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구 합동 민생·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대책’ 발표 전문]

서울시와-서울시의회-25개 자치구 협치로
올 겨울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대책」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16년 10월, 광장으로부터 시작된 시민 명예혁명이
무능하고 부도덕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시스템은 위기라 할 만큼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민생과 안전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려선 안 됩니다.
국가는 비상이지만, 시민 삶은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부터, 서울이 가장 선도적으로, 서울이 가장 모범적으로
시민 삶의 근간인 민생과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울시, 서울시의회, 25개 자치구가 협치를 통해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유난히 길고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 겨울,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생과 안전을 위한 10대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 1,941억 원을 투입합니다.

<먼저, 경제·일자리 분야입니다.>

① 민생의 주춧돌은 첫째도 둘째도 일자리입니다. 새해 2월까지 긴급생계형 공공근로, 청년 뉴딜일자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공공일자리 1만2,000개를 지원하겠습니다.
예년보다 5,500개 이상 확대한 규모입니다. 또한 공공일자리 급여는 2017년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을 반영해 가정경제에 실질적 힘이 되겠습니다. 뉴딜일자리의 경우, 작년보다 월 24만원이 인상됩니다.

②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게 될 영세 자영업자에게 작년의 2배 규모인 총 600억 원 긴급자금을 2.0% 저리로 지원하겠습니다.

③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사회초년생 등 청년 1,000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4억3,300만 원을 투자합니다.

④ 글로벌 경기침체 속 청탁금지법 시행, 사드배치 등 중국발 반 한류로 인한 관광객 급감 등 이중고, 삼중고에 놓인 전통시장에 대규모 할인행사를 오는 2월 6~10일 대대적으로 개최합니다.

⑤ 불법대부업 등 6개 분야 1,800개소의 민생침해사범을 근절하기 위한 ‘100일 대책’을 추진합니다. 연 240명의 자치구 공무원과 서울시 공무원이 협업해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 수사하겠습니다.

⑥ 아울러, 이와 같은 지역경제·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해 내년 3월까지 서울시 6조3천억 원, 자치구 9,417억 원 등 약 7조2천억 원의 예산을 조기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대대적인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입니다.>

⑦ 공적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합니다. 새해 2월 말까지 80억 원을 긴급 투입해 겨울철 취약계층 1만 가구를 발굴·지원하겠습니다.

⑧ 올 겨울 에너지 빈곤층 총 4만 가구에게 단열시트, 난방텐트, 내의 등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합니다. 총 사업예산은 100% 기업물품후원과 시민모금으로 마련, 나눔의 메시지까지 담았습니다.

<끝으로, 안전 분야입니다.>

⑨ 대구 서문시장과 같은 화재는 더 이상 있어선 안 됩니다. 서울시내 352개 전통시장, 6만1,120개 전체 점포에 ‘1점포 1개 소화기’를 새해 1월까지 완비하겠습니다.

⑩ 다중이용시설 등 동절기 재난취약시설 1,351개소를 서울시와 자치구,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내년 1월 내에 모두 점검, 재난 위험에 대비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합동 추진단을 가동해 매월 2회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이 시의회에서 조만간 심의·의결될 예정으로,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민생·안전 대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자치구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 명예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시민 명예혁명은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과 희망이 밀알이 되어
곧 새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으로 믿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그리고 25개 자치구는
위대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행정’, ‘민생행정’, ‘진심행정’으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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