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고 있는 시민참여예산학교 교육생들

지난 4월 1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17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참석자는 3월에 진행된 시민참여예산학교 교육수료 후 위원으로 추첨된 시민들이다. 당일 오리엔테이션에서는 11개 분야 사업 및 각 분과위 기능을 설명하고, 분과 배정 추첨을 진행하였다.

서울시의 시민참여예산 제도는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시민 누구에게나 예산학교를 개방하고 이수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시민참여예산위원을 선정한다.

올해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으로 500명 이상이 교육을 받았고, 추첨을 통해 교육생 중 일부가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되었다. 2017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총 위원 수는 297명으로 공모위원 274명, 시장·시의회 추천의원 23명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공모위원 274명은 연임 73명, 추첨 201명으로 구성되었다.

`2017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오리엔테이션` 중 분과장 투표 현장

예산학교에서 기본적인 참여예산과정을 이수하면 시민참여예산위원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중 추첨으로 선발된 이들은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엠보팅(mVoting) 시 10%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때, 조례 개정 이전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예산학교 회원으로 인정된다. 시민참여예산위원 자격을 부여받은 시민은 임기 1년(1회 연임 가능) 동안 2017년 500억 원 외 시정 분야 협치예산 100억원 및 지역 분야 협치예산 100억 원 이내 규모의 예산을 함께 운영하게 된다.

시민참여예산학교 교육 중인 시민들(좌), 교육을 마치고 나오는 최동섭, 최영주 학생과 어머니(우)

올해 자치구 분과위원으로 활동하는 동국대부속고등학교 2학년 최동섭 학생은 “예산학교 교육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뽑혀 계속 참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뽑히고 나서는 이곳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사진 자료를 보면 뿌듯해요”라며 학교 수업을 마치고 열심히 회의를 참석해 많은 것을 배우겠다고 다짐하였다.

경제일자리분과에서 활동을 하는 임수진 위원은 “저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했었어요. 앞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참여예산학교에 오게 되었어요. 예산 편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참여하며 알아갈 수 있어서 기뻐요”라며 소감을 전했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오리엔테이션 자료(좌), 시민참여예산학교 교육자료(우)

2018년 참여예산 선정을 위해 지난 4월 20일까지 시정참여형사업과 시정협치형사업의 제안서를 받았다. 지역참여형사업의 제안서는 해당 자치구마다 오는 5월 19일까지 받는다. 2016년의 경우, 시민들의 참여율이 높아 제안사업이 3,979건에 달했고, 5,409억 원의 사업이 제안되었다. 이 중 500억 원인 804건이 선정된 바 있다.

2017년 시민참여예산제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정 주요 재정분야에 대한 시민의 참여 영역 확대, 시민참여예산으로 확대 개편 및 시 협치 기구와의 협력 추진, 민관 숙의·공론화 절차 강화를 통한 참여예산 사업 품질 향상, 시민참여예산 제도와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 강화,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참여예산 전담조직 설치 사항이다.

시정참여형사업, 시정협치형사업, 지역참여형사업의 제안사업을 6~7월에 민간예산협의회 11개 분과와 전문기능분과 6개로 구성된 시민참여예산위원이 제안사업 심사를 거쳐, 9월 2일 한마당 총회에서 엠보팅 및 현장투표 등으로 예산이 결정된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시민참여예산제로 바뀐 올해, 재정 민주주의 활성화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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