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민 한방에 해결! 마을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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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단이 직접 백승철 마을세무사를 만나 보았다

시민기자단이 직접 백승철 마을세무사를 만나 보았다

 

“세상에 좋은 세금이란 없다” 윈스턴 처칠의 말인데요, 세금 고지서가 마냥 달가운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납세는 국가재정에 꼭 필요한 국민의 의무이자, 결국 그 혜택은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됩니다. 이왕 내야할 세금이라면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납부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앞에서 당황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마을세무사에게 전화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세금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민기자단이 마을세무사를 직접 만나 그 궁금증을 풀어보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세금과 동행한다. 출생신고가 되면 주민세가 부가되고, 가구에서는 수도세, 재산세 등을 납부해야 하고, 물건을 살 때는 부가가치세를 최종 소비자인 구입자가 부담한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 사업을 하면 사업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등 세금은 우리 일상생활과 분리할 수 없는 구조이다.

하지만 세금의 부과구조에 대해 일반시민이 이해하긴 힘들다. 우리나라의 조세는 총 25개이다. 국세가 14개, 지방세가 11개로, 자신의 직업과 업종에 따라 영향을 받는 세목이 있다. 개인이 세금에 대해 다 알 수 없기에 서울시에서는 2015년부터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예산처 재정통계, 국세 및 지방세 구조

국회예산처 재정통계, 국세 및 지방세 구조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상담을 한다. 위 그림을 보면, 국세와 지방세는 우리나라 세금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마을세무사를 통해 우리나라 세금 전반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지방세에 한해 불복청구를 지원한다. 불복청구는 ‘청구세액 1,000만 원 미만의 지방세만을 대상으로, 납세자의 재산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사업자로 한정’하며,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시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민은 구 및 주민센터를 통해 마을세무사의 세금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마을세무사의 연락처는 자치구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마을세무사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현재 관악구에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백승철 세무사를 만나 보았다.

백승철 세무사가 시민기자단과 함께 마을세무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백승철 세무사가 시민기자단과 함께 마을세무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Q. 마을세무사 상담 시 어떤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시나요?
A. 많이 상담하는 내용은 ‘양도세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하는 부분이에요. 부동산의 경우, 증여와 양도가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의 채무까지 넘어가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해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죠. 그런데 채무로 인해 증여세가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증여세가 많을지, 양도세가 많을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해요. 이런 상황들을 모두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Q.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마을세무사 전화번호가 구청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지역이나 세무사를 정해서 먼저 전화를 하세요. 마을세무사는 1차 전화나 메일, 팩스 상담이고 2차 방문상담으로 진행합니다. 방문상담 시 필요한 서류를 잘 구비해 방문해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Q. 마을세무사 활동을 하면서 보람될 때와 안타까울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실제로 절세에 도움을 드리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세금을 바로 잡아드렸을 때, 상담 후 “도움됐다”는 그 한 마디가 가장 보람되죠. 더 많은 시민들이 마을세무사를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기본적인 세무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찾아주시는 거 같아요. 정작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직 많이들 모르고 계신 거 같아서 안타깝죠.

Q. 마을세무사를 찾지 않더라도 기초 세무지식을 얻을 수 있는 팁을 주신다면요?
A. 지자체 세무서에 가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세무강좌도 많습니다. 또, 세무서에서 무료로 배부하는 책자가 있는데,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잘 만들었습니다. 저도 책꽂이에 꽂아두고 가끔 찾아볼 정도에요(웃음).? 세무강좌와 책자 등을 통해 실생활의 세무에 어느 정도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국세청에선 5월이 되면 소책자를 발간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ebook으로도 책자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요즘 간단한 세무 상담이라면 일반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보세요. 요즘엔 세무사들이 문턱을 많이 낮췄어요.

2015년 95개 동 143명으로 시작한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2016년 208개동 213명, 2017년 241개동 246명, 2018년 358개동 33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담건수도 2015년 2,168건, 2016년 3,749건, 2017년 4,024건 등 총 9,959건을 상담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2016년 6월 행정안전부에선 '서울시 마을세무사'를 전국 제도로 채택해, 전국적으로 1,371명의 마을세무사가 세무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하철역이나 쇼핑몰 등에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상담해 주는 ‘찾아가는 서울시청'을 통해서도 마을세무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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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D0000034384167 등록일 2018-09-05
분류 기타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시민기자 김창일 생산일 2018-09-04
라이선스 CC BY-NC-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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