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이행

2024년도 찾아가는「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신 청 안 내 (지방자치단체)

2024. 3.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3

□ 추진배경 및 근거	3

□ 목적 및 중점	3

□ 추진방향	4

Ⅱ. 기관별 역할	4

□ 교육 운영기관(문체부)	4

□ 교육 수요기관(지자체)	5

Ⅲ. 교육계획 안내	5

□ 예방교육 계획	5

□ 예방교육 추진절차	5

Ⅳ. 행정사항	6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6

□ 교육문의	6

‘24년도‘찾아가는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신청 안내

Ⅰ		추진중점 및 방향

□ 추진배경 및 근거

	【현 정부 국정과제 및 대통령 대선공약】
ㅇ (국정과제) “종교차별 예방센터 위상·기능강화”(▴총리훈령 제정, ▴센터 기능강화(교육확대 등)) ㅇ (대선공약) 전통문화유산과 전통사찰 보존정책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종교 편향 근절책 마련 ※ (총리훈령 제854호) 예방교육 추진 근거 마련(‘23.9.11, 영 제3조 ②항 2호) ☞ 중앙·지자체·공공기관, 교육청 및 각급학교 등 대상 종교차별 예방교육 실시

ㅇ (관련법령) 『국가·지방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공무원행동강령』,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공직자 종교차별 금지조항

-『공직자종교차별신고·예방센터 설치․운영 규정』(국무총리훈령 ‘23.9.11)

□ 목적 및 중점

ㅇ (목적) 공직자의 종교중립을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유도

ㅇ (중점) ▴(교육방법) 기관별 전문강사 방문교육,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및 지방공기업 ▴(교육과정) 8개 과정 中 선택

□ 추진방향

ㅇ (지역별 교육분산) 수도권(4~6월), 영남권(5~7월), 호남·제주권(8~10월), 강원·충청권(9~11월)

ㅇ (교육방법) 전문강사가 기관별 방문하여 대면(집합)교육 실시(직장교육)

ㅇ (강사지원) 전문 강사 지원(강의료: 문체부 → 강사에게 직접 지급)

ㅇ (교육과정) ①종교차별 예방(1개), ②종교의 이해(1개), ③종교교양(6개) 강좌 中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교육 신청(교육시간: 1시간 내외)

구 분	과 정 명		주 요 내 용	비 고
기본과정 (2)	①	종교차별 예방	·국내외 종교현황, 주요사례, 해결 방안	교육 1년차
	②	종교의 이해	·삶과 종교, 종교문화, 종교와 음식·복식·죽음 등	교육 2년차
교양과정 (6)	③	종교간 대화	·필요성, 이해와 관용, 국내외 종교 간 대화	교육 N년차
		종교와 과학	·종교를 믿는 이유, 뇌과학과 종교, 종교가 지속되는 이유
		길 위의 종교	·다양한 종교에서 순례의 의미·장소·시간·목적 등
		종교와 움직임	·종교별 다양한 움직임의 기원과 의미, 의례, 축제 등
		종교와 생태	·기후위기, 인간과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한 종교계의 노력
		성스러운 장소	·종교 공간의 의미, 한국의 종교 공간, 공존과 이해

* (연차별 교육) 가급적 기본과정(①, ②) → 교양과정(③) 순으로 교육신청

ㅇ (교육단위) 개별 기관 단위(본부, 소속, 산하기관 등 기관별) 직장교육 실시

Ⅱ		기관별 역할

ㅇ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계획 수립, 교육지원(강사 및 교안)

* (강사료) 교육 종료 후 문체부 → 교육 강사에게 직접 지급 예정

ㅇ (수강기관) 교육신청서 제출, 교육실시, 교육결과 보고(→문체부)

* 일반 직장교육과 동일하게 진행

□ 교육 운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운영)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 (교육신청 안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에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신청 안내 □ (교육지원) 기관별 교육수요에 맞춰 강사 및 교안 지원 등 - (교육과정) ▴종교차별 예방(1개), ▴종교이해(1개), ▴종교교양(6개) 中 수요기관에서 선택 □ (교육확정) 연간 교육대상 기관 확정 및 통보(문체부→각급 기관 / 3월) □ (강사배정) 매월 중순, 익월 교육기관에 교육일정(강사배정) 통보(문체부→각급 기관)

□ 교육 수요기관

지방자치단체
□ (교육전파 및 신청서 취합) 광역시·도 종무업무 부서 → 시·군·구, 지방공기업 등 - 본부, 소속·공공기관(1차, 2차) 등 개별 기관 단위로 교육 추진 □ (교육일시) 기관 별 교육 희망 일시에 교육 진행(추후 일정 변경 가능) □ (결과보고서) 교육 후 결과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송부(교육 기관 별) □ (교육시간 인정) 교육 이수자 교육시간 인정(각급 기관 자체)

Ⅲ		교육계획 안내

□ 예방교육 계획

ㅇ (기간/대상) 4.22.(월) ~ 12.13.(금) / 지자체(광역시·도, 시·군·구) 및 지방공기업

ㅇ (지원사항) 전문 강사 1인(강사배정 및 강의료 지급: 문체부)

ㅇ (교육방법) 전문강사가 기관 별 방문교육(직장교육)

ㅇ (교육강좌) ▴종교차별 예방, ▴종교이해, ▴종교교양(6개) 中 선택

ㅇ (강사배정) 교육실시 1개월 전 문체부에서 강사 배정 후 기관별 통보

□ 추진절차

지자체		문체부				교육실시 기관						문체부
신청접수		계획 확정		강사배정		교육준비		교육실시		결과보고		강사료
접수 (연간일정) (광역시·도) → 문체부로 교육 신청	➡	통보 (연간계획) 문체부 → (광역시·도)	➡	배정 통보 (월간계획) 문체부 → 교육실시 기관	➡	①강사 협의 (교육일정 최종 확인) ②교육 장소 등 예약 ③기관 내 교육계획 공지	➡	직장교육 실시	➡	결과보고서 제출 교육 실시기관 → 문체부	➡	강사료 지급 문체부 → 교육강사
~‘24.3.21.(목)		4월 초		매월 중순		강사배정 후		교육일		교육 후(~D+7)		익월 초

Ⅳ		행정사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ㅇ (신청기한) ‘24. 3. 21.(목)까지

ㅇ (신청방법) 전자문서(공문)로 신청(문체부 종무실 종무2담당관)

- 광역시·도에서 소관 시·군·구 및 지방공기업 등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문체부로 신청

(권역별 교육일정) 수도권(4~6월), 영남권(5~7월), 호남∙제주권(8~10월), 강원∙충청권(9~11월)

*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가급적 권역별 교육일정에 맞춰 교육일정 수립

ㅇ (신청양식) 별첨 문서(엑셀)    * 양식 변경 금지

□ 교육문의

ㅇ (교육문의) 문체부 정재수 주무관(044-203-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