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청년상상컨퍼런스(2014년 9월)

그동안 일자리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던 청년정책을 주거, 부채경감, 미래설계 등을 포함한 생활안정 전반으로 확대·지원하는 방향의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을？서울시가？마련합니다.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 대상의 최초 장기 종합계획으로 청년, 시의원, 전문가 및 서울시 주요 청년정책 소관부서 국장 등 20명이 참여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수립될 예정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서울시장과 임경지 ‘이웃기웃 청년주거협동조합’ 이사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시는 현재 각 소관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대상 4개 분야 31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사업별로 문제를 진단하고 재설계(조정·축소·통합·확대)하는 한편, 신규과제를 발굴해 기본계획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예컨대, 소액채무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돼 정상적인 경제활동 및 구직활동이 어려운 청년층에게는 대환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연체금을 갚는 제도)과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첫 운영하는 등 경제적 홀로서기가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집중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사회초년생을 위해 공공주택 30실, 대학생 임대주택 150실을 공급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더불어 청년활동 거점 공간 마련을 위해 올 하반기 서울혁신파크 내에 '청년청'을 조성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청년주간'과 '서울청년의회'도 7월부터 시범 개최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0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생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오늘의 빈곤층 청년이 빈곤층 중년, 빈곤층 노년으로 전이되는 악순환을 차단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청년 주거나 부채 문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정책을 보다 혁신적 관점에서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시는 현장에 기반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등 청년단체 주도로 청년 자립의 주요 장애물인 불안정한 일자리, 열악한 주거환경 및 부채와 같은 생활불안정 분야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 20대 서울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는 2005년 33.7%에서 2014년 51.2%로 증가했으며, 청년부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정부학자금을 대출한 신용 유의자(구, 신용불량자)가 2007년 3,785명에서 2014년 4만 635명으로 10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불안정한 일자리·주거·부채문제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해 청년현실을 악화시키는 상황으로 단순 일자리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토대로 스스로 자립이 어려운 청년에 대한 다방면에 걸친 지원을 집중해 청년 누구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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