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사회주택 입주 시 개인생활과 공동체생활의 이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사진은 8명이 주택을 공유하는 `모두의아파트`에 입주한 대학생들 모습

서울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공공 임대주택 24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는 총 14만 가구를 공급했던 지난 6년(2012~2017)보다 약 2배 많은 물량. 특히 절반이 넘는 14만 5천 가구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2018~2022) 공급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와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 12만 가구로 추진한다.

올해 1조325억 원(국비？시비)을 시작으로 5년 간 총 5조3,074억 원을 투자하고, 이와 별도로 ‘시민펀드’(5년 간 2조원 규모)를 새롭게 조성한다. 시민이 투자한 재원으로 공적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시민을 위한 주택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도 꾀한다.

시민펀드를 통한 주택사업 선순환 구조

'역세권 청년주택' 1인가구 청년？신혼부부에 8만 가구 공급

공공지원주택(12만 가구)은 핵심 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 8만가구를 비롯해 세운상가 청년, 스타트업 등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사회주택과 신혼부부용 공동체주택 같은 다양한 종류의 수요자 맞춤형 주택(1만 3,000가구)으로 공급 추진된다.

우선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연계해 사업기간과 공급물량을 확대 조정했다. 사업기간도 2022년까지 연장하고 공급물량도 총 8만 가구로 확대한다. 1인 가구 청년에게 5만 6,000가구, 신혼부부에게 2만 4,000가구를 공급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에게 입주 우선권을 준다. 올 하반기에 강변역 인근 70여 세대에 대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2019년부터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5개 사업장 중 촉진지구(대지면적 5,000㎡ 이상) 5개소(？용산구 한강로2가 ？서대문구 충정로3가 ？마포구 서교동 ？강서구 화곡동 ？마포구 창전동)를 포함한 16개소(8,200가구)가 사업인가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39개소(1만 4,300가구)는 사업인가를 진행？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대학생, 취？창업준비생, 신혼부부 등 입주자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내에 ‘청년 창업지원센터’와 같은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에는 육아지원시설을 마련한다.

사회？공동체주택...청년스타트업, 신혼부부 등 입주자 맞춤형으로

사회？공동체주택은 그동안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공급물량을 본격적으로 늘려나간다. 5년 간 총 1만 3,000가구 공급이 목표다.

사회주택은 올해 1월 영업인가를 받은 사회주택리츠를 활용한다. 신림, 노량진 같은 청년밀집지역 내 노후 고시원을 매입？리모델링 후 공급하거나, 청년스타트업 지역거점이 될 청년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토지뱅크 역할을 하는 ‘(가칭)토지지원리츠’도 상반기 중 설립한다.

우선 올해는 신림, 노량진 등 청년밀집지역 노후 고시원을 매입？리모델링해 총 150가구 규모로 공급 예정이며, ？세운상가 청년주택(10가구, 2018년 6월 준공), ？성산동 콘텐츠 하우스(24가구, 2018년 10월 준공), ？대치동 스타트업 빌리지(24가구, 2018년 11월 준공) 등 지역특화 청년주택이 예정돼있다.

공동체주택은 하나의 테마를 중심으로 마을형 공동체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시범사업으로 '책'을 테마로 한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6개동 총 35가구)이 올 12월 입주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예정인 고덕강일 12블럭을 시작으로 5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체주택 공급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2만 1,827가구, ？매입형 4만 5,330가구, ？임차형 5만 가구로 추진된다. 특히 도심지 주택공급을 위해 동작구 등에 공유재산 복합화를 통한 지역맞춤형 개발이 추진된다.

문의 : 주택정책과 02-2133-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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