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 2020년 예산안이 10월 31일 발표됐다

서울시가 2020년 예산(안)을 39조 5,282억 원으로 편성, 11월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 약 40조 원에 육박하는 최대 규모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0.6%(3조 7,866억원) 증가했다.

2020년 예산안 7대 중점과제

분야별 예산을 보면 우선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15.4%(1조 7,000억 원↑) 증가해 12조 원대를 첫 돌파했다.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대인 2조 126억 원을 편성, 직·간접 일자리 39만 3,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올해(1조 5,810억 원, 37만 4,000개) 대비 27.3% 증가한 규모다. 주택정비, 산업경제, 행정혁신 분야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교부예산은 12.0%(5,605억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 전출금은 9.8%(2,958억원↑) 각각 증가했다.

서울시는 특히 주거지원, 돌봄, 청년 등 7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사람투자→소비확대→경제활력과 일자리창출→세입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실무부서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 실·본부·국장 및 시장단 등 논의를 거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2020년 서울시 희망의 선순환 예산(안)’을 10월 31일 발표했다.

이중 중점적으로 투자할 7대 분야는 ①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② 완전돌봄체계 실현 ③ 획기적 청년지원 ④ 서울경제 활력제고 ⑤ 좋은 일자리 창출 ⑥ 대기질 개선 ⑦ 생활SOC확충이다.

2020년 서울시 부문별 예산(안) 편성현황

‘2020년 서울시 예산(안)’ 7대분야 주요내용

①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주거문제 해결을 시정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더 많은 시민에게 더 많은 집으로 꼭 맞는 금융지원을 통해 기존 연 1만 7,000호에서 8,000호 증가한 총 2만 5,000호로 주거지원 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2조 4,998억 원을 투자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 2만 5,000호 공급

저소득 취약계층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4,190억 원을 투입해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어르신, 노숙인에 대한 ‘지원주택’ 공급 등도 확대한다.

공공주택 비율 10% 달성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와 ‘추가 8만호’ 공급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1조 6,358억 원을 투자한다.

② 완전돌봄체계 구축 : 임신·출산·보육 전 과정의 공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체가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맞벌이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출산-육아-영유아돌봄-초등돌봄으로 이어지는 ‘완전돌봄체계 구축’에는 2조 1,595억 원을 투입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동수당 지급 등 출산·육아 지원에 6,667억 원,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에 1조 3,264억 원, 촘촘한 초등 돌봄 체계 구축에 1,664억 원을 각각 편성한다.

③ 획기적 청년 지원 : 청년 사회출발의 불평등선을 바로 잡겠습니다.

청년의 사회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4,977억 원을 편성한다. 청년수당을 3만 명에게 확대 지급하고, 빚 없는 사회출발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과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지원 및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지원 확대

청년, 대학생의 창업을 돕고 대학가 주변 경제를 활성화하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종합형은 10개교, 단위형은 25개교로 확대한다. 취업난, 학자금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지원에 총 135억 원을 투입한다.

④ 혁신성장·혁신창업 가속화 : 미래먹거리 마련을 위한 성과도출에 집중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가속화, '글로벌 TOP5 창업도시 서울 추진계획' 집중 추진을 통한 창업 생태계 전면 혁신 등 서울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총 2,849억 원을 투입한다.

R&D 지원 규모를 120억 이상 대폭 확대해 신성장기업의 기술상용화를 지원하고, 양재(인공지능(AI)), 홍릉(바이오의료), 동대문(패션), 여의도(핀테크) 등 유망산업 거점을 조기 확충한다. 아울러,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등 산업별 핵심인재를 육성한다. '서울혁신성장펀드' 조성을 본격화하고, 창동·상계 창업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한 동북권 창업센터를 조성(2020년 10월)한다.

⑤ 일자리창출 :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일과 생활에 균형을 맞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1조 5,810억 원) 대비 4,316억원(27.3%) 증액한 2조 126억 원을 편성, 역대 최고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반영한다.

청년, 여성,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 맞춤형 ？직접 일자리 18만개를 창출한다. 이와 함께 민간에 지원(창업지원, 직업훈련,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 등)하는 방식으로 ？간접일자리도 21만 3,000개 창출한다.

다양한 혁신 일자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36,199개(6,043억 원), ？서울형 뉴딜일자리, 취약계층 공공근로 등 ‘지역특성기반 일자리’ 약 1만 3,000개(1,581억 원), ？공공도서관 야간전담인력 등 ‘생활밀착형 일자리’ 897개(232억 원) 창출을 지원한다.

⑥ 대기질개선 : 생활 속 미세먼지를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서 총 8,111억 원을 투입, 미세먼지 걱정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한다. ？미세먼지 배출원 차단(5,142억 원) ？지하철 공기질 개선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등(1,160억 원) 필요한 대책들을 꼼꼼히 추진할 예정이다.

⑦ 생활SOC : 우리동네 문화·체육·돌봄시설 확충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집이나 학교 또는 직장에서 10분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 및 돌봄시설 지속 확충에 올해 2,760억 원 대비 564억원(20.4%) 증가한 3,324억원을 편성한다.

내년에 당장 준공되는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2020년 6월), 금천구 G밸리 문화복지센터(2020년 7월), 서울공예박물관(2020년 10월)과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구상 비용, 구립공공도서관 15개소 건립 예산 등 문화시설 건립에 총 1,053억 원을 편성하였다.

내년 3월에 개관하는 구로 항동 생활체육관, 금천구 다목적 문화체육센터와 9월 개관하는 서대문 북아현 종합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설치에도 66억 원을, 노후 저층 주거지에 마을 주차장, 쌈지공원,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는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시범 사업에도 206억 원(13개 자치구)을 편성한다.

작지만 특별한 ‘2020년 주목할 만한 예산’

이와 함께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지만 의미있는 ‘2020년 주목할 만한 예산’으로 ？천만서울시민 안심 보험 가입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유 전기차 더 할인 ？공원 내 도서관 ？골목길 쏙쏙 작은 청소차 도입 ？골목길 내손으로 재생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재정확대를 위해 서울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지방채 발행한도를 늘렸다. 저금리 시대인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원의 지방채를 저렴한 이자(연 1.8% 수준)로 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8년 간 채무를 7조 원 이상 감축해 투자여력을 비축했고, 세계적인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인 S&P(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4년 연속 ‘AA’ 등급으로 발표하는 등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 확대재정을 하더라도 예산대비 채무비율(22%)이 행안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인 25%에 미치지 않는다.

☞ [영상] 2020년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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