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라벨 디자인 사전조사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가 자동차 친환경등급을 표시하는 라벨을 시민 참여로 디자인한다.

환경부가 지난 4월 25일 국내의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1~5등급)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발표·고시했다. 이에 서울시가 본격적인 친환경등급제 시행에 앞서 라벨 제작을 추진하는 것이다.

라벨 제작에 앞서 시는 1~2차에 걸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시민 의견이 반영된 디자인을 선정·제작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온라인 전자설문 시스템과 시내 주요 거점에서 1차 온？오프라인 사전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기간은 6월 6일까지다.

사전조사에서 높은 득표를 한 모양을 중심으로 명칭, 등급별 색상 등을 확정하고 디자인을 제작해 6월 중 2차 시민선호도 조사를 진행한다.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유종별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

한편,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구분되는 라벨을 부착하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도 현재 제도 시행에 앞서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구체적인 기준을 재정립 중에 있다. 시는 올해 2월 이런 내용을 담아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큰 틀에서 친환경 상위등급차량(1~2등급)에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같은 각종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한다. 하위등급차량(5등급)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운행제한 등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빠르면 7월부터 친환경 상위등급차량(1등급)인 전기차·수소차량부터 우선적으로 라벨 부착을 추진하고, 향후 1~2등급 차량(하이브리드·휘발유·가스차량)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시는 차량 등록·이전·말소 등 업무가 이뤄지는 25개 구청 차량등록소에 라벨 스티커를 비치해 차량 이용자가 스스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라벨 부착에 대한 강제규정이 아직 없는 만큼, 상위등급 차량 이용자부터 참여를 이끌어내 시민들의 친환경 인식을 확산하고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의 성공적 안착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친환경등급 라벨 제작은 배출가스 등급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라벨 디자인을 제작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문의 : 대기정책과 02-2133-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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