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가 3일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최종 대상자 3,000명을 선정했다. 또한 선정대상자 중 약정서 동의를 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했다. 동시에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돕기 위해 역량강화 및 진로모색에 필요한 연계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시작한다.

☞ 청년수당, 그것이 알고 싶다!

☞ “청년수당은 좌절하는 청년 위한 최소한의 지지”

시는 지난 7월 4일부터 7월 15일까지 청년활동지원사업 신청자를 받아 제출서류 확인 및 정성평가, 정량평가 등을 거처 최종 대상자를 선발했다.

☞ 청년활동지원, 대상자 2배 넘는 6,309명 신청

☞ 청년수당 지원서에서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는?

먼저 정성평가로 7월 27일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활동계획서의 지원동기, 활동목표, 활동계획 등을 평가해 활동계획서 미제출자 및 미비자(사업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신청자 등)를 제외했다. 최종적으로는 정량평가를 통해 ①가구소득(건강보험료) 50%, ②미취업기간(최종학력졸업일자 또는 고용보험이력) 50%, ③부양가족수(주민등록 등본) 가점 부여 방식 기준으로 최종대상자를 선발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최선을 다해 정부의 입장을 배려하여 협의에 응해왔다. 2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협력을 거듭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현재 보건복지부와의 합의한 안에 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일부 언론을 통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방침을 밝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년들에게 사업 진행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정부의 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청년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판단할 것을 촉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와 부당한 외부 개입에 따라 청년들의 삶에 호응하기를 끝내 거부한다면 별도의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번 신청자들 중 지원 필요가 인정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 추가 선발을 고민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반대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인해 인원을 3,000명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 서울시는 이 사업을 보완, 확대해나가면서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안전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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