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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서울의 일자리

일자리라는 말에는 묘한 양면성이 숨어 있다. ‘자리’라는 말에는 이안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소속’의 의미와 미래에 대한불안감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미래를 꿈꾸게 하는 ‘안식처’의 의미가모두 들어있다. 서울사랑 9월호에서는 우리가 꿈꾸고, 우리를 꿈꾸게하는 서울의 일자리 이야기를 소개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이 평균 6%에 달해 성장에 의한 고용이 가능했다.

정부가 거시금융 정책과 산업 정책을 잘 조정만 한다면 제조업 생산과 건설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자동적으로 창출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하반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4%대로 떨어지자 성장에 의한 고용 창출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저성장 시대에서 경제성장에 의한 일자리 정책은 더 이상 가능하지않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은 별도로 국가 경제 정책의 중요한 과제 였다. 더욱이 최근 들어 경제성장률 3% 달성도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크게 두 방향에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복지·사회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질적인 정책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서비스 혹은 제품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통한일자리 창출과 노인요양보험에 의한 복지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들수 있다. 두 정책은 저소득 시민들이 교육,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서비스 혹은 노인요양서비스를 구입할 충분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민간시장이 형성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작되었다. 정부가 사회적 기업 혹은 시민에게 이들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들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만들어준다면 관련 기업들이 창업될 것이며 여기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른 방향에서의 일자리 정책은창조경제라는 틀에서 일인 혹은 한 모임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관련 시장을 만들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카카오 서비스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러한 SNS 시장은 매우 크고, 많은 고급 인력들이 여기서 일하고 있다.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이들 서비스 혹은 제품은 창업하는 데 큰 투자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이라면 창업을 할 수 있다. 만약 공공 부문에서 개인이 보다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가 튼튼하게 자리 잡게지원하고 창업플랫폼을 만들어준다면 혁신적인 기술창업이 이루어질수 있고 이 가운데 성공하는 기업들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파리의 스타트업 육성,지원 공간인 누마(NUMA) ⓒLe Camping, PreteMoiParis

이러한 두 방향에서의 일자리 창출에서 서울시의 정책 영역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과거에는 자동차, 철강, 조선, 반도체, 통신기기와 같은 제품을만드는 공장들은 넓은 입지, 전기, 가스, 수도, 열 등 유틸리티와 인입도로, 항만 같은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관련된 산업계획과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복지·사회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질적인 정책의 경우 물리적인 투자와 관련된 국가 단위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고 대신 관련 대상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과 서비스 공급 관련 지역단위 시스템 구축만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 소재 사회적 기업과 복지 수혜자인 시민을 잘 알고있기 때문에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더 적임자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서울시는 전문 인력의 훈련과 서비스 공급에 있어 중요한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비스기업을 도울 수 있는 지원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신기술, 신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창업할 때 물리적인 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 아이디어가 공유·확산되고 궁극적으로 상업화될 수 있는 창업생태계, 그리고자금 지원 통로가 필요하다. 대체로 서울, 뉴욕, 파리 등 대도시들은 이러한 창업에 필요한 인재풀과 민간 및 공공 기반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창업이 용이한 공간이다. 이러한 대도시들은 민간 기업 혹은 민간 단체들이 협력하여 창업통로 가운데 중요한 거점인 창업센터 혹은 크리에이티브 랩이라는 사무 공간을무료 또는 매우 낮은 사용료로 창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맨해튼 월스트리트 금융가에 뉴욕시는 2000년 대 후반 지역기업과 협력하여 ‘하이브(HIVE)’라는 창업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공동사무실, 회의실을 제공하면서 창업에 관한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아이디어가 있는 인재들이 이장소를 이용하여 창업 준비를 하거나 창업에 관한 지식공유를 하고 있다. 유사하게 파리의 대표적 스타트업 육성·지원 공간인‘NUMA(누마)’는 아침부터 예비 창업가들로 북적이고 다양한 창업에 관한 세미나와 워크숍이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또한 이건물 2층과 3층엔 보육하는 창업 준비팀들이 입주해 있다. 이렇게 해외에서도 도시정부가 나서서 기술창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고용 창출을 꾀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경제환경 변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서 서울시의 일자리 정책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더욱 적극적인 시의 역할이 요구된다. 마침 서울시는 광범위하게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울은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수용성이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여건이 양호하다고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서울시가 기술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보다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파리의 스타트업 육성,지원 공간인 누마(NUMA) ⓒLe Camping, PreteMoiParis 윤형호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으로 서울시 일자리와 관련하여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시 고령자 가계재정분석과 지원정책 방안, 서울시 일자리 정책 효율화를 위한 기초 노동통계 분석등에 대해 연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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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8037065 등록일 2016-11-15
분류 기타
원본시스템 서울사랑 제공부서 시민소통담당관
작성자(책임자) 한해아 생산일 2016-07-19
라이선스 CC BY-NC-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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