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가 재건축구역이 밀집돼 있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보다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강남4구 재건축 이주 집중 대비 특별관리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강동구를 비롯한 강남4구 일부 단지들의 이주가 시작됐고, 올 하반기에 재건축 이주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서울시 주택수급 현황과 전망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주택 수급전망은 공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강남4구 지역은 다수의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서 2016년까지 주택 부족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재건축 및 뉴타운 등이 준공되는 2017년 부터는 공급물량이 대폭 늘어나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2월말 현재의 강남 4구 지역 공급물량은 1만 2,300호, 멸실 물량은 약 1만 8,800호로 약 6,500호의 멸실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변지역의 전세가 상승 등 주택수급 불안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주택수급 전망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불안하다고 합니다. 또한, 4개 자치구 중에서 공급-멸실량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인 강동구가 불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4개 자치구와 인접한 경기도 6개 도시는 총 주택공급(예정) 물량이 약 2만 8,000호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미사지구, 남양주시 별내신도시의 공급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동구 지역의 대규모 재개발 대상 아파트 단지

서울시 특별관리대책 추진

위와 같은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수립한 <강남4구 재건축 이주 집중 대비 특별관리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시·구 이주대책 TF 운영 및 국토부·경기도 공동협력체계 구축

전세난 극복을 위해서는 서울시만의 노력으로는 힘들 것으로 판단, 자치구는 물론 국토부 및 경기도와도 상시적인 실무협의를 할 수 있는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자치구와의 시？구 이주대책 TF회의에서는 조례개정？현장상담센터 설치 등 다양한 공공대책을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TF회의를 가동해 사업장별 세부적인 진행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1일, 국토부 및 수도권 지자체와 서민주거안정 등 주요 주택정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경기도가 개별적으로 확보했던 주택공급정보를 국토부의 협조를 받아 일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주민들에게 수도권 지역의 통합 주택 정보를 발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수급불안 지속 시 이주시기 조정 적극 검토

수급불안이 계속될 때는 재건축 인가신청 심의를 통해 이주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가 지난 1월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기존 주택수가 500호를 넘는 정비구역은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경우 인가신청 시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는 2017년 이후에는 수급상황이 호전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장별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동시다발적 이주 발생 시 시기조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례개정 후 심의대상 구역의 확대

③ 인근지역 주택공급 정보 제공

또한, 시민들이 이주할 곳을 찾을 때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강남4구와 인접한 지역의 주택공급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변 5개구(광진, 성동, 용산, 동작, 관악) 및 경기도 지역의 준공(예정)주택의 유형, 규모, 세대수, 주소 등의 정보를 분기별로 조사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상반기에만 약 8,090호의 신규 주택공급 예정물량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며, 세입자들을 위해 보증금이 저렴한 다세대·다가구·연립 주택 공급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④ 대량이주 단지별 현장상담센터 운영

한편, 이주가 임박한 대규모 단지에는 공인중개사, 은행직원, 구청직원이 이주도우미가 돼 전·월세 정보, 대출 정보 등을 신속히 안내하는 '현장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미 강동구는 고덕2단지와 삼익그린1차 아파트에 현장상담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 주민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남구와 송파구, 2016년에는 서초구에 상담센터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⑤ 공공임대주택 강남4구 집중 공급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저렴하고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물량 3,750호를 올해 추가로 확보하고, 강남4구 등에 집중적으로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⑥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

또한, 시는 소형 저가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민들이 자신의 소득 상황에 맞는 주택을 선택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동체주택, 빈집 리모델링 주택, 사회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저가 주택을 도입해 유형을 다양화합니다.

⑦ 임대차관계 안정화 대책

마지막으로 지역마다 주택보급률, 주거비 부담, 임대양태 등 주거 여건이 상이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임대차제도가 필요함에 따라 주택정책의 지방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정책을 수립·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한이양을 정부와 국회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는 표준 주택임대차계약서 사용(2014년 7월), 전월세전환율 산정 및 공표(2013년 3분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2012년), 적정임대료 산정·공표(현재 용역 중, 2016년 상반기 시범실시 예정)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해왔으며 전국적 확대를 적극 건의해 왔습니다.

문의 : 주택정책과 02-2133-7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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