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가 보육현장에서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를 줄여 본연의 업무인 ‘보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교사 현장업무 줄이기 4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보육교사들은 필수적 보육업무 외에 과도한 행정서류 작성, 재무회계, 입학상담 등 원장의 업무까지 분담하면서 업무가 가중되고, 이로 인해 본 업무인 보육에만 집중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약 4개월간 경력 10년 이상의 전직 보육교사로 구성된 TF에서 현장업무 분석, 온·오프라인을 통한 보육교사, 원장 등 현장의 목소리 수렴을 통해 개선안을 제시하고 교수, 육아 종합지원센터장, 연구원, 어린이집 원장 등 전문가 자문단의 검토와 의견조율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제도적 근거는 없어 강제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각 자치구와 어린이집연합회에 권고 형태로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안내·유도하는 동시에, 제도화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보육교사 4대 대책에 실린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서류 업무를 간소화합니다. 시는 이와 관련한 모든 지침을 담은 ‘어린이집 업무매뉴얼’을 7월 중으로 보완, 완료하고 각 어린이집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컨대, 운영일지에 급식기록, 각종행사, 안전점검 등은 통합 작성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석면관리 조사 체크리스트 같은 특정 서류는 해당되는 어린이집만 작성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아울러, 새로 마련되는 ‘어린이집 업무매뉴얼’에는 보육교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대체·유급휴일 보장을 명문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정교사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원장과 보육교사의 역할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원장과 보육교사, 기타 직원의 역할을 명시한 업무 분장 예시안을 마련하여 어린이집별로 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시로 제시된 업무분장안에 따르면 원장은 어린이집 전체 관리업무, 재무회계 및 일반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보육교사는 보육관련 필수서류 작성 및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타 간호사, 영양사, 보조교사 등은 건강·영양관리 등 보육 지원업무에 집중해 전문화하도록 구분·안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나 서류제출 비협조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 운영방침 동의서’를 마련해 영유아 입소상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방침 동의서’에는 어린이집 운영현황, 보육프로그램, 안전, 건강·위생, 보육료 등에 대해 안내하고 부모의 역할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 면담 등 어린이집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보육 외 요구사항 자제하기 ▲아이들 간 다툼시 교사와 먼저 상의하기 등의 내용을 담은 카툰 형태의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 에티켓’을 하반기 중 제작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육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지침이나 기준을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요청하고, 보육교사 격무해소를 위한 사무원 등 인력 충원을 위해 국고지원도 함께 요청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주요 건의 내용은 ▲공휴일 근무 시 유급·대체휴일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담임교사에게 재무회계 업무 위임 금지 ▲만 2세 미만 영아의 차량 탑승 및 외부 참여활동 금지 ▲사무원 인건비 지원 및 영아반 교사수당 인상 등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지난 1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대책」 발표 이후, 아동인권 상담 요원 26명 자치구별 배치, 영유아 존중하는 훈육 이해하기 및 실천사례집 발간 등 교사와 아이,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발표된 이번 보육교사 대책이 보육교사의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하고, 보육환경의 개선을 이끄는 데 중요한 기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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