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가 발표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은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최우선 방점을 뒀다.

서울시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1차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인가구 실태조사와 정책토론회, 포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냈다.

기본계획은 ‘다양한 가족이 어울려 사는 사회적 우정도시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향후 5년 간(2019.~2023.) 3대 추진목표, 17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3대 추진목표는 ①다양한 소통과 사회적 관계망 확대로 활기찬 일상 유지 ②상호 나눔과 돌봄으로 사회적 고립 예방 ③안전하고 자립적인 삶의 지원 및 사회적 존중 인식 확산이다.

시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1인가구 지원 지원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에는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실시했다. 2018년에는 1인가구와 서울시, 자치구, 서울복지거버넌스,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여성가족재단, 관련 학계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해 이번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2019 1인가구 포럼

먼저, 1인가구에게 필요한 생활정보와 상담이 이뤄지는 오프라인 공간인 ‘1인가구 지원센터’가 25개 전 자치구에 생기고, 커뮤니티 활동과 각종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이 내년 오픈한다.

1인가구가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고 식사를 하며 소통하는 ‘소셜다이닝’을 2023년 75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역 내 조리학원, 쿠킹클래스, 문화센터 등과 연계해 공동부엌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코인세탁방 같은 1인가구 맞춤형 커뮤니티 공간을 2023년까지 100개소를 확충하고, 운동？문화？여가 활동을 통해 서로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2023년까지 155개)도 지원한다.

혼자 버는 소득에 비해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1인가구의 주거 안정 지원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근로 저소득 1인가구를 대상으로 연 2% 금리로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고, 이중 절반의 이자를 시가 부담하는 ‘1인가구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연 5천 명 이내, 2023년까지 총 1만7,500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가 서로 도움과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품앗이 개념의 상호돌봄 관계망 ‘시간은행’도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예컨대, A가 B에게 3시간 동안 병원동행을 해주면 A에게 3시간이 적립되고, A는 이것을 이용해 나중에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인가구 지원 정책토론 및 시범사업 성과공유회

한편, 서울 거주 1인가구는 122만 9,000가구(2018년 말 기준)로, 전체가구의 32%를 차지한다. 2010년 이후 서울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1인가구 비율은 10%p 상승했다.

서울시가 1인가구 당사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는 혼자의 삶에 대해 자유생활과 의사결정(39%), 여가시간 활용(33%) 측면에서 좋다고 응답했다. 반면, 경제적 불안(31%),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24%), 외로움(22%) 등을 힘들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가구의 77.3%는 전？월세, 고시원, 원룸에 거주하고, 청년층 63%가 월세로 살아가고 있어 특히 주거불안정과 경제적 부담에 직면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이 48%로 가장 많고, 중장년이 27%, 노년이 25%으로 남성 중장년과 여성 노년에서 증가세가 뚜렷했다. 성별로는 여성 1인가구(53%)가 남성 1인가구(47%)보다 많았다. 남성의 42.7%, 여성의 29%는 결혼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관악구가 48%, 종로 40%로 1인가구 밀집도가 가장 높고 도봉구 24%, 양천구가 21%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미 서울은 3가구 중 1가구가 1인가구일 정도로 1인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1인가구 삶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외로움, 관계단절 등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성별·연령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체계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가족담당관 02-2133-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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