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전국교대생, 예비교사들이 묻는다 : 대한민국 교육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 회의록

□ 주요발제

□ 발제자 성예림(전국교육대학생연합 회장)

- 현장 교사들의 교직 이탈률이 급증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예비 교사들이 교직을 선택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 현장 교사들이 교육 현장을 떠나고 예비 교사들이 교직을 포기하는 것이 공교육 붕괴의 시작임.

- 지난 11월 4일(토) ‘예비교사행동의 날’에 예비 교사 400명과 현장 교사 100명이 모여 외친 예비 교사 5대 요구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민원 처리 방식, 과중 업무 개선으로 교사들을 폭언과 폭력에서 보호할 것 ▲현장 요구 반영하여 교사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할 것 ▲무너지는 공교육, 교사 정원 확대로 개선할 것 ▲교육대학 구조조정 방지법 제정할 것 ▲등록금 인상 시도 중단하고 대학 재정 지원 예산 OECD 평균으로 확대할 것.

- 위의 5가지 요구안을 바탕으로 무너지는 공교육을 지키고자 함.

□ 주요토론

□ 토론자 한희정(삼양초등학교 교사, 실천교육교사모임 고문)

- 공교육 멈춤을 넘어, 대전환을 꿈꾸다(출발선은 달라도 배움은 다를 수 없다)를 주제로 1995년 당시 신자유주의 흐름에 발맞춰 추진된 교육개혁이 공정과 능력주의 담론이 얽힌 난맥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함.

- 누구나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추는 데 교육의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언함.

□ 토론자 김주희(부산 사상초등학교 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청년사업국장)

- 최근의 교사들의 집회와 투쟁은 교권침해에 대한 공론장을 열었으며  교사 정원확보, 교육재정확보, 대학구조조정 반대, 교권 보호 등 예비 교사들이 외치는 구호들은 예비 교사와 현장 교사 모두가 주장해야 함을 강조함.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 한다’는 말에 빗대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양도 넘을 수 없다”고 말하며 학령인구 감소에만 집중한 교사 인력 감축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토론자 김민정(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

- 대학 구조조정과 교육대학의 현실을 두고 교사의 양성에 최적화된 체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과 학령인구만을 이유로 논의가 진행되어 한계점을 지적함.

- 교육대학교의 수업 과정에도 학교 현장에 대한 실습 또한 부족해 이론만 배워 교사가 된 뒤 학교 현장에서 개개인의 기량만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교육대학의 체질 개선 또한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