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는 2018년 예산(안)을 31조 7,429억 원으로 편성, 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는 ‘복지’와 ‘일자리’다. 시는 새 정부 예산편성 기조와 발맞춰 복지, 일자리 지원을 늘리는 등 재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2018년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기초연금은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서울형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시급 7,530원)보다 1,681원 높은 9,211원으로, 전년대비 12.3% 인상되고 2019년 1만 원대 진입을 추진한다.

그간 갈등을 마무리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생·협력 복원의 첫걸음으로 추진한 청년수당은 전년대비 2,000명 증가한 7,000명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또 2017년 3,990원이었던 친환경급식 평균단가는 2018년 4,233원으로 확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돕는다.

도농상생 공공급식도 확대해 1개구 5,000명에서 10개구 6만 2,000명으로 대상자를 늘린다. 이외에도 결식아동 맞춤 급식 제공, 취약계층？어르신 영양관리서비스 등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복지는 올해(8조 7,735억 원)보다 12% 증액된 9조 8,239억 원을 배정해 복지예산 1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시는 늘어난 예산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보다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내년에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시대를 열고(2018년 250개소 확충), 환자안심병원도 1,000개 병상으로 확대한다.(2017년 현재 830개) 아동수당(월 10만 원)도 새롭게 신설 추진한다.

찾아가는 복지로 관심을 모았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2018년 402개동으로 늘린다. 찾동 사회복지공무원과 방문간호사 증원,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지원,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지역 내 민간지원 발굴 및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중심 복지생태계를 조성한다.

저소득층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복지도 강화한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기존 다가구주택, 재개발임대주택, 재건축 소형주택, 공공원룸 매입과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사회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2017년 7만 9,000호→2018년 8만 3,000호)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보행자와 교통약자 위한 도로구조 개선,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특히 2015년 2.000대 150개였던 공공자전거는 2018년 2만 대로 늘어난다. 전기차 보급도 2017년 55,00대에서 2018년 8,530대로 확대한다.

집중호우 시 수해 예방 위해 빗물펌프장·저류조 및 하수관로 확충, 산사태 예방 위한 사면정비 및 사방시설 보수 등에도 예산을 투입하여 ‘무재해 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문의 : 예산담당관 02-2133-6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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