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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27.4조 편성 ‘복지·민생·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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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내년 살림규모는 올해보다 7.6% 증가한 27조 4,531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서울시는 크게 복지와 경제, 도시재생 세 분야에 집중해 내년 예산안을 짜고 시민 생활에 활력을 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무부서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 실·본부·국장 및 시장단 등의 60여 회 논의를 거쳐 마련한 2016년 예산(안), 그 자세한 내용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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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내년 '민생활력 예산'(안) 27조 4,531억 원 편성
- 전년 대비 7.6%(1조 9,347억 원) 증가,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
- 전 자치구 재정수요 충족률 100% 달성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이행
- 복지 : 세대별 맞춤 직접 찾아가는 복지혁신 예산 본격 확대, 공공의료 강화 등
- 경제 : 성수 수제화 등 전통산업 육성 및 홍릉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등 미래 먹거리 거점 조성
- 도시재생 : 서울역고가 일대, 창신·숭인 등 재생, 보행친화도시 조성에 집중 투자

서울시가 2016년 예산(안)을 27조 4,531억 원으로 편성해 10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돈을 적게 들이고도 복지혁신·민생경제·도시재생 등 시민 생활에 힘이 되는, 군살은 빼고 속은 꽉 채운 '꼼꼼예산'이자 '민생활력 예산'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2016년 총예산(안) 27조 4,531억 원은 올해보다 7.6%(1조 9,347억 원) 증가한 것으로, 복지예산의 꾸준한 증가,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증가 등에 따라 그 규모가 늘었습니다.

2016년도 서울시 예산 현황(부문별)

2016년도 서울시 예산 현황(부문별)

2016년 예산(안) 27조 4,531억 원 가운데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반영된 지출 3조 2,871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24조 1,660억 원이며, 여기에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 7조 2,236억 원을 제외하면 서울시가 실제 집행하는 규모는 16조 9,424억 원 수준입니다.

특히, 시는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난 7월 발표한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에 따라 자치구 재정지원을 2,897억 원 확대했습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로,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전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가 내년부터 100%(현재 97.1%) 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5,000억 원이 늘었지만 지방세 증가율은 절반 가까이 감소(2015년 7.0%→2016년 3.7%)하고 국가 복지사무 확대에 따라 시가 매칭으로 부담해야 할 몫이 1,561억 원 증가하는 등 재정여건이 빠듯한 실정입니다.

일자리, 경제, 복지 등 시정 전반에 급증한 재정수요를 세입만으로는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키로 했습니다.

■ 지방채 발행 세부 내용
※ 도시철도망 확충(지하철 9호선 3단계 및 경전철 건설) : 1,417억 원
※ 풍납토성 복원(기 보상신청지 및 핵심발굴지역 보상) : 750억 원

아울러, 시는 상습침수취약지역 개선, 노후전동차 교체 등 도시안전분야 뿐만 아니라, 철도, 도로 등 SOC사업에도 지속 투자할 예정입니다.

2016년 서울시 예산(안)은 크게 ①복지혁신 ②민생경제 ③도시재생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복지혁신 특별시

복지예산은 8조 3,893억 원(전체 예산의 34.7%)을 편성해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7조 8,335억 원, 34.3%)와 비슷합니다. 올해 80개 동에서 시작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내년 17개 구 282개 동으로 확대하기 위해 542억 원을 투입합니다.

장년층의 사회공헌 교육, 재취업, 문화·여가 등을 종합 서비스하는 50+재단(2016년)과 5개 권역별 캠퍼스 설립을 위해 346억 원을, 국공립어린이집을 300개소 확충하기 위해 1,654억 원을 각각 투자합니다.

아울러, 공공의료를 강화해 건강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신종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을 확대(11억 원)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립병원 운영 보조금 지원(582억 원) 등을 추진합니다.

민생경제 특별시

서울형 창조경제 거점 조성, 전통 제조업 혁신, 현장 맞춤형 일자리 확충 등 경제와 관련해서는 총 4,635억 원을 투자합니다. 홍릉 일대 의료·바이오 R&D 클러스터 조성에 34억 원을,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는 내년 9월 개관·운영을 목표로 50억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서울의 중요한 자산인 주얼리, 한방, 수제화 등 도심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83억 원을 투자하고,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한 R&D 예산도 24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이 지난 10월 한 달 간 99개 현장에서 시민, 기업, 대학 등과 직접 만나 일자리 해법 찾는 '일자리 대장정'을 통해 나온 시민 제안과 정책 가운데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 총 64개 1,903억 원을 2016년 예산안에 긴급 반영했습니다.

도시재생 특별시

시는 주거환경 정비·보존·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저성장시대를 대비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 분야에 전년대비 50% 증가한 총 4,343억 원을 집중 투자합니다.

안전등급 D등급 판정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서울역고가를 미래유산으로 되살리고 사람 중심의 보행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해 232억 원을 투자하고, 창신·숭인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삶터와 공동체가 살아나는 마을로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27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보행전용거리 등 보행공간 조성에 138억 원을, 횡단보도 확충 등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위해 195억 원을 각각 투입해 사람중심의 보행친화도시로 나아갑니다.

박원순 시장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재정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자치, 재정이 뒷받침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추가 이양 등 정부의 지방재정 지원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는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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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예산담당관 02-2133-6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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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27.4조 편성 ‘복지·민생·도시재생’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5-11-10
관리번호 D0000024167595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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