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7일 오후 서울 광장에서 열린 `2017 정책박람회와 함께하는 시민 공유아이디어 제안 한마당`에서 시민들이 찬반 표시를 하고 있다.

지난 7~8일 이틀간 진행된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에서 16세 학생이 제안한 ‘보행 중 흡연금지 및 금연거리 확대’가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해당 정책 의제에 대해 1만4,252명이 투표를 실시, 찬성 88.2%, 반대 7.7%, 모르겠다 4.1%라고 답했다.

정책을 제안한 송시우 학생은 “길을 지나가다 담배 피는 아저씨 옆에 서 있는 어린 아이 키가 담배를 들고 있는 손과 너무 가까워 위험해 보였다”며 “길을 걷다 담배 연기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지난 주말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시민이 제안한 정책의제 5개를 놓고 시민과 공무원, 각계 전문가 등이 모여 현장 토론과 투표를 진행했다. 시는 이번 행사를 진행한 데 그치지 않고, 추후 이들 시민 제안이 서울시 정책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될 지 여부도 발표할 예정이다.

‘보행 중 흡연금지 및 금연거리 확대’ 제안과 관련해 특히 보행 중 흡연으로 인한 간접 흡연 피해와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민 의견으로는 금연거리 확대시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근처, 주택가 창문 아래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시내 금연 거리는 자치구에서 조례로 지정한 57개소이며, 2015년 조례 개정을 통해 지하철 출입구 10m 내 지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캠페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정책박람회에서 논의된 총 5개 의제 가운데 ‘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 키트를 지원할까요’ 의제에는 1만 4,015명 중 찬성 81.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시민들은 육아용품을 획일적으로 구성하기 보다는 선택의 폭을 넓혀달라는 의견이 많이 제시했고, 그 중 하나로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안도 있었다.

‘누구나 정기적으로 마음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필요할까요’라는 의제 역시 1만 3,980명 중 82.19%가 찬성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민들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체계내에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마음 치유 프로그램 운영, 상담시 개인 사생활 보호가 될지 걱정된다 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반려동물을 위한 공영장례시설 설립’과 ‘차량 미소유 가구 교통비 지원제도’(찬성 44.2%)는 많은 지지를 얻지 못했다. 반려 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시설(화장장이나 수목장)이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1만3912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54.3%, 반대 23.6%, 잘 모르겠다 22.1% 로 나타났다.

의제 중 한쪽으로 의견이 기울지 않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의제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에 교통비 지원 제도가 필요할까요’였다. 1만 4,146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44.23%, 반대 36.67%, 잘 모르겠다 19.1%를 나타냈다. 10년 동안 차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에게 작은 동기 부여가 되는 좋은 정책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대중 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형평성 등 논란이 많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박람회에서 토론과 투표를 실시한 5개 정책의제는 지난 5월 온라인 정책 공론장인 데모크라시서울 (democracyseoul.org)에서 시민들의 정책 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이어 6월 5~30일까지 데모크라시서울 및 엠보팅(mvoting)을 통해 총 1만2000여명이 사전 투표를 마쳤고 이달 3~7일에는 2000여명이 거리 투표에 참여했다. 폐막식 당일에는 시민들이 모여 정책 의제별 토론을 들은 후 현장 투표를 실시했다. 최종 결과는 전체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한 결과를 최종 합산한 수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시민 제안은 교통 등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한 민원이나 인프라 관련 정책 요구가 높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 동물의 권리, 시민의 행복과 정신건강 등 성숙한 시민사회가 고민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다양한 가치와 연결된 제안들이 많아지고 있어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읽힌다”고 전했다. 또 “이번 박람회에서 논의된 의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함께 해야 하는 제안이므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00일 후 포스트 정책박람회’도 추진한다. 여기서는 이번 정책박람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이 서울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시민 작당 활동은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 등과 함께 중앙정부의 정책 반영 정도까지 중간 경과를 확인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사회혁신담당관 02-2133-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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