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등학교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교하고 있다

7월부터는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또 프랜차이즈·배달업체 엔진이륜차 10만대를 전기이륜차로 바꾸고, 경유 마을버스도 전기버스로 교체한다. 가산·구로 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 3곳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개 분야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시민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으나 관리가 어려워 더욱 위험하고 취약할 수 있는 오염원을 구석구석 줄이고 촘촘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첫 번째 분야는 생활도로 오염저감을 위한 차량 저공해화다. 생활도로는 시민들이 직접 호흡하는 공간으로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사각지대로 존재해왔다.

프랜차이즈·배달업체와 협약을 통해 아파트 단지, 골목길 등 구석까지 영향을 미치는 ‘배달용 이륜차’ 약 10만대를 2025년까지 전기이륜차로 교체하고, 올해 안에 프랜차이즈 업체인 맥도날드 피자헛과 배달업체인 배민 라이더스, 부릉, 바르고 등의 배달용 이륜차 1000대를 전기이륜차로 전환한다.

동네 생활도로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 1,581대 중 중·소형 경유 마을버스 444대를 2020년부터 전기버스로 본격 교체하고,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한다. 노후 통학차량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를 방지하고자 2022년까지 매년 400대씩 친환경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지역과 시민 다수 이용시설이 밀집된 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한다

두 번째 분야는 가정？상업용 건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관리다. 가정 내 실내공기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환기장치(공조기)를 개인관리에서 아파트 공동 관리로 전환해 ‘미세먼지 프리(free) 아파트’를 확산한다.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정기점검 및 필터교체 방법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난방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보일러 및 저녹스버너 교체 보급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당초 2019년 친환경콘덴싱보일러 보급목표인 12,500대를 5만대로 상향하고 2022년까지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90만대를 교체할 예정이다. 기존에 규제대상인 2톤 이상 보일러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특별점검을 확대한다.

세 번째 분야는 오염원의 촘촘한 관리시스템 구축이다.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지역과 시민 다수 이용시설이 밀집된 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한다. 가산·구로 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 3곳이 집중관리구역으로 시범 지정된다.

또 IoT기반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보다 세밀한 미세먼지 측정을 통해 생활권 오염원을 상시 관리한다. 올해 안으로 대형 공사장, 주유소 및 인쇄소 등 간이측정기 100대를 설치·운영하고 2022년까지 총 2,500대를 동단위로 설치한다.

생활 속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한다. 도심내 경찰버스 관리를 위해 엔진을 끈 상태에서 냉·난방기 가동이 가능한 전원공급장치를 추가 설치한다. 상반기 중에 녹색교통지역 내에 30개를 우선 설치하고, 올해 안으로 비상대기장소 150개소에 설치를 완료한다. 생활주변 골목에서 장시간 공회전으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와 자동차 검사소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2019년 7월 1일부터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16.7㎢)에 대한 5등급 차량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에 대한 5등급 차량운행제한을 실시한다. 11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12월 1일부터 적발시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전국 245만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대상이다. 대상 지역에는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동이 포함된다.

녹색교통지역내 거주자 5등급 차량 3,727대에 대해서는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상향(165만원→300만원)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 시 최우선적으로 조치해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시비 1,719억원을 포함한 총 2,9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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