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고양시 열수송관 파열사고 감식 현장

최근 아현동 KT화재, 고양시？목동 열수송관 파열 등 잇따른 가운데 서울시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및 통합정보시스템 정비 ？법령 개정 ？재난사고 초기대응？현장매뉴얼 개선 ？시설물 점검 강화 ？노후시설물 선제적 관리 등을 실시한다.

공동구, 가스관, 상·하수도 등을 포함한 서울시 지하시설물은 총연장 3만 2,147km에 달한다. 이중 통신구, 전력구, 가스는 민간이 관리해 그간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

우선, 그동안 현황 파악이 어려웠던 민간 지하시설물 등의 정보들은 시가 운영 중인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한다.

신규 지하시설물과 이미 설치된 시설물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시(연 1회) 매설위치, 재질, 규격 등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열수송관？전력구 등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 지하시설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

또한 이번 아현동 통신사고 화재에서 보듯이 소방법상 전력이나 통신사업용 지하구가 500m이상인 경우에만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하는 등 법적 제도장치가 미비했다. 앞으로는 모든 지하구가 법정시설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을 중앙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재난사고 발생시 초기대응 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개선한다. 통신, 전기, 가스 등 시설마비 수습은 각 부처 간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기관별 역할도 구체화해 현장대응력을 강화시킨다.

최근 지하시설물 안전사고와 관련해 현재 중앙부처, 소방청 등과 함께 주요 통신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열수송관, 상？하수도관 등 각종 지하시설도 점검하고 있다. 시？자치구 합동점검 T/F팀을 구성해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기？특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상수도관은 2020년까지 총연장 1만 3,649㎞의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하수도관도 올해 219개 현장, 192km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특히 5일부터는 대형 주관로를 중심으로 교통혼잡 구간, 보행도로？하천 구간, 평소 관리 중인 지표면 온도상승 부위에 대해 열화상카메라로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지난 11일에 발생한 목동 온수관 파열은 1985년 매립된 노후관으로 2021년까지 단계별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최근의 사고들이 우리 사회에 주는 경고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2월 10일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을 만나 지하구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요청하고, 앞으로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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