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부모들은 국공립 보육·육아시설 확대를 원한다

함께 서울 착한 경제 (111) 유치원 비리 문제와 해결 방안을 찾아서

아이들에게 써야 할 정부지원금으로 명품가방이나 성인용품, 개인 차량을 사거나, 각종 유흥비, 자녀 유학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정작 아이들에겐 달걀 세 개로 93인분의 계란국을 끓여 먹이거나, 귤 두 쪽, 포도 두 알을 간식으로 주는 등 일부 유치원의 비리 백태가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원아 모집 중단이나 폐원까지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볼모로 협박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내심 불안하다. 2019학년도 유치원 유아 모집 시즌이라, 아이를 보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결정해야 할 부모 입장에선 답답하기만 하다.

이에 유치원 비리 문제와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 유치원 어린이집 선택 노하우도 알아보았다.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그 뒤엔?

지난주 드디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의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2주 만에, 아니 학부모들이 1년 넘게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며 끈질기게 요구하는 동안 내려진 조치다.

지금까지 교육청은 유치원뿐 아니라 초중고교나 도서관, 평생학습관, 산하 교육지원청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왔다. 하지만 내용만 공개할 뿐, 이름은 모두 □□, ○○□, AA 등으로 표시되어 있어, 어느 학교인지 어떤 기관인지 알 수 없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와 6호(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에 따른 것이라지만, 어린이집이나 서울시의 다른 감사 결과는 대부분 실명으로 공개되어 있다. 가장 엄격하고 투명해야 할 교육기관만 여전히 감사 결과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 이번 유치원 명단 공개에 이어, 다른 학교나 기관에 대한 실명 공개도 이어지길 바란다.

유아교육·보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과 진유경(좌) 씨

"감사 결과를 찾아보니 비리 내용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이름은 가려져 있더라고요. 부모들은 모르고 아이를 보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방법도, 어느 부서를 상대로 해야 하는 지도 몰랐어요. 결국 국무조정실과 교육청, 교육지원청 100여 곳에 일일이 청구해야 했죠. 그렇게 하고 보니 전화는 또 얼마나 오는지, 어떤 날은 부재중 전화 64통이 와있더라고요. 결국 받아낸 답변은 한결 같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행정소송은 정보공개 청구를 한 지 90일 안에 해야 하는데, 그걸 몰라서 놓쳤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정보공개 청구하고 다시 행정소송하고.... 엄마들이다 보니 애들 재우고 새벽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죠."
'정치하는 엄마들' 남궁수진 씨와 진유경 씨는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를 위한 엄마들의 좌충우돌 분투기를 들려주었다.

유아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지난 10월 25일, 정부와 여당은 ①유아의 학습권 보장, ② 국공립 유치원 확대, ③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④ 학부모 참여 강화, ⑤ 투명한 회계 운영, ⑥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립 유치원의 폐원이나 휴원에 대비한 세부 조치 방안과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위한 세부 계획 등을 차례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물론, 여론은 싸늘하다. 대다수 국민들은 세제 혜택과 국가지원금을 더 늘려 달라 요구할 땐 비영리 교육기관이라더니, 이젠 개인재산이라 감사도 관리도 받을 수 없단 얘기냐며 분통을 터뜨린다. 설사 사기업인 학원이라 해도, 아이들 먹일 것이나 교재·교구 구입비로 장난쳐 이익을 챙겼다면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유치원 교사나 급식 납품 업체 관계자들의 증언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에까지 확대 도입된다 해도 서류상 문제없도록 만들어주는 업체만 성행할 거란 얘기도 들린다.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엄마의 눈으로 살펴볼 수 있는 학부모 당사자의 참여가 더욱 절실해 보인다.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비리 유치원 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정치하는 엄마들’(좌), 함께 집회에 참가한 남궁수진 씨 가족(우)

"엄마가 되고 보니까 당사자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는 장하나 대표의 칼럼 내용에 진짜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며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부분도 얘기해 풀어보고 싶은데, 어떤 루트를 통해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좋아요 누르는 거, 댓글 남기는 게 전부였거든요." 남궁수진 씨의 얘기처럼, 실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곳곳에서 불합리함을 경험한다.

그렇다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민원을 넣으면 프로불편러로, 고립될 뿐이었다. 다들 적당히 타협하고 적응하며 사는데 너무 예민하단 얘기들이다. 그렇게 묻어왔기에 유치원 비리 문제가 우리 사회의 적폐가 되었던 것 아닐까?

그동안 보육·육아 교육 문제나 정책 관련 토론회나 공청회 등에 가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들은 조직적으로 참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반면, 보육 교사나 유치원 교사는 물론, 학부모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당사자 학부모들의 의견과 참여가 불가능한 구조였기에, 현재의 보육·육아 교육 문제가 더욱 커지고 깊어지게 된 것이란 생각도 든다. 이제라도 '정치하는 엄마들'과 같은 당사자 엄마들의 단체가 늘어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유치원, 어린이집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오는 11월 1일, 2019학년도 유치원 유아 모집 학부모 서비스 '처음학교로'가 정식 오픈한다. 우선 모집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일반 모집은 11월 21일부터 접수 받는다. 하지만, 비리 유치원 문제로 어수선한 가운데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 입장에선 여러모로 걱정이다. 무엇보다 어떤 유치원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일 터,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선택법을 알아보았다.

1 교사가 자주 바뀌지 않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선택하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교사가 자주 바뀌는 유치원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실제 비리 유치원에서 근무했던 교사들은 양심상 그걸 보면서 일하기 힘들어서 결국 이직하게 되었다고 얘기한다. 유치원에서 교사들 근무 연수를 공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교사들에게 슬쩍 3년 이상 근무한 교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물어보자.

2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 곳으로 고르자

사립유치원도 원아 수가 20명 이상이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국공립유치원은 교육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급식이나 예·결산 내역까지 다 공개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국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운영되는 곳은 드물다. 되도록 학부모들이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회계 내용까지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 고르는 것이 좋겠다.
어린이집의 경우, 부모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은 부모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한다.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많아 힘들긴 하지만, 직접 참여해 투명하게 운영되는 만큼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다.

3 점심이나 간식을 좋은 재료로 제대로 주는 곳

전·현직 유치원 교사들 사이에선 음식 잘 나오는 유치원이 제일 양심적인 유치원이라고들 얘기한다. 좋은 재료로 넘치게 주는 곳을 선택하란 얘기다. 일부겠지만, 마트에서 시들시들해진 식자재만 헐값에 사다 쓰고, 유통기한을 넘긴 재료를 쓰는 유치원도 있다고 한다. 심지어 채소나 과일의 상한 부분만 도려내고 아이들에게 먹인 유치원도 있다는데, 양도 줄이기 일쑤였다.

부모들이 이런 유치원 급식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동네 정보통 엄마들 사이에선 암암리에 유치원 정보로 공유된다. 이웃이나 선배 엄마들의 이런 정보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 좋다. 또 다른 방법은 급식재료 납품 업체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다. 한살림과 같은 생협에선 공급받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명단을 알려주기도 한다. 한살림에선 한살림 물품을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희망밥상 어린이집'이란 현판을 제공한다.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 육아시설이다. 이번 기회에 적어도 아이들 먹을 거나 아이들 교육에 쓰여야 할 돈을 줄여 뒷돈 챙기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퇴출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현정 시민기자는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을 배우다’라는 기사를 묶어 <지금 여기 협동조합>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협동조합이 서민들의 작은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녀는 끊임없이 협동조합을 찾아다니며 기사를 써왔다. 올해부터는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자리 잡은 협동조합부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에 이르기까지 공익성을 가진 단체들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소개하고 이들에게서 배운 유용한 생활정보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그녀가 정리한 알짜 정보를 통해 ‘이익’보다는 ‘사람’이 우선이 되는 대안 경제의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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