중량 (③)	㎏
5		10		15

※ 오차 중량은 상품 중량의 2% 기준

□ 조치내역

상기 출하 농산물에 대하여 불량 농산물로 판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시    분

<농산물 등급표준화 합동 검사반>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	성명 :                 (서명)

도매시장법인 (상호 :              )                성명 :                 (서명)

중(시장)도매인 (상호 :              )                성명 :                 (서명)

※ 중(시장)도매인 서명은 집중․특별검사 시 기입함.

(붙임 3)

농산물 등급표준화 일일 검사 대장

연번	일시	성명	전화번호	품목	출하지역	거래단위	출하량	검사결과	특기사항 (조치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구 분
품 목
검사건수
적발건수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        성명              (서명)

도매시장법인 (상호 :               )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