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동 단위를 넘어 골목 단위로 가는 ‘찾동 2기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사진은 체부동 골목길

단순 '민원센터' → 발굴·현장형 '공공서비스 센터' → 골목단위 '협치센터'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가 ‘골목단위 협치센터’로 다시 한 번 도약한다.

서울시는 공공과 주민이 함께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하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 돌봄과 취약계층에게 절실한 긴급복지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찾아오는 주민에게 민원？행정 처리를 해주는 단순 민원센터에 불과했던 동주민센터를 어려운 주민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는 발굴？현장형 ‘공공서비스 센터’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혁신이다.

서울시는 찾동 2기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민선 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을 12월 3일 발표했다. ‘튼튼한 공공 안전망’과 ‘촘촘한 주민 관계망’이라는 양 날개 아래 4대 분야로 추진된다. 각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은 내년 초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4대 분야는 ①지역문제에 대한 주민 결정권 강화 ②지역 사회보장체계 강화 ③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④사업 추진기반 강화다.

‘민선 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 4대분야별 주요 내용

①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 결정권 강화 | 생활문제 ‘골목회의’로 해결, 주민자치회·마을생태계 확대

첫째, 이제 주민이 직접 공공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목회의’를 연다. 주차, 안전, CCTV 설치 등 골목 단위 주민 생활문제 전반에 대해 동주민센터 직원들과 관련 공공기관, 지역주민이 함께 논의한다.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주민발의’ 메뉴를 통해, 5명 이상의 주민이 직접 발의하거나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에서 발의할 수도 있다.

동 단위 생활의제에 대한 정책？예산에 주민이 실질적 결정권한을 갖는 주민자치조직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2022년 424개 전 동에서 전면 실시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주민세(개인균등분) 징수액을 주민자치회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찾동을 구심점으로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마을생태계’도 강화한다. 독거어르신 밑반찬 제공, 고립가구 방문？안부 확인 등 다양한 돌봄활동을 펼치는 주민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골목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이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마을생태계 강화

② 지역 사회보장체계 강화 | 72시간내 찾아가는 ‘돌봄SOS’, ‘서울형 긴급복지’ 매년 50억 확대

둘째, 고독사 위험 1인가구, 실직？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위기 가구, 일상의 작은 일도 혼자하기 힘든 장애인？어르신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공공 책임 돌봄체계’를 실현한다.

특히, 서울시민의 보편적 돌봄을 위해 ‘돌봄SOS센터’가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2년 424개 전 동으로 확대된다.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치매지원센터 등 각 기관별로 찾아가거나 연락할 필요 없이 찾동 내에 설치된 돌봄SOS에 신청하면 ‘돌봄매니저’가 최대 72시간 내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현재 연 50억 원 규모를 매년 50억 원씩 확대해, 2021년까지 4년 간 총 700억 원을 투입한다.

골목골목을 다니며 ‘작은 찾동’ 역할을 할 ‘시민 찾동이’도 100만 시민 동참을 목표로 추진한다.

돌봄 SOS센터 : 신청 → 돌봄매니저 방문(72시간내) → 욕구파악 → 맞춤형(긴급, 일반, 일상서비스)지원

③ 통합적 운영체계 | 찾동-공공기관 등 연계망 구축

셋째, ‘찾동’의 모든 사업은 민-관 구분과 정책사업별 칸막이가 없는 ‘통합적 운영체계’로 추진된다.

시 내부부서와 산하기관은 물론, 자치구, 경찰청, 교육청, 사회복지관, 소방서, 금융상담센터, 공익법센터 등 공공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협업을 추진한다. 유관사업 간 중복？누락되는 일을 막고, 복지수혜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예컨대, 경찰청과 함께하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가 대표적이다.

‘찾동’ 공공사업 중 주민참여 사업을 확대해 그 이익을 지역사회로 유보시킨다. 예컨대, 저소득 주민에 대한 도시락 배달을 주민자치회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청소년 직업체험교육을 동네 소상공인 상점에서 진행하는 식이다.

④ 사업추진 기반 강화 | 돌봄SOS센터 인력 등 907명 신규충원

민선7기 ‘찾동’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제도？인력 등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돌봄SOS센터’ 전담인력을 비롯해 2022년까지 총 907명을 신규 충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제 찾동이 동 단위를 넘어 골목으로 간다. 더 가까운 골목에서 주민의 일상을 보다 정교하고 강력하게 파고들겠다. 특히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결정하고 함께 추진하겠다”며 “하향적이고, 일방적이고, 관료적인 행정을 상향적이고, 민？관 협력적이고, 주민자치적인 행정으로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모범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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