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서울시가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티머니복지재단과 함께 운전면허를 반납한 어르신에게 인센티브(교통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한다.

교통카드 제공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면허가 실효된 서울 거주 70세 이상(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이다.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최대 1,000명의 어르신에게 제공한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카드 신청접수 및 선정절차

신청자가 지원인원을 초과할 경우, 교통카드 500매는 주민등록상 고령자순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0매는 신청자 중 추첨해 제공한다. 이번 사업에서 탈락한 어르신에게는 다음 지원사업 시행 시 자동 응모 처리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서울시내 31개 경찰서내의 면허반납 창구나 서울시내에 위치한 4개 면허시험장의 면허반납 창구에 방문하여 3월 15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4일 사이에 이미 면허를 반납한 어르신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교통카드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10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교통)를 통해 공개하며,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10월 중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교통카드를 발송할 예정이다.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서울시 교통사고 발생건수 (2013년 전체 39,439건 중 어르신 운전자 교통사고 3,358건 발생, 2017년 전체 38,625건(2.1%감소) 중 어르신 운전자 교통사고가 5,021건(49.5%증가) 발생)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데는 어르신(만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데 있다. 또한 면허 반납 이후 어르신의 실질적인 이동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는 부산 등에서 시행돼 참여율이 높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도 면허 자진반납 캠페인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을 절반 가까이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서울시의회에서도 면허반납어르신 지원관련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는 시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추가적인 면허반납 어르신 지원사업을 별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카드 지원사업으로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면허 반납 후 어르신들의 이동권 제약을 최소화하겠다.”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신청과정의 번거로움이나 어르신들이 느낄 수 있는 박탈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연구해 향후 지원 사업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통운영과 02-2133-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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