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참여예산한마당총회

서울시가 <2017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총 500억 원 규모(‘시정참여형 사업’ 375억 원, ‘지역참여형 사업’ 125억 원)로 추진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 심사과정에 사업 제안자가 직접 참여해 제안 취지와 기대 효과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또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을 실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위원과 제안자가 사업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민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됩니다.

아울러 작년부터 공모사업을 시 전체 공통사업과 자치구 단위 소규모 사업으로 이원화한 데 이어 올해는 ‘동(洞) 지역회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로써 동 단위 지역사회에서부터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는 시범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2017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실시, 공모 신청 접수를 1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시정참여형 사업’ 공모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8개 분야(▲복지 ▲안전 ▲일자리 ▲교통·주택 ▲여성·건강 ▲청년·교육 ▲문화·관광 ▲환경·공원) 20개 주제와 관련된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20개 주제는 시민 대상 ‘엠보팅’ 투표에서 63개 주제 중 선정된 것으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주제는 ‘사람이 편한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지역참여형 사업’ 공모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소규모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동 지역회의 사업’은 ‘시정참여형 사업’ 가운데 25억 원 이내로 자치구당 3개 이내의 동에서 사업 제안을 받아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모 접수는 서울 시민, 서울에 근무하는 직장인, 학생 등 누구나 ‘서울시참여예산’ 홈페이지(yesan.seoul.go.kr)를 통해 4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가능합니다.

사업 선정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40%), 시민 전자투표(40%), 전문설문기관 선호도 조사(20%)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며 ‘참여예산한마당총회(8월 19일~20일)’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은 참여예산위원과 예비위원 중 희망자를 중심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 이들이 사업현장 등을 방문해 불필요한 설계는 없는지, 중복된 절차는 없는지 확인하고 예산낭비 여부나 예산절감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편, 2012년부터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사업 제안부터 심사·선정에 이르기까지 시민 참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6,988건(2조 7,218억 원 규모)의 사업제안이 있었고, 이 중 선정된 1,189건(1,906억 원 규모)의 사업이 완료됐거나 현재 진행 중입니다.

주민참여위원회 시민위원 참여 신청도 활발합니다. 지난 3월 추첨을 완료한 올해 주민참여위원회 시민위원은 158명 모집에 918명이 응모, 5.8: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김용남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공모에서 우수한 사업들이 많이 발굴돼 주민들이 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주민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서울시 재정분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의 : 주민참여예산팀 02-2133-6875, 6876, 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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